코로나 한시수가 결정 연기…예접 위탁기관 추가 활용

• 복지부, 건정심 보고 완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수가를 연장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안 결정을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을 놓고 위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느라 논의가 지체됐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위탁의료기관을 추가로 활용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은 보고를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부터 27일 자정 무렵까지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변경(안) 등을 보고·논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힌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시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수가를 감염병 방역 장기화에 따라 연장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 안건은 차기 건정심에 상정, 의결을 받으면 시행하기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