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약국 113개소에 약 9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7일(목)에 총 3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약국은 9100만원, 의료기관은 76억58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5차례, 작년 11차례까지 누적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약 1695억원(5만3627개소)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1.2%) 등이다. 지난 21차까지 누적된 지급액은 415개소 3조6728억원이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도 확정했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다만 청구인이 2022년 상반기에 요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와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검찰은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환자가 8000명을 돌파하자 정부가 동네의원 재택환자 관리 체계로 전환을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 24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총 369곳,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은 5만 8000명 규모다. 관리 가능 인원 대비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동률)는 50%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치료 중인 재택환자는 25일 0시 기준 3만 2505명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를 실시할 계획이다. 즉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울러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의료 및 관리 인프라도 확충하는데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일 확진자 2만 명(최대 관리가능인원 11만명)까지 발생에 대비하고, 우선 1월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확충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시 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의원-병원 연계모형 ▲의원-지원센터 연계모형 ▲의원 컨소시엄 모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해 환자 급증 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는 한편 환자의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장비 구입, 동선 분리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곳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24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51곳이 운영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직원 24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중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도 있어 업무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복지부 내 감염으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4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40대 복지부 직원이 유증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이날까지 총 24명이 차례로 확진됐다. 24명 중 2명은 복지부 내 코로나19 업무를 하는 중수본 소속이다.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방역·소독 작업 후 해당 부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접종 완료자들로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재택근무 30% 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장 ▲외부출장 자제 ▲1인 식사 권장 ▲비대면 회의 실시 등이다. 손 반장은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서 아직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중동 출장을 다녀온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손 반장은 "출장을 갔던 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입국 후 격리상태라서 출근한 적이 없다. 유입 경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비상조치로 재택근무 인력을 30%로 배정했고 대면회의나 행사 등은 연기·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담당약국을 이달 말까지 현행 280개소에서 460개소로 확대해 주말·휴일 안정공급과 조제 편의를 향상한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이후 도입 물량을 살펴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공급도 추진한다. 투약 대상 연령 역시 60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국내 처음 도착한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총 109명의 확진자에게 투약됐다. 특히 팍스로비드의 투약기관을 늘리고 조제약국 숫자도 확대한다. 접종 연령대 역시 확대한다. 먼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팍스로비드 투약을 허용한다.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 233개소의 공급도 추진한다. 예정 시점은 오는 29일부터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하면 현행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다.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의 투약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며 지자체·담당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로 팍스로비드를 사전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뤄진다. 팍스로비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더 편리하게 조제되도록 담당약국도 추가 확대한다. 현행 280개소인 담당약국을 약 460개소까지 늘린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별 3~4개의 팍스로비드 약국이 배치된다. 대상자 연령기준도 오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로 확대한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에게만 팍스로비드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해 대상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처방 기준 등 안내를 강화한다. 의료진이 대상자의 투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腎)기능 정보 등을 추가했고, 다음 주 중에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학회(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견을 참고해 신(腎)기능 저하, 간(肝)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을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며,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관련 안내문을 의료진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처방 대상자가 작성하는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도 필수 요소만 확인하도록 간소화했다. 대상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진이 처방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직접 환자와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먹는 치료제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약제 조제청구 시 V252, V352, V452로 입력해야한다.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에 대한 수가 특정내역 구분코드도 추가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V252, V352, V452로 변경한다.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도 신설한다. JT036이 신설 코드다. 부칙에 따르면 해당 고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 약제 코드 변경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오늘(19일) 진료부터 본격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이번 허용은 19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소아 확진, 돌봄 필요 등 재택치료를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일부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이에,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거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총 5805명이며, 이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431명으로 전일(3762명)보다 1669명 증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78명이고, 비중은 8.8%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 정식 제도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현재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과 함께 법률·법령 개정안 마련으로 안정적인 제도화를 꿰하는 게 목표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매장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교육, 건강 상담(설문) 표준화)·제품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법·법령 개정안 발굴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의 시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연내 제도화 채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건기식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종료 시점도 올해 4월까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법·법령 개정안 작업이다. 향후 제도화 시 맞춤형 건기식 관련 관리·규제 전반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업종, 영업허가(신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건강상담자 자격기준, 책임보험 가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 표시·광고 기준 등 구체적인 법·법령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에 규제가 포함될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까지도 연구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재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 사업을 진행중인 16개 사업자의 170개 매장의 안전관리 지원 방법도 연구한다. 맞춤형 건기식의 안전성·품질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위생관리책임자·건강상담자 맞춤형 교육, 매장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현재 운영중인 맞춤형 검기식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성과를 규합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사업자 컨설팅·운영실태 매월 점검 결과와 상담 표준화·알고리즘 구현 플랫폼 등의 최종 결과물을 제출받는다"며 "제도화를 위한 법·하위법령 개정안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11시 당 대표 회의실에서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보건의료 분야 정책 활동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을 위원장으로, 27명 부위원장으로 이번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보건의료 직능의 각 분야를 망라해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분야 공식기구로서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이었던 윤영미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백신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며 “보건의료특위가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특위가 갈수록 보건의료분야 중요성만큼 정책적으로 노력과 구체적인 활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보건의료특위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을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구했다. 류영진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직능의 소임을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당의 공식기구로서 보건의료특위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발대식 이후 류영진 위원장 주재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