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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자 "아들 편입·병역 문제없다" 조사 맞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을 둘러싸고 의대 편입과 병역 판정 등 여러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오늘(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아들 병역과 관련해선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와 진단을 받을 의사를 밝히고, 의대 편입과 관련해 구술면접에서 혼자 만점을 받은 데다가, 만점을 준 교수들이 정 후보자 지인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당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비리 논란부터 병역 특혜 논란, 재산 증식,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절 새마을금고 이사장 겸임과 전문성 문제까지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비전과 정책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저와 제 가족 뿐만 아니라 제 모교와 제가 반평생을 근무한 병원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문제이기에, 국민들께 직접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며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항변했다. 정 후보자는 그럼에도 관련 의혹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녀의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기를 요청하고, 병역 판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도 받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 시 지난 40여년 간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활동한 전문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구상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며 장관 취임의 의지를 내비쳤다.2022-04-17 14:13:09김정주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15일부터 시작…2024년까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된 이후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4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는 2016년 7월부터, 2단계는 2017년 11월부터, 3단계는 2019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또한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그간 사업을 통해 의& 8231;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과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4-15 15:36:39김정주 -
윤석열 정부,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마트폰 전자처방전과 진료기록 원격 발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전자처방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 전자처방전을 내려받은 뒤 약국을 검색해 선택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최근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14개 과제를 1차 과제로 선정, 대국민 선호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선정 과제로는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발급 ▲진료기록부 원격 발급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사 데이터 연계·개방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포함됐다.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발급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선택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진료기록 원격 발급은 개인 진료기록을 모아 집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손보험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민간전문가 및 정부기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했고, 271개 제안 중 1차로 14개 과제가 도출됐다"며 "추가 제안을 포함해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4-15 11:27:56이정환 -
노바백스 4차까지 확대…25일부터 60대 예약 투여 본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6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실시한다. 당일접종은 14일부터, 예약접종은 오는 18일 예약을 시작으로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노바백스도 기존의 3차 기준에서 4차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접종기준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달 초 백신 분야 전문가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 4차 예방접종 일정이 확정됐다.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접종이 결정됐다. 접종목표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이들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6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되며, 접종 간격을 고려할 경우 4월말 기준 대상자는 약 1066만명(5월 113만명, 6월 이후 44만명)이다. 접종간격의 경우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이미 4차접종을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포함) 대상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 감염 우려,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방법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다만,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가능하다.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그 다음주인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당국은 접종받은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5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 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노바백스 백신 3차·4차접종 활용 실시기준 변경 =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현재 3차접종까지 허용하던 것을 4차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 이외에도 노바백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또는 4차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13일부터 실시기준을 변경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 경험이 풍부한 백신(B형간염, 인플루엔자)의 제조 방식과 동일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돼,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의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4차접종 접종을 원하는 경우, 14일부터 당일접종으로 진행할 수 있고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고 안내했다.2022-04-13 19:02:28김정주 -
질병청 "약국 확진자 비급여청구 문제, 보완방안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비급여 청구 등 정부 지원 항목과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데 대해 방역당국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정부가 관련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약계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회의에 나섰다. 회의 안건으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논의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 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해 외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와 비급여 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고,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약국 행정은 항목마다 제각각이다. 약제비 가운데 비급여, 외국인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돼 있고, 관련 처방 1건당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비급여 약제비를 처리하면 조제 1건당 6장의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또한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약국의 몫이다. 절차를 간소화 하지 않고 전산화 등 시스템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국가의 행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등 =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와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해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의사협회는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2022-04-13 18:39:29김정주 -
"성인지 감수성 부족했다"…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내각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보건복지부 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오늘(13일) 오후 또 다시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부족의 예를 들면서 보건복지 총책임자로서 전문성이 없고 비뚤어진 여성관으로 정부에서 일할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인물이라 비판한 데 따른 해명이다. 특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과거 기고 칼럼을 문제 삼으며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 '여자 환자 진료 3m 청진기로', '여성 포샵 심해 도저히 기억할 수 없어' 등의 내용을 공개하며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심각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인청준비단 측은 "후보자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30여년 간 쌓아온 경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코로나19 대응과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개선 완수를 위해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의료 외에 복지, 인구 관련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실무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복지 정책은 여러 의견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고 추진하는 리더십이 중요한데 장관으로 임명되면 후보자의 그간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강하게 문제 삼은 칼럼과 관련해선 10여년 전 후보자가 외과의사로서 대구·경북 지역 신문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칼럼을 연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청준비단 측은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숙해온 만큼, 여성 문제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현재 시점에서 10여년 전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 역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더욱 신중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하겠다"며 "향후 부처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책구상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2022-04-13 18:07:49김정주 -
제주도, 영리병원 논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또 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돼 온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또 다시 취소 결정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이 요구하는 개설 허가 요건이 미흡한 게 허가 재취소 배경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녹지 측은 이를 어겼다는 게 제주도 설명이다. 도는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제주를 상대로 청문을 시행하고 나서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녹지제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혔다. 그러자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8년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와 별건으로 도가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하며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2022-04-13 09:59:59이정환 -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재산 20억 증가는 계산착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정영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3년만에 20억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한 바에 따르면 2017년 46억7825만7000 원이었던 재산은 3년만인 2020년 67억5605만2000원으로 20억7779만5000원 증가했다. 3년만에 21억원에 가깝게 재산이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고된 재산금액 중 총 2건인 6억19900만원은 현존하는 계좌로 착오해 신고했고, 오류로 신고된 6억원을 제외하면 2017년 대비 2020년 재산 증가액은 14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14억원 중 11억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등 가액이 늘어난 금액이며 3억원은 예금 연 1억원 씩 증가해 생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2022-04-12 19:53:47김정주 -
"비대면진료 계속 허용" 57%…"문케어 병원비 줄여" 41%[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의견이 56.7%로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답변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7%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7.1%는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자는 응답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64.9%였으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전면 도입하자는 응답자는 43.5%에 달했다. 보건복지위가 최근 제출한 '위드코로나 시대 2021년도 주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는 이 같은 결과가 게재됐다. 복지위와 국회 사무처는 보건·복지 분야 법률제정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 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비대면 진료, 백신 관련, 전 국민 주치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56.7%로 과반이었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29.9%로 조사됐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3%였다.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하자는 응답이 51.7%,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하자는 응답이 47.1%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로 조사됐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24.4%(매우 충분 4.3%, 충분한 편 20.1%)에 그쳤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64.9%(불충분한 편 35.4%, 매우 불충분 29.5%)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했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10.8%로 조사됐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응답자 43.5%가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약자 등 필요 대상에게만 시행하자는 비율은 43.1%로 비슷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은 5.6%였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7.7%였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41.2%(매우 줄었음 12.1%, 줄어든 편 29.0%)였으며, 줄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40.0%(별로 줄지 않았음 28.0%, 전혀 줄지 않았음 12.0%)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 효능감 조사 결과,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이 48.9%(매우 체감 11.0%, 체감하는 편 37.9%)였으며,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40.5%(체감하지 못하는 편 27.5%, 전혀 체감하지 못함 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10.6%였다.2022-04-12 15:57:39이정환 -
고·당 진단 소폭 증가…중풍·심근경색 인지율 감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감소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악화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또한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도 감소했다. 주요 건강지표의 시도 간 격차는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역 간 차이가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관련 지표인 마스크 착용은 전년도와 유사해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자는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12일)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국민 건강 경향을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만9242명을 대상으로 총 가구조사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8개 영역에서 세대 유형, 현재 흡연, 음주 빈도, 걷기 실천, 코로나19 영향 등 163개 문항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만성질환 관리 영역 = 비만과 체중조절에 있어서 자가보고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자가보고 비만율의 경우 지난해 32.2%로 전년보다 0.9%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17.7%p로 줄었다.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는 65.5%로 전년대비 0.3%p 줄었고, 지역 간 격차는 41.5%p로 전년 39.7%p보다 늘었다. 혈압·혈당수치 인지율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지난해 61.6%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감소해 46.6%p(2020년 56.2%p)로 나타났다. 혈당수치 인지율 26.3%로 전년대비 0.6%p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도 49.7%p에서 40.5%p로 감소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 모두 소폭 상승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의 경우 2021년 20%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증가해 15%p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1년 8.8%로 전년대비 0.5%p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감소(9.0→8.4%p)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소폭 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소폭 감소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3.3%로 전년대비 0.2%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증가해 17%p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1.2%로 전년대비 0.3%p 소폭 줄었으며, 지역 간 격차는 47.5%p에서 46.1%p로 줄었다. 심뇌혈관질환 인지의 경우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54.2%로 전년대비 3.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56.5%p에서 52.5%p로 감소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46.8%로 전년대비 3.8%p 줄었고 지역 간 격차는 59.7%p에서 58.5%p로 줄었다. ◆건강행태 영역 = 흡연율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현재흡연율의 경우 2009년(26.1%)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19.1%로 전년대비 0.7%p 감소했고, 특히 남자는 35.6%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32.8%p로 전년과 동일하다.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남자의 경우 액상형 3.6%, 궐련형 6.4%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3%p, 1.5%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액상형의 증가폭(2.1→2.8%p)이 컸고, 궐련형의 증가폭(4.1→4.3%p)은 다소 작았다. 음주는 전반적으로 개선?譏嗤? 지난해에는 감소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율은 지난해 53.7%로 전년대비 1.0%p 감소햇고, 지역 간 격차는 28.2%p로 전년 수치인 34.8%p보다 감소했다. 고위험음주율은 11%로 전년대비 0.1%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15.7%p로 전년 17.9%p보다 줄었다. 월간폭음률은 30.6%로 전년대비 1.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38.2%p에서 33.5%p로 감소했다. 걷기실천율은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실천율의 경우 40.3%로 전년대비 2.9%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67.8%p에서 57.3%p로 감소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9.7%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54.7%p에서 47.8%p 줄었다. 우울감 경험률 및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6.7%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2.5%p로 전년 11.4%p보다 다소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6.2%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역 간 격차는 전년과 대비해 30%p에서 2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영역 =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크게 증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지난해 들어서는 소폭 감소했다.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94.5%로 전년대비 3.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해 29.6%p으로 전년 34%p보다 낮았다.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을 살펴보면 89.3%로 전년보다 3.9%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26.7%p에서 28.9%p로 컸다. ◆17개 시도 격차 = 전년대비 총 17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감소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9.3%p),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7.6%p),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7.1%p)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반면 총 14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증가했으며,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5.8%p),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2.5%p)의 격차가 다소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지표 = 코로나19에 의한 건강행태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잘 준수했고, 신체활동 실천과 음주를 개선했다는 응답자가 늘었으며, 심리적 영향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률은 99.9%로 전년과 동일했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률은 99.8%로 전년(99.5%)에 비해 증가해 실내& 8231;외 마스크 착용률이 매우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 비해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늘었다는 응답은 2.5%p 증가해 8%로 나타났고, 음주가 줄었다는 응답도 0.6%p 늘어 43.4%였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 등의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은 25.3%로 전년(21.5%)에 비해 3.8%p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염려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어, 코로나19 감염이 염려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60.2%(7.6%p 감소), 감염되면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염려된다는 사람은 69.0%(4.4%p 감소), 경제적 피해가 염려된다는 사람은 70.2%(5.6%p 감소)이었다. 정은경 청장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전년대비 흡연, 음주, 걷기 등 일부 건강행태는 개선되었으나, 비만율,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지표는 다소 악화됐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해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하며, 질병청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http://chs.kdca.go.kr)을 통해 7월에 공개할 예정이다.2022-04-12 12:0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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