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백내장 수술 관련 요양기관 긴급 현지조사

• 수술 건수 많은 의료기관 대상, 부당청구 여부 등 조사
• 실손보험 연계 특성상 금융위원회와 다각도 협의 계획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백내장 수술에 이상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다.

긴급 현지조사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긴급 현지조사 후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와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융위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합리화하며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