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에 비대면진료 불법행위 안전장치 요청

• 복지부, 안전한 전자처방 정보·의료인 폭행 문제의식 공유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파생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안전장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과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했으며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과 전자처방 현황 =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논의 =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논의 =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