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년만에 기획재정부에 복귀한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간& 8231;시장& 8231;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자"며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어내자"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 65381;노동& 65381;교육& 65381;금융& 65381;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면서, 저출산& 65381;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 강도와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즉시 가동하겠다"면서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 65381;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 등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I1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를 앞두고 의료체계를 일반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시도한다.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를 마련하고 대면진료를 확대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고, 추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또한,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치료체계 마련 = 정부는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할 것이며, 명칭은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가 등 인센티브와 포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기관 내 의료진 및 비코로나 환자의 감염 우려 최소화를 위한 감염관리 조치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실시하고,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 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의사 판단과 본인 동의 전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확인했다. ◆재유행 상황 대비를 위한 인프라 선제적 구축 = 정부는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예비기관으로서 필요한 준비활동과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은 추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 병상 총량은 당초 계획대로 조정하되, 재유행을 대비해 병상 자원 또한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특수환자 진료병상 포함) 등을 활용해 상시 대응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종합상황판을 점검& 8228;개선하고, 이송역량 확충 및 '감염병 상황 시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병상, 특수 병상 등 고위험 병상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하고, 소아·분만·투석 병상에 필요한 간호사는 경력간호사가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 근무하는 의료인력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방안을 구체화한 이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예비기관 포함) 모집 등 관련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면환자를 받지 않고 오로지 배달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대면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정부가 집중 대응에 나선다. 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주요 어젠다로 제기됐던 비대면 진료와 조제 허용에서 파생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저녁 비대면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긴급 배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기관이 생겨나면서 시급한 관리가 요구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각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안전판을 만들면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이런 비대면 전문약국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사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에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요청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이런 형태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성행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문은 비대면 전문약국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관리 부분과 제24조 중 조제거부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있다. 정부가 약사법 제24조 조제거부를 비롯해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적시한 이유는 이들 약국이 방문자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운영되는 비대면 약국이기 때문이다. 시설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위법한 환경에서 약국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 거부 뿐만 아니라 위생, 환기, 장소 등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각각 다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분야별 전문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논의를 거쳐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공청회 목적이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1주기 인증제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주기 인증제 추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관련 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좌장 부산대 신병철 교수)으로 진행된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은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4년)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에도 13일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경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 후 6~8월에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실시한 뒤 9월부터 2주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헌신해주신 의료진께도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며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는 총 35번 등장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이자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윤 대통령 포부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돌이키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한다"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는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며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자유와 인권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입각 강행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국회를 향해 여야가 채택하지 못한 정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장관 임명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한덕수 총리와 정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자 국회 동의 없이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밝혔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시한인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정 후보자 인사청문 파행을 겪은 상황이라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청문회 당시 정 후보자를 둘러싼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 논란이 검증대에 수 차례 올랐지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하지 못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 후보자가 새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 결정이 좌우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은 변수로 평가된다. 지난 6일 MBC가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6.6%로 "적절하다"는 응답 24.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이같은 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입각 또는 낙마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복지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겼다"며 "윤 당선인이 새로 요청한 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당 의견은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한 상태로, 새 정부 출범 후 정 후보자 임명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 논란을 향한 결정적 한 방이 없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다만 여론의 반대 역시 임명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집단 퇴장을 결정할 만큼 불량한 태도와 거짓 진술이 이어졌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여론 반대를 무릅쓰고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부적격 장관을 스스로 입각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에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서울대·54·행시36회)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대통령실 비서관급 2차 인선을 발표했다. 신임 박민수 비서관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리하이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경력을 쌓았다. IBRD 고용휴직 부문을 거쳐 보험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태경그룹(회장 김해련)과 지난 4일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참여가 급감해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혈액부족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됐다. 태경그룹 본사에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를 배치해 100여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는 게 한마음혈액원의 설명이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헌혈캠페인은 태경그룹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단체헌혈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이번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 헌혈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공헌 실천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9일(월)부터 모집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유형별 적용 지역은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근로활동불가' 모형Ⅱ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 지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