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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모니터링 전문가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이하 KHEPI)은 16일 본원 8층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건강정보시정권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2차 회의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KHEPI는 작년 6월 '대국민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커뮤니케이션 학계, 법조계, 민간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사업 추진 방향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 왔다. 이번 2차 회의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과 건강정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내용에 대한 보고로 시작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건강정보 관리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이용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도모하며, 나아가 건강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KHEPI는 해당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인 ‘온라인 건강정보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건강정보에 대한 질문의 주요 내용은 증상 및 질환(48.5%), 치료(22%), 건강식품 및 영양제(11.9%) 순이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는 비전문가가 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답변은 단순 조언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작성된 답변의 50% 이상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건강정보 관련 콘텐츠는 주로 의학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에 포함되는 건강정보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 의료 전문가나 공공기관 등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은 근거 없이 제시하거나(39.7%),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하는 비율(21.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형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홍보 활동인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은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개발해, 이를 홍보 콘텐츠로 제작 및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지난 7월 첫 출범해 약 4개월 간 운영됐다. KHEPI는 디자인단 활동을 위해 가이드북 배포,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했으며, 결과보고회를 통해 수료증 수여 및 우수활동 팀 수상 등을 진행함으로써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근거 없는 건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에 기여해,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HEPI는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건강정보 모니터링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2022-11-17 10:28:53김정주 -
중증 소아·청소년 대상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늘(17)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공모일 기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이다. 이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 중 이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채택해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2-11-17 09:20:41김정주 -
복지부 "대기업 인터넷 복지몰 일반약 판매는 위법 소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대형 제약사가 일부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복지몰에서 일반의약품을 다른 제품들과 함께 나열, 판매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위법 소지가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소매 행위가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유통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실질적 이득을 본 측이 누구냐에 따라 관련 법 적용이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1항 위반을 명분으로 해당 제약사를 고발 강행한 상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소매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의약품은 제약사-(도)도매-약국(소매)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구매·투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상한가가 정해져 있는 급여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약 가격에 대한 논란은 법규로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원 복지몰이고 제약사와 관련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직원들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단 여기서 제약사의 소매 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도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면 소매 행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제약사가 복지몰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판매를 했다면 명백한 약사법 제50조 1항 위반이다. 그러나 여기선 제약사가 복지몰에서 비약사 직원들에게 소매로 주문과 결제를 끝내고 약 수령은 지정 약국에서 한 것이다. 약국에서 단순 수령하는 형식을 갖췄다면 시시비비를 구체적으로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봐야 위법성을 가릴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50조 1항의 요지는 의약품 판매 공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약국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조제가 필요한 약제라면 복약지도 등 약국에서 이뤄져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통제가 가능하다. 일반약의 경우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소매행위의 퍼포먼스가 어느 부분까지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요한 행위가 어느 정도 외부(약국 외)에서 이뤄졌는지, 인터넷상에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위법성의 핵심은 ▲제약사의 실질적인 소매 판매(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측) ▲유통 출하 구조 ▲약국 개설자(약사)의 단독 행위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즉 약 판매로 발생한 이득이 실질적으로 판매자인 제약사와 소매상인 약국 중 어디로 쏠려 있는지, 주문과 결제· 취합· 수령에 이르기까지 행위의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약 수령이 이뤄진 약국의 약사 개인의 단독 행위 여부에 따라서 적용 규정과 판단기준, 위법 시 처벌까지 달리 적용된다. 위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지 않는 한, 추후 복지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11-16 19:18:29김정주 -
박민수 제2차관 의협 방문…코로나·필수의료 등 협조 당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의사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제2차관은 의협을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박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종사자와 고령층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절기 백신접종 추진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제2차관과 의병협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11-16 17:46:12김정주 -
KHEPI,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장 126명 양성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이하 KHEPI)은 14일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 개최를 시작으로 6개월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직무교육의 교육생으로는 12개 시·도에서 총 126명이 선발됐으며, 교육과정은 2023년 5월까지 2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농어촌 등 일차보건인력의 역량강화를 담당하는 KHEPI는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먼저, 올해 교육과정부터 교육대상자 선발 시 그 신분을 공무원 및 실무수습직원으로 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 대상자의 공직신분에 따라 교육 중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교육 기간이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유수 교육기관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교육을 강화했다. 지역밀착형 교육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경강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의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론교육, 임상실습, 현지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직무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코로나19 확산 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6주 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환자진료, 지역사회 건강증진, 소통과 리더십 등 기초 업무수행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보건진료소 배치 후에는 일차진료 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총 1904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으며, 1768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KHEPI의 설명이다. 조현장 원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매우 의미있는 교육"이라며 "보건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건강증진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교육생 모두가 전문적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2-11-15 19:35:27김정주 -
흉부외과 명칭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뀐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전문의 과목 중 흉부외과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명칭이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양성되고 있다. 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인데 그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새로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환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흉부외과 50여년의 발자취를 함께 해온 과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됐다"면서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2-11-15 11:05:06김정주 -
기재부 "국립대병원 정원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국립대병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립대병원 정원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기재부는 13일 설명 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과 4개 국립대치과병원의 정원 총 419명을 감축하는 혁신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419명 중 412명은 한시정원 반납, 기타 7명은 4개 치과병원에서 장기결원 정원을 반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412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2년간)된 정원중 일부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경우 반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에서는 공공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 지속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관부처와 해당 기관이 제출한 혁신 계획안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이고 인위적인 정원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인력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립대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과 코로나 적기 대응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2-11-13 22:02:55강신국 -
한고비 넘긴 심야약국·비의료건강 사업, 간극 좁혀질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심야약국과 비의료건강서비스 사업 예산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이 사업들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35억4400만원 순증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안을 편성해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최종 통과했지만,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라는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통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 상임위의 심사와 의결이, 사실상 본 심사라 일컬어지는 예결특위의 '예비심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이 과정에서 막히거나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과 비의료건강서비스는 공공성의 확장 개념에선 하나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현에 있어선 시각차가 벌어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의약단체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려가 정부와 일부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전문가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판매와 약국의 공적 역할을 심야 시간까지 확대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여기에는 약사 참여를 끌어올리는 제반 마련이 필수인데, 인건비 지원에 영향이 큰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간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부의 의지만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회 또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약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핵심인 인건비를 당초 3만원 설정에서 4만원으로 순증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것이 수용됐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3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담당 부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상임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과 기재부 설득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심과 집중은 예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차 예산안도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상임위의 지지를 얻은 이번 순증안이 온전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과 함께, 복지부가 어떻게 기재부 공감을 이끌어낼 지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의료계와 약사사회, 야당, 시민사회단체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우려하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도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단초를 우려하는 반대 측 입장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는 점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동력과 명분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 자회사를 포함해 27개 기업이 3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사 외의 기업 27개가 34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하면서 민간 제공 서비스를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 관리해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의약계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마련해 이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환자 질병정보와 민감정보 제공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것이 차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또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사업은 보건의료 공공성 확장에 대한 공통의 아젠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시각차로 쟁점화 되면서 향후 정부의 다른 유사 사업에도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반영 최종 결정과 더불어 향후 본사업 발전까지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2-11-11 18:46:53김정주 -
최연숙 의원 "환자 투약오류 축소, 성분명 처방 논의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기관 내 환자 투약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처방·조제 전산시스템 도입과 함께 약물 조제를 병동이 아닌 원내 약국에서 완료한 뒤 병동이로 이동시켜 간호사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11일 최연숙 의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투약오류는 전체 사고 중 31.3%로 낙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 최 의원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약물의 투여가 약물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로 간호사가 관여하는 투약 업무 과정에서 오류를 감소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투약 오류 원인으로 약물의 포장이나 명칭 등이 유사해 혼동이 발생하는 사례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 의원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내 약물조제를 병동에서 간호사가 하지 말고 원내약국에서 약사가 완료한 뒤 병동 전송 후 투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투약오류 축소를 위해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하는 것을 논의하는것도 좋다"면서 "의약품 처방·조제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약물조제는 병동이아니라 약국에서 모든 조제를 한 뒤 병동으로 이동해서 간호사가 투약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병원과 제약사가 투약오류를 방지하는 대책을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병원 업무환경 변화, 환자수에 맞는 적절한 의료진 배치, 약물투여에 대한 다양한 직종들의 의사소통·협업, 환자안전 장려 문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2022-11-11 14:27:16이정환 -
당뇨병학회,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 정책 포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당뇨병 환자 급증으로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재)당뇨병학연구재단,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및 한국당뇨협회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 포럼은 11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을 맞아 당뇨병 환자가 600만,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이 1500만 명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위기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실질적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 및 종합 토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은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을 좌장으로 김철중 기자(조선일보)가 '초고령사회 노인 당뇨병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권혁상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여의도성모병원)가 우리나라 당뇨병 인식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문준성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영남대병원)가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각각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제발표에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실시한 '당뇨병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패널 및 종합토의 세션은 '빨라진 당뇨병대란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영남대병원)과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 부회장(연합뉴스)이 좌장을 맡고, 배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간사(고대안암병원),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대병원),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권선미 기자(중앙일보헬스미디어), 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및 김윤아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당뇨병 팩트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2)'를 통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며, 약 2000만 명이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고위험군에 해당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뇨병 대란에 직면 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65세 이상 성인의 39.2%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원 이사장은 "당뇨병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당뇨병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2-11-10 10:42:57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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