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센터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약사와 수의사의 동물의약품 부정 유통·사용 근절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데 대한 대응책이다.6일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장질의에 대한 답변이다.서영석 의원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현행법상 수의사는 약사로부터 동물약을 구입해 동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의 택배배송은 금지된다.서영석 의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 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 개다.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현재 동물병원이 약 4600개소인데,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 개소만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개소, 공급건수는 42만6800여 건, 공급수량은 263만 6,700여 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했다.문제는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된 현황이다. 배송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개소이다. 게다가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개소, 공급건수는 42만 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 7,100여 개다. 전체 공급병원의 99.4%, 공급건수의 99.8%, 공급수량의 99.6%를 이들 9개 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 병원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 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했다.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약 공급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고 수의사가 사용할 때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위법을 최소화하는 안도 건의했다.조규홍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체계적인 동물약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보고 방안과 수의사 처방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대비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28일까지 집계된 누적 오접종자수가 2014명이었던 대비 올해 9월 9일까지 누적 오접종자 수는 6844명으로 약 3.39배 증가량을 보였다.특히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 가운데 정부는 단 3건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지급해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작년 9월과 올해 9월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신 오접종 현황은 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총 6844회였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2291건으로 33.3%를 차지해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가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으로 뒤를 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의 경우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도 설명했다.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올해 9월 9일을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오접종 건수 대비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3건에 불가했다.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로 확인됐다.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에 그쳤다.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 6844명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가량 증가하고, 비대면 진료 건수는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년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늘어나면서 과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강남구의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가운데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9.87%를 기록하기도 했다.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보조수단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늘고 있다고 피력했다.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올해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5개월만의 비대면 진료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협 주장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올해를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7.2%(1만8970개소 중 1만4652개소)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했다.이중 2022년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재지별로는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9개소(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광주 서구·전주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각 1개소씩 있었다.특히 이중 C·E·H·K 의료기관은 2021년에도 비대면 진료율 상위에 속해있었는데, 광주 서구 C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율은 2021년 93.33%에서 2022년 97.80%로 증가했고, 나머지 E의료기관(2021년 87.34% → 2022년 96.98%), H의료기관(2021년 74.40% → 2022년 93.64%), K의료기관(2021년 58.64% → 2022년 90.85%) 모두 비대면 진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의협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 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의협 주장을 일부 의사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이라고 피력했다.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라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가 유발중인 플랫폼 부작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식 제도화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특히 복지부가 추진할 정책은 비대면 진료로, 약 배달 서비스는 도입하거나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5일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 많다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영역까지 침범중인데다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작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가 약 500만건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약 제품명으로 광고를 한다던지 약국 정보를 지정한다던지 등 가이드라인 위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려면 여러가지 장벽이 많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폐지되면 일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허용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기일 2차관은 비대면 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도록 의료계와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되, 약 배달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기일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일부 효용성이 인정돼 제도화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리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빨리 서두르겠다. 약 배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권준욱 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GC녹십자의 코로나 혈장치료제 개발에 비리나 특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미국 임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지만, 국내 임상에서는 고농도 혈장치료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을 지속하다가 포기했다는 취지다.5일 권준욱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강기윤 의원은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미국 보건연구원의 효과 부족 판단으로 현지 임상이 중단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됐다고 지적했다.그 과정에서 녹십자 주식이 9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뛰었다는 게 강 의원 비판이다.권 원장은 미국 내 녹십자 혈장치료제 임상이 효과 부족 판단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고농도 혈장치료제가 효과를 입증한 논문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종적으로 개발 중단이 결정돼 국민들에게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권 원장은 "우리나라는 혈장, 항체, 경구용 치료제까지 3종류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했다"며 "혈장은 개발 초기 국내 환자수가 외국 대비 많지 않아서 고농도 혈장치료제 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권 원장은 "미국의 경우 효과가 부족해 임상을 중단했지만 국내는 고농도 혈장치료제가 효과있다는 논문도 나왔다"며 "다만 결국 국민들에게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생각한다. 인프라를 확충해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되레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정기증원 요구서(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하지만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는 인력 증원은 커녕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를 감축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앞서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혜숙 의원은 아산병원 간호사 과로사가 보여주듯 간호사 인력 부족은 곧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고 피력했다.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특히 정부는 중앙의료원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는 거짓말이었나"라며 "정부는 중앙의료원 혁신안 중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부작용을 점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화상투약기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견해도 드러냈다.5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영석 의원은 화상투약기 등 규제특례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서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자판기로 의약품을 파는 것으로, 신기술이 아니"라며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허용했다 자체가 의료민영화 의도가 심어져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서 의원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다.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불법은 없는지, 다른 의도는 없는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으며,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2년간 실증특례 운영 뒤 결과를 살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는 계획하고 있지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답변했다.조 후보자는 "실증특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염려를 점검할 수 있게 애쓰겠다"고 했다.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버려진 자식 취급 받는 약무직 공무원을 아십니까.”국정감사장에서 30여년 간 수당이 7만원에 고정돼 있는 약무직 공무원 처우 문제가 공론화돼 주목된다.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 약무직 공무원의 수당, 직급 등 처우를 지적하고, 종합국감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우선 이 자리에서 김승호 처장을 향해 약무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 현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의료·간호직 등 유사 직종과도 차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들이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냐”면서 “1986년 이래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다. 유사 직종인 의료, 간호직의 경우 가산도 있고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었다. 본 의원도 현 상황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승호 처장은 “(약무직 공무원이) 수당이 적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낮은 처우가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차 “코로나 확산으로 약무직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냐”면서 “소록도 병원 등 산간벽지에서도 약무직 공무원을 7급으로 모집하다 보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더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가면 국민에게 필요한 약무직 공무원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종합국감 전까지 본 의원실에 결과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약사회는 정부협의체를 통해 약대 통합 6년제 전환, 전문약사제도 시행에 맞물려 공직 약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최미영 부회장은 “약무직 공무원 직급이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7만원에 고정된 수당을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해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투트랙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간 요구해 왔던 것이 이번 국감에서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의 1인당 평균 외래진료 시간이 5분에 그쳐 국립대병원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9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2018년(8.1분), 2019년(7.9분), 2020년(8.4분), 2021년(8.1분), 2022년(8.3분)으로 최근 5년간 8분 안팎에 그쳤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9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대병원의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5분이었다.같은 기간 외래환자 1명에게 할당된 평균 진료시간은 강원대병원이 12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전남대병원(11.3분)·전북대병원(10분)·제주대병원(8.4분), 충북대병원(7.2분)·경상대병원(7분)·충남대병원(7분) 순이었다. 부산대병원(5.5분)은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5분대에 그쳤다.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학병원의 실제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리나라가 75.0％로 OECD 평균(81.7％)을 밑돌았다.9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은 2018년(8.1분), 2019년(7.9분), 2020년(8.4분), 2021년(8.1분), 2022년(8.3분)으로 최근 5년간 8분 안팎에 머물렀다.반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길어지는 추세다.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진료 대기기간은 2018년 19.5일에서 2019년 21.3일, 2020년 21.4일, 2021년 22일, 올해 23.1일로 꾸준히 늘었다.서울대병원은 2018년 66일에서 2019·2020년 70일, 2021년 71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는 74일이었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환자들에게 치료나 진료 절차,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쉽게 서비스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사유가 뒤따르지만 긴 대기, 짧은 진료는 환자 모두가 불만을 가지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