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처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시스템과 DUR시스템을 연계해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의원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가 기준을 초과해 처방되거나 성범죄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통합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처방 현황을 관리감독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오 처장은 마약류시스템과 DUR을 연계해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마약류시스템과 DUR 간 연계는 지난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료협의체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주기적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한 협업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계 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에 따른 전국적인 사례 전파를 위해 각 지자체별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현재 17개 광역단체는 100%, 기초단체는 46.5%(226곳 중 105곳)가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대응 소관 국장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응급센터를 연계하는 유형의 협의체를 수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군‧구 의료협의체 구성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으로, 시‧도와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보건정책 추진 과정의 논의 기구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되는 마약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실제 지난 3년 간 적발된 마약 판매광고 행위 건수는 1만2000건에 달하는 대비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0년 0건,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 7건으로 집계됐다.7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외치고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최근 3년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의 수사의뢰 건수는 판매광고 적발 건수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올해 7월까지 2685건이다.반면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0년 0건,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는 7건에 그쳤다.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8월기준)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전혜숙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또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단속 강화' 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취업했다. 보직은 감염병 전문연구위원으로 1년단기 계약직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공직자윤리위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정 전 청장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사업의 공익성과 취업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정 전 청장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연봉 8000만원에 1년 단기 특수전문직으로 계약했다.서울대 의대 출신인 정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초대 청장이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특정 의료기관이 여드름 치료제를 대량 처방하고 총 3억원 가량을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해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사과했다.그러면서도 이는 비대면 진료 문제만이 아닌 대면과 비대면 진료 영역 모두의 부당청구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닥터나우 플랫폼이 아닌 부도덕한 진료 행태로 원인을 돌려 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아울러 특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비대면 진료 뿐만아니라 대면 진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와 관련해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장지호 대표 발언이다.6일 저녁 장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신 의원은 닥터나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소티논 1만2797건이 급여로 처방됐는데, 이중 97%에 달하는 1만2천400여건 처방이 전북 소재 A의원에서 나온 것이 닥터나우 부작용이라는 것이다.신 의원은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기본 원칙이자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드름 치료 전문약 이소티논을 이스디논으로 바꿔 홍보했다"면서 "여드름약과 함께 다른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을 깎아주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신 의원 지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치하겠다면서도 여드름약 부당청구 문제는 비대면 진료와 상관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그러나 신 의원이 "해당 의원은 닥터나우 제휴 기관이다. 모두 확인했다"고 몰아붙이자 장 대표는 "부당청구는 대면, 비대면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처방은 의사 고유 권한이지만, (부당청구 관련)우려가 있는 만큼 잘 만들어 나가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두번째 날에 증인신문 대상으로 나온 닥터나우가 제휴약국 정보 비공개 이유에 대해 비대면 반대자들에게 시달린 제휴약국이 요청했다고 일관했다.업체 측은 답변 초반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업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가 세부 사례 공개와 지적이 이어지자 "안타깝다.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우회했다.이는 오늘(6일) 저녁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질타에 답한 내용이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앞서 강 의원은 비대면으로 처방조제가 제한된 마약류가 무분별하게 처방조제, 배달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약과 탈모약까지 손쉽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를 버젓이 편법으로 SNS 광고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사례를 공개했다.닥터나우 실태를 파악하고 있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장 대표는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은 복지부의 지침에 맞춰 잘 하고 있고 병의원-약국 간 크로스체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강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와 증거사례를 공개하자 장 대표는 "안타깝다. 시정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회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닥터나우 측은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공문까지 보내지 않았냐"며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는 또 있다"며 제휴약국 정보 비공개에 대해 문제 삼았다. 타 경쟁 플랫폼과 달리 닥터나우만 비공개에 불법 편법 광고 등 문제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물류센터 창고 약국 개국에 개입한 정황과 가능성 등 불법사례도 덧붙여 지적했다.먼저 비공개 약국에 대해 장 대표는 "고민이 많다. 처음 개발했을 때에는 제휴약국 정보를 다 공개했었지만 (비대면) 반대 측에서 직접 약국을 찾아와 압력을 행사해 제휴약국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결국 진료가 모두 끝나고 공개하는 방안으로 바꿨다.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고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물류센터 창고 약국 개국과 관련해선 지자체가 허가해 사실상 닥터나우엔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장 대표는 "비대면 플랫폼을 개발한 뒤 밤 11시와 새벽 1시 이용자가 가장 많다. 의료접근성 향상에 사명감을 갖고 개발해서 국민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약국 문제의 경우)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은 약국들이 제휴로 들어온다. 보건소가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앞으로 우려점을 잘 인지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보건소 개설 허가의 경우 세월호 사태 ?? 임시 천막 약국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로 운영을 인정받은 경우 외엔 개국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 장 대표의 답변은 또 다른 문제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뒤이어 답변 요청을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이 판단되면 식약처와 함께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사례가 지난해 359만건으로 집계되며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정 일수별로 분할조제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358만8000건에 달했다.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9년 276만 4천건에서 2020년 313만 4천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80일 이상 장기처방 358만 8천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62.3%인 223만 4천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처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27.4%인 98만 4천건, 의원급이 5.9%인 21만 3천건, 병원급이 4.2%인 14만 8천건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남 의원은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의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남 의원은 장기처방이 여러 의약품을 개봉·혼합하여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환자 안전문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남 의원은 "장기처방은 특히 여러 의약품을 개봉․혼합하여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방약 장기 보관시 변질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치료효과 저하 및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가정 내 불용 폐의약품의 주범이 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남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그는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분할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오는 11일부터 가능해진다.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오늘(6일) 0시 기준, 60세 이상은 사전예약에 27.2만 명이 참여했고,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2.4%다.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등 접종대상별 접종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일반 국민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온라인, 1339 콜센터 등 전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그 외 18세 이상 성인도 SNS와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오는 11일 0시부터 가능하며, 네이버·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당일접종은 12일 오후 4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추진단은, 12일 오후 4시 이전 당일접종을 원하는 국민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면역저하자의 경우 별도 절차없이 사전예약과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대상자 등록(서류 지참 불필요) 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문접종과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이 가능하고, 종사자와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백경란 청장은 "접종효과를 고려했을 때, 지금 추가접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3·4차 접종보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과 약국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의사, 약사 단체화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6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전혜숙 의원은 DUR 시행 전 수 백여알의 의약품이 한 명의 환자에게 처방됐던 대비 시행 후 수 십여개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도 처방과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수십알의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는 환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전 의원은 "의약품을 DUR 시스템으로 제대로 관리하면 많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은 약물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조규홍 장관은 전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DUR 의무화 시행을 위한 관련단체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안전복용을 위한 DUR 시스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면서 "다만 DUR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잘 추진되지 않은 면도 있다. 관련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적 대안으로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