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일 기준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81명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부상자 수는 현장 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 관리해 왔다. 하지만, 10일 기준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군·구에 추가로 신고(122명)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2명)까지 포함할 경우 320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상자 수가 건보공단의 의료비 지원자 증가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며 "참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 및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는 1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이번 행사는 공공의료 각 부문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관련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 각 부문에서 기여한 공공의료 우수기관 및 유공자(장관상 7개 분야 50점, 장관표창 9개 분야 40점)가 포상을 받았다.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을 좌장으로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관 안성병원장,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육센터장이 참여해 '공공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의료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써주신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성과 보고회가 공공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토론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협력과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상품과 비용에 대해 정부에 주기적으로 의무보고 해야 한다. 그간 표존 추출 수준이었던 '진료비 실태조사'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인데, 2024년에는 비급여 약제 100여개를 포함해 주요 비급여 90%가 의무보고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다. 그러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의료기관 수도 약 2300개 수준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전체 대상 의무보고가 시행되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돼 기존 자료들이 갖고 있었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 항목의 경우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 받는다. 항목 수는 총 672개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다. 특히 정부는 2024년부터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항목 수는 총 1212개로 2023년에 실시한 672개와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와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이 포함돼 있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과 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와 대상 기간의 경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정책 수행 업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복지부에 위탁받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심평원 누리집·앱 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내년에는 공개 중인 항목 위주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정예고부터 규제 심사까지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내년에는 기존 항목의 가격정보 수준만 공개하기 때문에 현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25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가 최초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5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AI)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최초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903;평가 제도'는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난 10월 31일 마련한 제도다.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 기술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관련 부처·기관이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됐다. 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했다. 지난 10월 말, 총 8개 의료기기가 신청됐으며 심사요건을 충족한 7개 제품을 심사한 결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에임메드, 웰트) 2개,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제이엘케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은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30일간)를 거쳐 이르면 1월 말부터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진입(3~5년)하게 된다.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제품은 허가 완료와 동시에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30일간)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의료기기 분야의 첨단기술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및 3개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협업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하여 환자의 의료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5일)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아래의 사안을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가구 발굴정보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의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안전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해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의료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14일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임상부터 사후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재설계하는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의료 현장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의료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식약처도 의료 현장에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도록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품질의 디지털 의료제품이 더 많이 개발되고 의료 현장에서 사용돼 의료인과 환자가 혁신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현재 의료 현장은 AI 판독 솔루션, 생체신호 측정장치 등 디지털 의료제품의 활용으로 의료환경이 스마트해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환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으로 신뢰를 구축해 디지털 혁신이 적용되는 스마트병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케어 폐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14일 방송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여주자고 했고 이게 문재인 케어"라면서 "예를 들어서 MRI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하면 의료비 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즉,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라며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잉진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그런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아청소년과 위기론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소청과 일차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존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소청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을 추가로 반영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병동 입원업무를 중단하는 등 청소가 위기론이 현실화 되자 나온 조치다. 복지부는 "저출산에 따른 소청과 진료기반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과 학회, 의사회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수립하고, 소청과 진료기반 회복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청과 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중증소아 재택치료 및 단기입원 지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등 중증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 야간 응급 진료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적자 사후보상을 통해, 기존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일괄 사후보상을 적용해 소아청소년 환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대 교육과정에서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전문의 당 환자수에 따라 종전 2만 1490원~4만 2980원에서 2만 5790원~12만 350원까지 인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2명의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사표를 제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경북대병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력의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후보자로 임명했지만 두 명 모두 자진사퇴했다. 윤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전 후보자는 두 자녀가 경북의대 편입하는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 편법이 있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까지 끝냈지만 야당의 사퇴 요구에 지난 5월 23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4월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지명한 김승희 전 후보자는 지명 이래 수 십일째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 패싱 후 임명 강행' 기류까지 흘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 의원 시절 쓰던 업무용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하고 남편 차량 보험료를 내는 등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김 전 후보자도 지명 39일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사상 초유 100일이 넘는 장관 공백 상태에 처하기도 했다. 연속 낙마로 복지부장관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복지부장관 임명 절차가 가까스로 끝나게 됐다. 행정고시 32기로 공직에 입문한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차관에 임명된지 4개월만에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보건복지 공무를 수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