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규제 이슈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푼다

•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 행사서 운영 개선방안 공개
• 이해관계자 공동 실증특례 진행...기업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안전상비약 배송 판매와 자판기 도입이 걸려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신청 기업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이전 실증사업부터 해보자는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체, 정책실험 시작할 계획이다.

부처 확산을 위해 주관 부처별로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도 배송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배달의민족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산자부에 들어가 있고,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약사회의 반발에 심의가 보류 중인 상황이다. 이들 안건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정부는 상정기한(90일) 및 재심사 도입에 따라 이해갈등 등의 사유로 특례위에서 부결, 보류되거나 재심사 과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기존 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돼 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4년 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열렸다.

전시내용을 보면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상담 영상'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고, 풀무원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에이치로보틱스는 비대면 재활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