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금처럼 단순 전화상담이 아닌 원격화상진료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물 처방이 환자-의사 간 음성 전화통화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현실을 대폭 개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대체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지다. 2일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전화상담·진료를 화상진료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특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가 의사에게 질병 증상을 담은 비대면 진료 접수를 하면 휴대전화기 등 전화통화를 매개로 병증 상담과 약물 처방 등 진료가 이뤄진다.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2022년 12월 기준 3만5000여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병증을 살피고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화진료를 넘어서 화상진료 등 최대한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 진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동불편자나 초고령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화상진료 등을 비대면 진료 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전화상담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닌 ICT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방식을 강구하며 법제화를 추진한다"며 "의사와 환자가 상호 본인 확인이 가능해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하게 ICT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외에는 전화상담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화상진료 등이 보편화 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 시기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입원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수가 크게 늘고, 단순 경증환자는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급종병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 역시 증가한 대비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 의원은 이를 근거로 문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란 여당 주장을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케어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한 '윤석열 케어'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수는 205만명에서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만2000명에서 2021년 105만2000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만2000명에서 2021년 13만3000명으로 5만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중증환자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대비 경증환자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중증환자가 2018년 50만6000명에서 2021년 55만4000명으로 5만명이 증가했고 경증환자는 같은 기간 195만8000명에서 160만2000명으로 35만6000명 줄었다. 중증환자 비율 역시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명 경증환자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주는 현상이 확인됐다. 상급종병의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줄었다.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도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만3000건에서 2021년 14만50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최혜영 의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케어 시행 이후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중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본 비율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제때 못갔던 게 아닌지 분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성공과 실패로 이분할 게 아니라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한 윤석열 케어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대형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약국의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내 출입문 등으로 좌우양옆이 가로막힌 약국이 아닌, 개방형 약국이라면 실내마스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일 질병관리청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는 조정 1단계를 시행 중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 한정해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내 약국'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놓고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대형마트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됐고, 약국은 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경우 마스크 의무가 적용되는 지 혼란 발생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임숙영 단장은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공용 통로에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내 약국에 출입문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막혀 있지 않은 개방형 약국이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다. 임 단장은 "대형마트는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지만 마트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면서도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약국 이용이 가능하다면 착용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나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을 이용할 때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지 않은 요양기관 중 마트 내 약국의 경우,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도 사무·연구동이나 기숙사처럼 의료기관 이용자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시설별 의무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앞서 30일부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 시설 중 하나다. 이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미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해당 면적에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약국 앞 통로는 어떨까. 질병청은 마트 내 약국 앞의 통로를 예로 들어 의무와 예외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마트 내 약국 앞 이동통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예외로 빠진다. 이는 약국 이용객과 마트 이용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약국이 아닌 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국은 약국을 포함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만 하는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도 제시했다. 특정 사진 촬영 때에 가능한 일인데, 당국은 임명식이나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했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의료기관 = 의료기관에 속한 건물 중에서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지 않거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당국은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기타 = 입소형 시설도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약국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방대본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문제부터 해결한 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급한 불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부터 끄고 난 뒤 의정 합의 이후 오랜 기간 논의가 미뤄졌던 비대면진료와 의대정원 등 쟁점사안을 협의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30일 오후 4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첫 번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종료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만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대면진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필수의료 외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우선순위를 세워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도 논의해야 하나, 오늘 논의한 의제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의료 현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의협 내부에서 첨예한 문제였고 많은 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의협안을 토대로 의사 회원들의 여러가지 우려와 생각을 포함해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도움될 방안을 (복지부와)논의하겠다"면서 "의료인력 문제 역시 수련체계, 의료공동화, 의료인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등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요한 것은 (복지부와 의료계가)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으로 전달체계 개선, 지역 완결적으로 중증응급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정책 수가도 뒷받침하는 안을 논의했다. 적정 의료인력 양성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외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이 있다. 약사회와 약정협의체를 꾸려 약무현안도 논의할 뜻이 있다"면서 "다른 분야도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으로 담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직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찾아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규홍 장관은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필수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소아진료를 비롯해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와 어린이병원 관계자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지원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부터 소아청소년과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조 장관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실과 소아 혈액종양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염려가 컸다"면서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의료계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현한다. 충분한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 등으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전문의 총량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 공급 확대 정책도 편다. 31일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기반이 갈수록 약화돼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며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복지부의 세 가지 추진방향이다. ◆지역 완결 필수의료=중증응급 환자를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우선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될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한다. 특히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도 강화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토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해 이송·전원·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되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입원환자는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함께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증 모자의료센터, 일반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 효율화를 꿰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해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히 왕래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수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관련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적정 보상=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은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 내원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와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토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의료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심뇌혈관질환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한다. 향후 효과를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한다.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소청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상급종병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 효과를 거두면 성과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 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의료인력 확보=전문의는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배치로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전문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업무강도와 처우수준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또 필수의료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을 도입한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비급여 의료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 등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한다.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 연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되도록 의료계 협의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마련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첫걸음"이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의제로 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다. 30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동안 의료계와 복지부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의협과 복지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는 내달 9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정기석 단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외되는 곳은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 입주자, 거주자 위주"라며 "버스, 전철, 여객선, 택시, 비행기 등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의무화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약국에 대해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약국도 마찬가지"라며 "약국은 아픈 분들이 간다는 전제 하에서 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은 총 2단계에 걸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번 조정은 1단계 조치다. 다만 '3밀'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밀폐·밀집·밀접의 환경이 의심되는 경우, 아주 밀접된 장소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다닥다닥 붙어있다면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이나 대중교통이 아닐지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분간은 안전하다. 그렇게 권고한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 호흡기진료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며 "만일 양성이 나온다면 고위험군들은 특효약이 있다. 경구치료제가 있다"며 "닷새 동안 드시면 치료가 되는 약이고 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꼭 처방을 받아 복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간혹 40~50대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 경구 바이러스 치료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