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지속적인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 선언'을 하자 보건복지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소청과의사회는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출생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인택 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160;여기에 화상투약기가 포함돼 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160;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160;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160;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법령 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16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산업계·의료계·약사회가 아닌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심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나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을 중심으로 재진만 허용하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일일 비대면 진료 건수 상한을 정해 제한하는 등 구체적 제안도 곁들였다. 27일 환자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코로나19 3년동안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지금,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의사가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논의하고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방안을 찾을 때라고 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산업계·의료계·약사회 이해가 아닌 환자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 대상은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불가능한 환자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요구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수술·항암치료·이식 등 치료 종료로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는 환자, 검사 결과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도 비대면 진료에 포함해야 하나, 시범사업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증·평가 후 단계적 추진하라고 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상시적인 의약품 처방 환자나 결과의 단순통보 환자는 병원급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초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성이 있는 처방을 제한할 것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 계류중인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낸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라는데 공감했다. 이들은 "3년 이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던 의료취약지 환자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들이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아 3년 이전처럼 대면 진료를 강제로 받게 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초진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의 논의는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들은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번에 보류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독감처럼 연 1회, 4분기에 무료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동절기 추가 접종은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공표했다. 올해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한다는 게 조규홍 장관 설명이다. 접종 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는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조 장관은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오미크론 2가백신을 활용해 실시해온 동절기 추가접종은 다음달 8일 종료된다. 동절기 추가접종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방침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보편적 의료체계 촉구 성명을 내는데 이어 대화 채널을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으로 전환해 초진 허용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같은 원산협 움직임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사회 시각은 냉담하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하라는 것은 지극히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나 약국 생태계 등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이기적인 주장이란 비판이다. 16일 원산협 소속 6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에 반대하고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원산협 소속 플랫폼들은 최근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사회적 이슈이자 수면 위로 띄우기 위해 사실상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닥터나우 박건태 공동창업자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손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데 이어 15일 오전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이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를 견지 중인 복지부를 겨냥해 보편적 의료체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복지부가 추진할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보편적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제도라는 게 장 회장 주장이다. 장 회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협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주장을 펴고 플랫폼을 이용한 99% 환자가 초진이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 같은 원산협 움직임에 복지부 표정은 편치 않은 분위기다. 복지부는 원산협 관련 기사에 대해 2차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원칙을 새로 세우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과 플랫폼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고 국회 입법에 임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 진료 청구건수 분석 결과 3년 간의 비대면 진료 중 81.5%는 재진 진료"라는 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했다. 초진 환자가 99%에 달하는데도 복지부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원산협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료계와 약사회도 원산협의 초진 허용 주장에 냉담한 반응과 함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안정화하면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야기하는 비대면 진료를 과연 시행해야 하는가에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플랫폼의 초진 요구는 결국 자신들의 상업적 이윤을 위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게 될 환자 부작용이나 컴플레인 등 국민 위해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의협은 의사가 오랜기간 진료해 잘 아는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한 발 양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핑계로 초진 허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해야 수익이 많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료전달체계와 의료를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초진 허용 시 온라인 병원, 약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국민 진료 보장성도 추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현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처방전 자동발행기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의미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버금가야 한다. 준비가 다 됐다는 원산협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대원 부회장은 "초진 허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일절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시적 허용된 특수 상황을 국민을 핑계로 자꾸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재진도 전부 허용할 수 없으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축 이전 사업을 앞둔 국립중앙의료원(NMC) 축소 논란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를 통한 병상 확충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총 760병상 규모로 축소 확정한 사업비를 NMC가 원하는 1050병상 규모로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다. 단순히 병상 확충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 필수의료와 외상·중앙감염병에 대응할 의료인력에서부터 시설·장비까지 제대로 갖추는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다. 14일 신욱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기재부가 결정한 사업비는 1단계로, 조규홍 장관님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설명한 대로 2단계 총사업비 협의에서 기재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축 이전 사업을 통해 NMC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대응하고 외상센터·중앙감염병병원의 헤드쿼터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단순히 병상 확충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갖추고 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도 갖추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NMC와 함께 외상센터·중앙감염병병원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기재부와 2차 협상에서 총사업비 확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아울러 앞서 1차 협상 당시 중앙감염병병원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고,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욱수 과장은 "현재 기재부에게 예산을 받은 게 끝이 아니다. 총사업비 협의 제도가 있어서 기본 설계가 끝나면 실시 설계에서 다시 사업 규모를 셋업해야 한다"며 "기본 설계가 얼개를 짜고 뼈대를 만드는 것이라면 실시 설계는 구체적인 병상 확충, 시설, 인력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 200병상을 더 늘릴 수 있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세심하게 설계하는 단계로, 장관님이 국회에서 밝힌 것 역시 이 취지"라며 "그러므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때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중앙병원 등 운영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또 장관님은 단순히 병상뿐만 아니라 장비와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라며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로서 필수의료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NMC는 앞서 기재부를 향해 의료원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운영에 필요한 1조2341억원 사업비를 요구했다. 다만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1조17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대형마트나 터미널 등 대형시설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해제 이유에 대해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구매 비중이 큰 점을 꼽았다. 개방형 약국은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15일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전면 해제 대상에는 대형시설 내 위치한 개방형 약국도 포함됐다. 의료기관과 개방형이 아닌 약국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종사자들에게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홍정익 단장은 "일반 약국은 의심증상자나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고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이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함께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 방문해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소아의료체계 강화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그 중 첫 번째로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간담회 계획 등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해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를 위해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임인택 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정부를 향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의사에 대한 별도 수가 지급을 포함한 인센티브 정책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최근 경구 치료제 처방률이 35%에 멈춰 저조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인책 등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독감 치료제 수준의 처방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정기석 단장은 오는 15일 열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조만간 해제를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정 단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처방률 증가가 미흡해서 의사와 환자, 정부에 몇 가지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코로나19가 1월 말 이후 다소 증가했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했다. 특히 정 단장은 감염 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경구약을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팍스로비드 42%, 라게브리오 40%의 예방률이 확인된 만큼 국내 코로나 치료제 처방률이 35%에서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처방률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 단장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지 않는 것과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이에 의사를 향해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환자를 1명이라도 더 살리는 마음으로 처방을 늘려달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서는 처방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정 단장은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약이 많다. 26개 성분이 있어 까다로운 게 사실이고 처방한다고 해서 의사 수입이 더 올라가지도 않는다"며 "그러나 의사 사명이자 의무는 환자를 1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적어도 독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정도로만 늘려도 지금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임이 분명하다"며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렵다면 병용금기약이 없는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면 된다. 이 약은 물약으로도 만들 수 있어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 단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보다 치료제 처방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처방 치료제 효과 분석 자료를 조속히 제공하고 현장 여론을 수렴해 세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의사협회, 지역보건의료협의체와 협력해 치료제 처방과 복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DUR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병용금기약 안내가 잘 되는지도 세심히 살펴 달라. 어렵게 시간을 많이 써서 일을 하고 있는 처방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며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처방 수가를 지급하거나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아닌 기관 간 의료경영평가 지표로 삼아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조만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