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 이하 ‘바이오USA’)에 참가하여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USA는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미국 보스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현지 시간) 나흘 간 진행되었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한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Korea Bio Innovation Night)’과 ‘한국의 밤 리셉션(Korea Night Reception)’은 총 1000여 명 이상 국내외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 금번 행사는 유관 협회, 재외공관,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 이하 ‘CIC’) 벤처카페(Venture Caf& 233;) 등 국내외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바이오USA에 참가한 국내외 관계자를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유관기관 등이 화합하여 준비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미대한민국대사관, CIC 벤처카페와 협력하여 6일, 켄달스퀘어에서 진행된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은 국내외 산업관계자 330명이 참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먼저 패널토론은 ‘바이오시밀러 강국으로서의 한국(South Korea: The Powerhouse of Biosimilars)’이라는 주제로 (좌장) 플란(Flann) 김현종 대표, SK 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 케네스 리 부사장(Kenneth Lee VP), 삼성바이오에픽스 이상현 부회장, 프론티지(Frontage) 스티븐 가체루 부사장(Stephen Gacheru VP),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요게시 데이마 부사장(Yogesh Dayma VP) 등이 패널로 참석해 바이오시밀러 강국으로서의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K-바이오 쇼케이스(K-Bio Showcase)’에서는 진흥원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CIC에 입주한 메디사피엔스(MedySapiens), 바이오톡스텍(Biotoxtech), 스탠다임(Standigm), 에이비온(Abion), 유스바이오글로벌(Youth Bio Global), 하이(HAII) 등 6곳이 각 기업의 기술·제품을 홍보했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주관으로 데일리파트너스, 유안타인베인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가 함께 한국의 헬스케어 투자 환경과 전망 등을 논의하는 ‘한국 투자자와의 만남(Meet K-Investor)’이 진행됐다. K-브랜드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된 커넥션 컬라이더(Connection Collider)에서는,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해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만나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도왔다. 7일에 바이오USA 인근 행사장에서 개최한 ‘한국의 밤 리셉션’에서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유관 기관 관계자 약 750명이 참석하여 비즈니스 협력 논의와 네트워킹 구축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의 밤 리셉션은 보건복지부, 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 강경선) 등 다수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협력 하에 공동 개최됐다. 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시장인 만큼, 진흥원은 ‘바이오USA’와 같은 글로벌 행사와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 발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제약·바이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진흥원 박순만 미국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최대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캠브리지에서 키 플레이어로 활약하기 위한 네트워킹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미국지사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도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스턴 CIC 내에 위치한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지원 및 현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20개 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협력사업’은 재외공관 현지 네트워크 활용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한국 보건산업체 및 의료 해외진출 신규 수요 발굴, 한국의료 홍보 등을 목적으로 ’1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3년 기준 12개국 14개 재외공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은 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예방과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 범죄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달 1일부터 시작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계 혼선을 빚으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복지부는 뿔난 여론을 가라 앉히고 혼란 축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대상환자 확인방법을 재차 공지하는 등 급한불 끄기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자문단을 꾸려 주기적인 비대면진료를 평가한 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7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시범사업 초기 의료기관·환자 등 혼란 속출…43% 취소 시범사업 제도 내용 전반, 수가·청구 방법,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에 대한 담당 정부기관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제도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 수가·청구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섬·벽지 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문하도록 공지했는데, 이는 곧 시범사업 초기 현장이 겪는 혼선과 불편으로 복지부에 문의가 빗발쳤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쏟아지는 문의에 사실상 대응불가 상태에 처했던 복지부가 업무분장을 통한 현장 혼란 해소에 나선 셈이다. 실제 비대면진료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업체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날 신청된 비대면진료 중 취소 비율이 43%에 달한다. 이는 시범사업 전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시 하루 평균 취소율의 4배 수준으로, 절반 가량이 의료기관 거절로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재진 구분 없이 허용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시범사업은 재진 원칙, 제한적 초진 허용으로 전환된 게 의료기관 취소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재진 여부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별도 진료행위가 필요해지면서 소모적인 행정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 확진자 등인데 이를 가려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것 역시 의사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급한불 끄기…"시범사업 상세 안내" 복지부는 참고자료에서 여론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동시에 초·재진 대상환자 구분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뒤 진료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다. 섬·벽지 환자는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 1에 규정된 환자로, 환자가 본인 주소지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등록 장애인인 환자로 한정된다. 환자가 초진 요구 시 장기요양등급인정서나 장애인등록증·증명서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1급·2급 감염병 확진자는 권고를 포함한 격리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의료기관에 보여주면 된다. 재진은 환자가 앞서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가 기준이다.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부터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초·재진 모두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실시 후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관리료를,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수가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만간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과 주기적인 평가로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계도기간 내 변경사항 안내를 쉼 없이 실시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 별 담당부서에 해달라는 요구도 더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앱 초기화면에도 공지를 게시하도록 협의에 나설 뜻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종국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문의와 건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로 소청과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운영한다.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소아과 의료대란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TF 활동을 통해서 소아·청소년과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듣고 전공의 급감의 실질적 원인을 파악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심각한 저출생,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 동네 병·의원 폐업 속출 등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붕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청과TF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저는 저체중으로 태어나 응급실 신세를 졌던 초등생 딸을 둔 엄마로서 아이가 아플 때만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 막상 내 아이가 아플 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의료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청과TF는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이종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분당에 거주하는 4살 아이 엄마이자 둘째를 임신한 권현희씨,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김유훈씨, 코로나19로 개인병원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나송이씨 등 8명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이날 TF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문제가 비단 인구가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생태계가 붕괴하는데 거기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수가 인상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를 단지 얼마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다"며 "물론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건 맞지만 단편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TF는 오는 15일 2차 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원인 진단과 전공의 지원 미달 문제, 중증 소아 환자의 치료 공백 문제 등을 위원들이 섹션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이 의료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을 출범한 이후 개최한 첫 번째 회의"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 8228;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고,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해 현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혁신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우리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반발중인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2025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4년도 입시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인구가 감소하니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 분들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와 병상부족'을 꼽으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제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사들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과 관련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으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특히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복지 민영화'를 통해 약자에 대한 복지가 약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본인에 맞는 복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 해서 편중·과도한 부분을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 입법 무산 후 간호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우선 추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의료서비스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 등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의사끼리만 원격협진할 수 있게 허용 중인데,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사의 해외 소재 환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25만명인 국내 유입 외국인환자 수를 2027년 70만명까지 늘려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37건인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까지 70건으로 늘려 한국 의료 글로벌진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일 정부부처 일동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공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정책을 편다.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과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서비스 국제교류·협력도 강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2021년 10조4000억 달러에서 2026년 13조7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3% 성장할 전망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21년 820억달러에서 2025년 1820억달러로 연평균 9.7% 성장이 예견된다. 한국의료는 암·이식 등 선진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첨단 의료장비·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대외 수출을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외국인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건 비전은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출입국절차 개선=정부는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기관 지정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 상향(5건→10건),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완화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단축(재외공관 2~3주→전자비자 3일)시킨다.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지역 특화 의료·관광을 위해 외국인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하는데 문체부에 30억원 예산을,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을 위해 복지부에 10억원을 편성한다. 고부가가치 환자 타깃팅을 위해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 발굴·홍보한다. 주요 발생질환,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하고 환자 송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집중 진료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도 수립한다.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절차 간소화로 인증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이나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을 확대한다.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 구축하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전주기 상담 기능 강화한다. ICT 기반 사전상담& 8231;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 추진한다. 현재 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가능한데,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으로 국내 의료인의 해외 소재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15조는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시작 전 시·도지사에게 국내 의료인, 국외 의료인, 환자 정보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우리나라 문화를 활용한 홍보도 확대한다.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K-컬쳐(K-pop, 드라마 등)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한다. 나눔의료 사업과 외국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한국 의료 홍보·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해 위상을 강화한다. 또 민간이 수행 중인 나눔의료·연수 실태 파악을 통해 홍보 연계 추진한다.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의료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한 실태관리를 강화한다.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 지정·지원한다. 투자확대를 위해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 펀드 이용률 제고,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하여 추가 펀드 결성 여부 검토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국제시장 동향,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과 웹을 운영한다.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지원을 위해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ICT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중점 전략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과 지원을 강화한다. 진출 전략국 선정, 핵심분야 패키지 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등 원격의료& 8231;진단, AI 기반 진단 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등이 주요 사례다.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도 한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수 조달제품 지정 등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 교류·협력 강화=복지부는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한다. 베트남, UAE, 사우디 등 중점협력국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출전략을 올 하반기 세울 방침이다.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해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한국의료 홍보와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총 12개국(14개 공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 공관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ODA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진료 후 환자 인근 약국에서 처방약이 없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대체조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등 대체조제 간소화 방식이 시범사업 기간 내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해 일단 처방 후 약국 자동배정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하고 약사회 등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으로 플랫폼 모니터링 후 문제 발생 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운영계획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이 환자 근거리에 위치한 약국에 없어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는 방법으로 대체조제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시범사업부터는 재진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수령 방식이 배송에서 환자(대리인)의 약국 직접 방문으로 전환되는데, 대체조제를 통해 약국에 약이 없어 시범사업이 애를 먹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약사들은 이런 불편과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체조제 면제·간소화나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해 비대면 처방약이 약국에 없을 때 생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만 답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이나 위법, 일탈행위를 관리·규제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 자동배정 금지' 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으로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플랫폼 위법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려면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규제 관련 "국회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전자방식으로 환자 지정 약국으로 전송하는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발행 처방전의 약국 전송·전달 방식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송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기간에는 전화상담이 아닌 화상진료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단순히 전화통화나 음성이 아닌 '실시간 영상 통신이 가능한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게 화상진료 원칙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와 화상진료 등 비대면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화상전화가 어렵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 등은 음성전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환자가 화상전화가 어렵다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특별히 이를 가려내거나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시범사업 기간 내 의료기관이 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별도 비용 지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확인 이후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다. 중대본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중대본이기도 하다. 초반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회의 빈도가 줄었고 최근 들어 매주 수요일 주 1회 개최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범정부 중대본 대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총괄한다. 박 차관은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가능했다"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며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