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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효율적인 '의약품 업무 분담' 개선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 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현장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제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당장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 배송이 어렵다는 유통업계 호소에 일단 정부도 강행 의지를 꺽은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정부와 업계의 소통 부재도 문제였지만, 이번 사안으로 노출된 부처 간 비효율적인 업무분담 체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약사법을 모법으로 하는 총리령인 시행규칙 3가지를 개정해야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대상이다.이는 유통업체 관리주체와 연관돼 있다. 현재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와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유통관리기준과 준수사항은 식약처가 정하고 있다.이때문에 의약품 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화를 어긴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관련 사항을 유통관리기준(KGSP)에 담고, 도매 외 제조·수입자 처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따로 추진한 것이다.여기에 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규정만 담기 위해 식약처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도 개정도 추진했다.3개 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다보니 시행일이 조금씩 다른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앞서 약사법 시행규칙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제제 도매상들은 지난 17일부터 운송시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가 적용됐다.하지만 KGSP 사안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한 관한 규칙은 개정·공포가 지난 20일로 미뤄지면서, 이 규칙에 해당하는 생물학적제제의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17일부터 도매상들은 생물학적제제의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됐지만, 제조·수입업체들은 이보다 3일 늦은 20일에야 처분규정이 생겼다. 다만 식약처가 처분을 6개월 유예하면서 실제 현장의 혼선은 없었다.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처 간 비효율적인 업무 분담 때문이다. 식약처는 도매상의 유통관리기준을 정하지만, 정작 처벌 권한은 없다.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업무분담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된 것이 아니지만 2013년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한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도매상 업무뿐만 아니라 백신관리도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나눠 운영하다보니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코로나19백신의 용도를 식약처가 정해도, 예방접종 권한은 질병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대상과 차이가 있다.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은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았다.부처간 비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문제와 업무분담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다 이것이 결국 환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부처 간 힘겨루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2022-01-26 15:21:36이탁순 -
[기자의 눈] 코비드쇼크와 대원제약의 체질개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원제약은 호흡기 질환 의약품 강자다. 해열진통제 펠루비(CR), 진해거담제 코대원포르테(에스) 등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감기 환자가 줄면서 호흡기 관련 매출에 타격이 왔다. 지난해 매출액(3064억원, 별도기준)이 전년(3153억원) 대비 역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다. 대원제약은 외부 변수(불확실성)를 예측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만성질환의약품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 매출 감소 위기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대처했다.변화는 수치로 나타났다.매출 비중 기준 호흡기계는 2019년 20.1%, 2021년 상반기 13.3%로 내려갔지만 심혈관계는 2019년 20.5%, 2021년 상반기 25.3%로 올라갔다.에스원엠프, 알포콜린, 오티렌(F), 레나메진, 리피원, 티지페논 등 만성질환약물은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평생 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사업 확대로 중장기 실적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대원제약의 발빠른 대처는 이뿐만이 아니다.회사는 고중성지방혈증치료제 티지페논을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이다. 지난해 11월 2상 승인을 받고 올 6월까지 환자 모집을 마치려 한다. 8월에는 데이터 공개도 계획중이다.티지페논은 2017년 출시후 5년만에 400억원 이상이 판매된 만큼 안전성은 입증됐다. 2상에서 코로나치료제 유효성을 입증하면 게임체인저 역할이 가능하다.대규모 투자도 단행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건기식 업체 극동에치팜을 141억원에 인수했다. 코로나19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대비 역성장했지만 성장동력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코로나19가 불러온 대원제약의 체질개선. 2년이 지난 현재 대원제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나아가 신규 성장 동력까지 쌓는 결과를 얻었다.2022-01-25 06:10:25이석준 -
[기자의 눈] 그 분회장이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즘 지부며 분회며 회장 될 사람이 없어 난리다. 올해 지부장 선거에서도 11명이 유임되지 않았나. 약사회가 발전하려면 준비된 후진이 양성돼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한 분회 정기총회에서 자문위원 중 한명이 임원들을 향해 작정하고 한 쓴소리다. 이 분회 역시 올해 전임 회장이 선거에 단독 출마해 추대로 연임이 확정됐다. 그 자문위원은 새 집행부를 향해 이번 임기 만큼은 차기 회장을 연구해 준비된 후진을 양성해 주길 부탁했다.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한 전국 분회들의 신임 회장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돌아보면 지난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대면 활동은 커녕 제대로 된 행사 한번 마음편히 하지 못했다. 시기를 잘못 만난 불운한 회장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런 점이 올해 지부, 분회장 선거에서 연임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 탓에 지난 3년간 못한 대면 회무를 다시 맡아 완성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사실 각 지역마다, 분회마다 배경이 제각각이라 특정 분회장의 재선, 재임 결정 역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쯤은 알고 있다.문제는 이 가운데 새 인물이 없어, 하겠단 인재가 없어 떠밀리는 듯 다음 임기를 맡게 되는 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이런 가운데 주변 권유나 지지로 재선이 가능함에도 약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단 생각에 젊고 능력있는 후배 약사나 다른 후보에게 자리를 넘겨주며 단임제를 택한 분회장의 선택에는 분명 박수를 보내고 싶다.최근 30대 분회장 탄생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 남구, 서구의 경우 직전 분회장들의 희생과 노력이 젊은 약사의 회무 참여와 더불어 이들이 분회장으로 성장하는데 주효한 원인이 됐다.특히 대구 남구약사회 이영대 직전 회장은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 된 정재훈 약사를 20대부터 회무에 참여시킨데 더해 약사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분회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의 연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를 고사하고 젊은 후배 약사의 새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주변의 우려를 의식해 결단을 하기 쉽지 않았다던 정 신임 회장은 선배 약사이자 약사회 회무 선배인 이 전 회장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됐다고 했다.물론 재선, 3선을 선택하는 분회장들 역시 박수받아 마땅하다. 약국을 운영하며 직능단체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데는 분명 자신의 시간에 대한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일을 수년간 지속한다는 것은 약사 직능에 대한 사랑, 봉사 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사람이 없어’ 등 떠밀리듯 지역 약사회장이 선출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약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 회원들을 위해 희생하겠단 마음 한편으로 약사회를 위해 더 젊고 능력있는 젊은 약사들을 회무에 참여시키려는 정성도 필요할 때다. 나아가 20~30대 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절실해 보인다.2022-01-23 18:02:44김지은 -
[기자의 눈] 식약처에 소통을 심어주세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요즘 의약품유통업계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른다. 생물학적 제제를 어떻게 유통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없이 건의를 해도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식약처는 지난해 생물학적 제제 보관과 수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생물학적 제제를 배송하는 유통업체들은 수송용기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필수로 설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는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해야 한다.문구상으로는 그럴 법한 얘기다. 생물학적 제제 콜드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높았고 생물학적 제제가 늘어나고 있어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태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유통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강제해야 했던 걸까. 업계는 독감 백신 노출 사건으로 식약처가 규제를 강화하는데 급급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꼬집는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유통 규정 강화가 예고됐다. 약 6개월 뒤 개정안이 공표됐고 6개월 뒤 실시됐다. 수행 당사자인 업체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자리는 지난해 초 형식적으로 마련된 간담회가 전부였다고 한다. 개정안 시행 시 발생할 애로사항을 살펴보거나 업계가 규정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과정은 모두 생략됐다.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거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 제제다. 인슐린 제제는 당뇨병 환자들이 흔하게 쓰는 치료제라 백신이나 원내에서 주로 쓰는 타 생물학적 제제와 달리 약국 배송이 빈번하다. 유통 수수료도 낮은 편이라 많은 종합도매업체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취급해왔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하니 마진보다 비용이 더 높아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통을 안 하는 게 나은 셈이다.이런 점이 개정안 시행 전 미리 파악됐더라면 대안을 마련했겠지만, 식약처는 몰랐거나 듣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식약처도 인슐린 약국 배송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개정안을 만들 때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당초 백신류에 한정됐다가 세달 뒤 돌연 생물학적 제제로 확장됐다. 취급 범위가 크게 넓어진 데다 배송도 병원에서 약국까지 확대됐는데 여기서도 업계와의 협의 과정은 없었다.이대로라면 생물학적 제제 유통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 같다. 이미 비용 감당이 힘든 소형 업체나 도도매 위주 업체들은 취급을 포기했다. 17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이조차도 업체들이 생물학적 제제 유통 잠정 중단이라는 방침을 단체로 세우면서 겨우 얻어낸 임시방편책이다. 의약품유통협회가 건의한 민관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6개월 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일부의 볼멘소리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호소하는 문제라면 진지하게 귀를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식약처의 소통 문제는 하루이틀 지적된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2022-01-21 06:15:50정새임 -
[기자의 눈] 구인난? 구직난?…수요공급법칙 해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장은 구인난을 겪는데, 약사는 구직난을 겪는다? 같은 '약국 인력 수급'을 놓고 왜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걸까.약국이 이미 포화이기 때문이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신규 약사가 배출되는 데 반해 약국 수는 크게 늘지도, 크게 줄지도 않았다. 분업 이후 20여년간 전체 약국 수는 2만2~3000개 선을 유지하고 있다.결국 '약국 약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급여 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문제는 같은 년도라고 하더라도 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크게 엇갈린다는 데 있다.연초에는 새롭게 면허증을 받아든 약사들이 수십대일, 수백대일의 경쟁을 뚫고 약국으로 진입하고, 연말에는 약국장들이 약사를 구하지 못해 몇 달씩 애를 먹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최근 약국가는 겨울철을 맞아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약국들의 경우 상황이 낫지만, 지방의 경우 연말·연초 구인난이 심화된다는 설명이다.대구의 한 약사는 "지난 9월 약준모와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구인글을 올렸지만 총 3명에게서만 연락이 왔다. 이 중 2명은 65세 이상이었고, 1명은 한두달동안 일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분이었다"면서 "몇 달을 올려뒀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고 말했다.경북의 약사는 "풀타임의 경우 아예 구하질 못한다. 차라리 KTX 등이 인접한 대도시라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지방 약국들의 경우 급여를 올리고,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해도 선뜻 오겠다는 약사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약사들이 배출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다.지방 약국들의 구인난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한약사회장 지부 토론회 당시 대구에서는 '근무약사 인력난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당선인이 된 최광훈 당시 후보는 "저도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기에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지역적인 균형, 발전에 대해 팀을 구성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면서 "학교에서 지역 학생들을 특정 퍼센테이지 이상 뽑게 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이 되면 이 부분을 한 과제로 정해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제약회사들도 쉽사리 약사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잦은 퇴사로 적잖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오는 21일에는 약사국시가 치러진다. 작년의 경우 약사국시 응시자 가운데 91%인 1748명이 면허를 손에 쥐었다.2000명에 가까운 약사들이 약국으로, 또 병원으로 배출될 것이다. 또 약대가 통 6년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2+4년제들과 6년제들이 동시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는 평년 대비 많은 약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최 당선인의 말처럼 배출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지금부터 단계별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2022-01-19 17:52:37강혜경 -
[기자의 눈] 수천만원 이월금, 약사회 변화 마중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사회 분회가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올해는 회장 선거가 있는 해라 다른 총회때 보다 열띤 분위기다.경선이 진행된 곳들은 크고작은 내홍도 겪었다. 치열한 선거운동으로 후보간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선거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대구 서구와 남구 등은 30대 약사회장이 당선되며 신선한 바람이 기대되는 곳들도 있다. 이외에도 일부는 신임 회장 당선으로 새롭게 집행부를 꾸리고 있고, 회장 연임이 결정된 분회에서는 올해 사업 계획들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다.지역 약사회는 지난 3년 중 2년이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오프라인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회원 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회 단위에서는 치명적이었다. 신규 약국들의 소속감, 연대감, 회무 참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더욱 커졌다.일부 약사회에서는 회원 친화적인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곳들도 있었다.하지만 대다수의 분회는 예정됐던 사업을 축소 운영하면서 코로나가 좀 더 사그러들기만을 기다렸다. 이에 많은 분회들에서 각 수천만원의 이월금이 생겼다.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각 분회별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비대면 진료와 방문약료, 심야약국, 약사 교육과 경영 활성화 등 시대적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들은 많다.분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라는 것이 있겠지만, 작년 사업을 올해 똑같이 반복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약사회 가입을 미루는 약사들, 회원이지만 회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약사들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소속감이 필요하다.서울 모 분회 A약사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남았다.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보니 회원들에게 줄 책을 약 800만원 가량 구입하고도 3천만원이 넘게 이월됐다”면서 “책을 구입한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년 위원회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A약사는 “내년에도 똑같이 돈이 남아 이렇게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세상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약사회 사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주민 사업이든, 다른 어떤 분야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같은 필요성은 단지 분회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각 분회, 시도지부, 대한약사회까지 에너지와 고민을 비축해 온 지난 2년의 시간을 새로운 도약의 마중물로 쓰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2022-01-18 19:08:58정흥준 -
[기자의 눈] 거래정지 2년째 신라젠, 운명의 날 밝았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하고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2년째 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앞에 놓인 길은 세 갈래다. 거래재개, 상장폐지, 속개(연기)다. 신라젠과 주주들은 거래재개를 애타게 바라며 기심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같은 해 11월 1년간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세 가지 숙제를 냈다. 최대주주 교체와 자본금 확충, 영업 연속성 확보 등이다.신라젠은 숙제를 모두 풀었다며,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신라젠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거래재개 쪽에 무게를 두는 쪽에선 신라젠이 엠투엔에 인수된 뒤 경영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제약바이오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는다.반면, 기심위가 처분에 부담을 느끼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시장위원회를 거쳐 최종 폐지가 결정된다.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라젠이 코스닥에서 퇴출되진 않는다는 의미다. 기심위 입장에선 소액주주 17만여명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종 결정에 대한 부담을 시장위원회에 떠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건 한국거래소의 선택이다. 어떤 결론이든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이후 2년 가까이 거래정지 상태다. 투자자들은 발이 묶였고 회사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2년 가까이 신라젠이란 아픈 손가락을 바라만 보는 상황이다.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랐던 바이오기업이 상장폐지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의 전반적 하락을 겪었던 제약바이오업종에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2022-01-18 06:14:09김진구 -
[기자의 눈] 국회 심사 기약없는 'CSO 신고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가 입법 결승선을 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득해졌다. 오는 3월 9일 열릴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가 국회 운영을 위한 정비를 마치고 나서야 CSO 신고제의 입법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 때 심사 기회를 얻었더라면, 당해 본회의 통과와 새해 정부의 개정 약사법 공포까지 가능해 보였던 CSO 신고제다.당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심사 기회를 놓친 CSO 신고제는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심사 지연이 길어지는 형국이다.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입법인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 확대와 코로나 대응 기금 신설 등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심사를 결정했다.CSO 신고제 심사 지연은 제약사들의 의약품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리베이트를 관리·규제할 규제공백 장기화로 이어진다.CSO가 편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수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국내 활동중인 CSO 통계조차 선명하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CSO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이 없고,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점조직 형태의 영업방식을 채택중인 CSO가 많은 영향이다.복지부가 CSO 신고제의 2022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와 보건의약계, 대중에 도입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명분 역시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해당 입법의 심사 지연이 한층 씁쓸한 이유는 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 운용의 묘를 발휘했다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기약없이 늦춰지진 않았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 탓이다.간호법은 이미 의료계와 간호계의 오랜 갈등의제로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뻔하게 예정됐던 반면, CSO 신고제는 여야 간 이견도 없는데다 유관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도 찬성해 갈등소지가 적었다.그럼에도 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 공방에 대부분의 심사 시간을 소진하며 CSO 신고제를 심사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이후 부터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데다 여야가 일제히 대선모드로 전환한 탓에 해당 법안의 심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아이러니한 것은 당장 이번주인 오는 21일 부터 CSO를 제약사와 동등한 의약품공급자로 규정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시 규제가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이다.행정부는 CSO와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입법부는 CSO 신고제를 서랍 속에서 꺼내보지 조차 않는 풍경이 동시에 연출되는 셈이다.대선 이후 복지위 개최 일정과 CSO 신고제 입법 컨디션을 살펴야 하겠지만, 리베이트 규제 강화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정책들 간 엇박자가 커지는 상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입법 지연이란 이미 엎질러진 물은 시간을 되돌려 담을 수 없지만, 추후 발빠른 법안 심사와 함께 유예기간 부칙 수정 등을 통한 개정법 시행시점 앞당기기 등 복지위원들의 유연한 법안소위 운용력을 기대해 본다.2022-01-17 16:56:23이정환 -
[기자의 눈] 수상한 질병분류기호와 과잉검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평가업무를 진행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로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등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2017년 심평원을 출입처로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심평원을 탓한 적이 있었다. 심평원 어플만 설치하면 누구나 최근 1년 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 마스크 대란 사태 당시 공적마스크 시스템으로 유명세를 탔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는 서비스다.굳이 캐캐묵은 이야기까지 꺼내든 이유는 최근 경험한 수상한 처방전으로 또 한번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연말에 급성복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내과 진료를 등록했고, 진료실 앞 의사 소개 간판에 '심장혈관 내과 치료적 내시경 전문'이라는 노란색 글씨만 눈에 들어왔다. 5분마다 콕콕 쑤시는 뱃속 통증에 당연히 내과 전문의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심평원 '병원 찾기'를 뒤져본 결과 이 병원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 등록돼 있었다. 내가 진료 받은 의사는 가정의학과였다.코로나19 때문인지 위생장갑을 끼고도 촉진 없이 몇 가지 문진만 하던 의사는 대장과 췌장이 안좋을 수 있다면서 당일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초음파 검사와 익일 공복에 CT검사를 진행한 이후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자고 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30대 후반이지만 최근 대장내시경을 2번이나 받았다는 점을 이야기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내시경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던 의사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복통의 원인을 이야기 해 줄수 없다식이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검사를 끝냈다.당황스러운건 처방전을 받아든 순간부터다. 왼쪽 아랫배가 아픈 환자에게 대장과 췌장이 위치한 곳이라며 CT, 초음파, 향후 대장내시경까지 권유하던 의사가 진단한 상병명은 E039(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J129(상세불명의 바이러스폐렴)이다. 문진 당시 전혀 언급 조차 없던 질병이었고, 향후 검사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병이 처방전 질병분류기호에 찍혀있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살펴봤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CT 진단료는 급여가 적용됐고 초음파 진단료는 비급여로 처리됐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경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문진한 의사가 대장과 췌장 쪽의 질환이 의심된다는 말을 하면서 검사를 권하곤, 비급여 진료비 고지없이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 진료비로 청구했다.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와 과잉검사,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고도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로 결제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두통환자 MRI 촬영건수가 상급종합병원 3배, 종합병원 11배, 병원급 40배, 의원급 42배가 증가했다는 지적을 했다. 해당 병원이 내원 당시 의심되는 질환과 상관 없는 질병분류기호를 처방전에 적은 이유 또한 혈액·소변·심전도 검사 및 CT촬영의 급여 적용 때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유기도 하다.물론, 도저히 겪지 않는 질환을 상병으로 둘 수 없어 병원을 다시 찾았고, 진단서의 질병분류기호는 K58(과민대장증후군), K21.0(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바뀌었다. 환자에겐 주상병이었던 복부통증의 원인 확인을 위한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로 진단한 부분에 대해선 심평원에 진료비용 확인요청을 접수한 상태다.심평원 직원들은 말한다. 요양기관 심사를 할 때 첫 번째로 갖는 마음이 '양심적으로 진료비 청구가 이뤄지고 있겠지'라는 것이라고. 환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다. 진료비를 계산할 때, 세부 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 질병분류기호까지 세세히 검색해보지 않는 이유는 의사를 믿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요청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니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도,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로 이용할 사람들이 없는게 더 좋은 일 아닐까라는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2022-01-13 17:27:15이혜경 -
[기자의눈] '긴급사용승인' 약속 정말 지킬 수 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 '긴급사용승인'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해 3월이다.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15세 미만 사용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주사제 렘데시비르가 승인을 받았다.모두 정식 허가신청 전에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 도입된 케이스다. 이 가운데 해외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모더나 백신은 정식 허가를 받았다.긴급사용승인은 이처럼 허가신청 전에도 빠르게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의 새로운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일부 제약사들은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국내 도입을 하겠다는 목표도 내놓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만 마무리한다면 심사가 오래 걸리는 허가신청 대신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빠르게 도입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목표설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오로지 제약사들이 주가부양을 위해 공수표를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를 수 밖에 없다.임상시험을 마친 제약사가 주체가 되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다는 설정부터 잘못됐다.긴급사용승인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 요청과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약사가 먼저 "우리 약 좀 긴급사용승인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제약사가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면 식약처가 관련 의료제품의 범위를 공고해야 그제야 가능해진다.물론 제약사가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공고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없진 않다.하지만 이 경우도 현실적인 면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의약품 도입과 구매는 국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계약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공고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가장 현실적인 긴급사용승인 방안은 해외국가 승인이 선행되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구매 계약을 맺은 후다. 앞서 긴급사용승인된 4건의 케이스도 해외 승인이 선행됐고, 국가와 계약이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따라서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국내에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제약사들의 목표는 과장된 측면이 높다. 이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를 통해 투자에 나선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제약사들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목표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주가 부양으로 한 몫 챙기는데 급급한다면 가장 중요한 소비자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22-01-12 06:53: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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