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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조약 미공고 약제기준 재평가는 무리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등재약제의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자료제출이 시작된 시점에서 아직 대조약 공고가 안 된 제품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건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식약처의 늦은 행정을 차치하더라도 예외를 만들지 않겠다는 보험당국의 태도는 전혀 정의롭지 않다.심평원은 최근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했는데, 이 가운데는 아직 대조약 공고가 안 된 품목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식약처가 지난 10월부터 동등성시험 대상에 포함시킨 경구용 액제 및 무균제제 일부 품목이 아직 대조약이 없어 동등성시험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다.이는 작년 내내 지목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이 확대된 품목은 자료제출을 5개월을 늦추기도 했다.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대조약 공고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배제돼 있다. 현재 2월에도 대조약 공고가 안 된 품목들은 7월까지 5개월만에 동등성시험을 끝마치고, 식약처 심사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변경 절차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이다.이에 제약업계는 지난 1월 대조약 미공고 제품의 경우 심사 신청서로 갈음해 추후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출기한을 대조약 공고 후 1년 등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 매몰차기만 하다. 심평원은 "기준요건 입증자료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이미 부여한 바 있어 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는 어렵다"는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대조약 공고가 늦어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건 제약업계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문제다.과거에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 유예기간을 3년 부여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미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에도 문제가 있다. 만약 앞으로 대조약 공고가 더 늦어져 자료제출 기한을 앞둔 6, 7월에나 동등성 시험이 가능하다면 구제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차라리 최소한의 대조약 공고 시점을 재평가 대상 커트라인으로 정해 제약업체들이 부담을 덜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는 게 더 나은 조치 아닐까 생각해 본다.2023-02-07 16:43:55이탁순 -
[기자의 눈] 급여정지 폐해 지울 건보법 개정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삭제하고 과징금 부과 체계를 상향 개편하는 법안이 올해 제약계 시선을 집중시킬 이슈로 부상했다.리베이트 약 행정처분으로 환자와 처방 의사, 조제 약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억제력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리베이트 약가인하, 리베이트 급여정지를 둘러싼 불합리 논란은 오랜기간 이어져왔다. 급여정지 처분으로 더 비싼 의약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거나 질병 치료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급여정지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2014년 7월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 적발 횟수에 따라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3회 적발 시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 건보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급여정지로 환자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된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뤄진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합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현재진행형 급여정지의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리베이트 약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삭제하고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는 의미를 넘어 과거 급여정지 처분이 이뤄진 약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조항도 담겼다.부칙에서 리베이트 과징금 적용 대상을 김 의원안 시행 당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절차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약제까지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다.이렇게 되면 과거 급여정지 제도 기간 적발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 대체 소급적용이 가능해져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환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건강보험공단도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김 의원안 조항에 찬성했다. 건보공단은 "약제 급여정지는 해당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급여정지가 유발하는 폐해를 정부기관도 인정한 셈이다.물론 김 의원안이 완전무결한 법안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다만 급여정지 제도 문제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면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다.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십년째 급여정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제약계와 국회의 노력이 이번 개정안 심사를 통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 환자와 의·약사의 불필요한 피해 예방, 건강보험재정 낭비 최소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입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2023-02-06 15:52:34이정환 -
[기자의 눈] 1년째 이어지는 품절...끝이 안보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사실상 '확진자 격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채 끝나가는 분위기다.정확히 일 년 전,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에 달했던 오미크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나 불안 역시 어느 정도 희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마저 해제됐고, 5월 경 완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품절약이다. 품절약 문제가 1년 가까이 지속되자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데일리팜이 품절약 문제 대두의 시작을 찾아봤다. 그 첫번째 보도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5000명이던 작년 2월이었다.2022년 2월 7일 확진자 급증하자 약국 상비약 꾸러미 '잘 나가네'를 시작으로 ▲2월 8일 오미크론 대유행에 약국 감기·상비약 매출 급증 ▲9일 테라플루·콜대원·챔프시럽 품절…상비약도 공급 대란 ▲11일 감기약부터 해열제까지…상비약 없어서 못 판다라는 보도가 있었다.정확히 1년이 흘렀지만 현재도 당시와 비교할 때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약사들의 반응이다. 코로나19 관련 약제들의 품절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장약과 변비약, 멀미약, 혈압약, 관절약까지 품절이 이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2일 '바로팜'의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순위만 봐도 그렇다. ▲1위 코싹엘정 ▲슈다페드정 60mg ▲스트렙실 트로키 ▲4위 노바스크정5mg ▲5위 조인스정200mg ▲6위 이모튼캡슐300mg ▲7위 알레그라정180mg ▲8위 코대원포르테시럽 ▲9위 현대테놀민정25mg ▲10위 씨앤유 캡슐 ▲11위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12위 현대미녹시딜정 ▲13위 삼천당 산화마그네슘정250mg ▲14위 알레그라정120mg ▲15위 듀파락-이지시럽 ▲16위 파마 염산슈도에페드린정 ▲17위 포리부틴 드라이시럽 ▲18위 타이레놀정500mg ▲19위 로도질정125mg ▲20위 디세텔정50mg 순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제제 뿐만 아니라 혈압약, 관절약,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까지 전영역에 걸쳐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코싹엘정과 동일성분약인 코슈엘정, 슈다페드정과 동일성분약인 파마 염산슈도에페드린정, 슈페린정, 코슈정 등이 모두 품절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역시 다시 구하기 쉽지 않아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품절약이 많아지다보니 자주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는 쟁이게 되고, 이로 인해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회전 기일을 늘리는 약국도 적지 않다. 최대 수량이 1개로 한정되다 보니 품절약 한 품목을 구하기 위해 최소 주문액인 20만원 어치를 채워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비일비재해지면서 약사들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다.일년 째 이어지는 품절약 문제를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 의약품 품절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고, 품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2023-02-02 15:51:02강혜경 -
[기자의 눈] 리더의 책임감[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직원들이 흔히 겪는 고충 중 하나는 '리더의 무책임'이다. 한국법인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수장이지만, 글로벌에서 보면 수많은 국가의 지사장 중 하나다. 당연히 좋든 싫든 글로벌 본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본사의 지시가 우선이 되다 보니 일부 리더는 사내 문제가 불거져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도 한다. 대충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문제를 방치해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몇 년 전 한국MSD의 모습이 딱 그랬다. 당시 한국MSD는 과도한 CP 규정, 계약직 위주의 직원 충원, 임금체불 등을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었다. 갈등은 MSD에서 오가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격화됐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오가논으로 발령을 통보하고, 이를 문제제기하는 노조와도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사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극으로 치달았고, 대표는 한국을 떠났다.2020년 11월 후임자로 부임한 케빈 피터스 한국MSD 대표는 한국에 오자마자 막중한 임무를 떠안아야 했다. 오가논 분사 작업을 마무리해야 했고,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직원들의 마음도 달래줘야 했다. 이미 노조는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강경행동에 돌입한 상태였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피터스 대표가 부임한 지 세 달 뒤, 한국MSD에서 첫 단체협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다. 2018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체결된 첫 단협이다. 단협엔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오가논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 이동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웠으며, 추가 격려금을 지급했다. 대신 노조는 기업분할 과정과 신설 회사 설립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전임자가 몇 년을 끌어왔던 문제를 어떻게 불과 세 달만에 봉합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 순 없지만,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큰 의지를 보인 듯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전국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단협을 계기로 한국MSD의 한국오가논 분사는 순탄하게 이뤄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력 감축으로 진통을 겪는 시기에도 한국MSD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불만없는 회사는 없겠지만, 적어도 피터스 대표는 한국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기자회견에서도 그의 탁월한 소통능력이 돋보였다. 굳이 질의응답에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지만 피터스 대표는 자처해 질문석에 앉았고, 기자회견 주제와 벗어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했다.그가 수장에 있던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MSD는 4년 간 넘지 못했던 키트루다 폐암 1차 급여 확대를 이뤘고, 조직이 안정화 됐다. 지난달 독일 발령으로 한국을 떠나게 됐을 때 직원들은 진심을 담아 그에게 작별인사를 건넸다.피터스 대표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리더가 얼마나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 입증했다. 2년 간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한국MSD에도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리더의 책임감이란 이런 게 아닐까.2023-02-02 06:17:34정새임 -
[기자의 눈] 끊임 없는 구설수의 주인공, 암질심[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이제 우리나라 항암제 보험급여를 다룰 때 가장 높은 문턱으로 자리잡았다. 급여 등재의 필수 코스인 이 전문가 위원회는 '통곡의 벽'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많은 항암제들의 여정에 시련을 안겼다.본래 약을 처방하는 전문의들이 모여 등재 신청된 항암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암질심은 어느 순간 재정영향을 추가로 살피게 되면서 수많은 이슈의 중심이 됐다.암질심에서 재정영향 분석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으며, 심의 결과에 대한 형평성, 객관성에 대한 지적도 적잖았다. 그러나 암질심의 운영은 결과 공개 외 큰 변화는 없었고 그 힘은 점점 막강해졌다. 정부에겐 '약을 쓰는 의사들이 안 된다는 데 뭐가 문제냐'란 명분을 줬을 터이고 위원으로 선정된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최우선 관리 대상이 됐다.최근에는 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고형암 전문가의 비중이 높아 혈액암 약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혈액암 약제를 심사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형암 전문의들의 심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단 얘기다. 실제 대한혈액학회 및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심평원에 별도의 혈액암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암질심은 작년 위원회 구성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배제했다. 해당 약물의 임상 연구에 참여한 의사들은 당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목적 자체로 보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치였다. 다만 그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4상이라 불리는 PMS에 참여한 의사들까지 포함되면서 위원회의 구성이 해당 약물에 대한 전문성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가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의사는 재정전문가가 아니다. 말 그대로 의학의 전문가다. 그래서 정부도 암질심에서 재정영향을 평가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때 재정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가 추가로 위원회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암질심에서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말 그 약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임상 결과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가위원회가 이미 아니다. 다른 약도 아니고 암 환자들이 투약을 기다리는 신약이다. 투명성을 위한 배제도 혈액암과 고형암의 비중도 전문성 결여를 야기해선 안 된다. 수많은 이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문제 없다"는 답변엔 전문성이 담겨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2023-02-01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약사회 대관라인 재정비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의 전문약사 입법예고안에서 약국과 산업, 약료가 모두 빠지며 약사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하지만 약사사회 반대를 뒤로하고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입법예고안이 의미하는 바는 그보다 더 큰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전문약사제 다음으로 의·약사가 모두 관련된 이슈는 비대면진료다. 정부가 올해 6월 입법 추진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도 하다.또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올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 ‘심각’ 단계 하향 조정도 예상된다. 결국 한시적 허용이었던 비대면진료는 전환점에 놓여있다는 뜻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전문약사제와는 파급력이 다르다. 일부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전국 모든 약국의 조제, 투약 환경이 영구적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다.문제는 이번 전문약사 입법예고안에서 드러난 복지부의 태도이고, 약사회가 보여준 아쉬운 현안 대응과 대외적 협상 능력이다.약사회와 복지부는 2020년 이후 3년 동안 세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왔지만, 공들여 놓은 제도는 막바지 의사협회 반발에 약료 제외를 포함해 크게 달라졌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담당 임원들을 크게 질책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 전력투구에 나선 모습이다.의사단체는 비대면진료 논의에서도 드라이브를 건다. 30일 가동하는 의정협의체에선 비대면진료를 논의하고, 의대정원 확대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의사단체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원 확대 협의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만큼 의사단체가 현 시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 디지털TF는 지난 29일 3차 토론회를 거쳐 대응 윤곽을 마련했고, 2월 10일엔 또다시 내부 토론을 거쳐 대책을 구체화한다.물론 내부 대응안을 촘촘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의사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다각도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전문약사 입법예고의 아쉬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선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2023-01-30 18:03:13정흥준 -
[기자의 눈] 'CSO 지출보고서' 주어없는 반쪽짜리 의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영업대행사(CSO)로 확대됐다.올해부터는 CSO도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다.그간 CSO를 통한 리베이트 전달이 횡행했다는 점에서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국내 CSO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2000여개 의약품 도매업체 중 상당수가 CSO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1인 사업자 형태로 CSO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도 3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이 실태조사 결과가 맞는지, 이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현재 CSO가 당시보다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은 CSO로 확대됐지만, 정작 새로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목적어와 서술어는 명확해졌는데 주어가 불분명해 문장 전체가 모호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제약업계에선 'CSO 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를 남기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는 신고하지 않은 CSO에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CSO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CSO 신고제가 당장 2월 국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법안의 시행 시점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법 사각지대가 최소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다.CSO 신고제 외에도 추가로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제약사와 CSO의 지출보고서를 대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선 지출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 대상과 내용·방법·시기·주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점진적으로는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간 상당수 제약사는 리베이트 전달의 창구로 CSO를 악용했다.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자와 받는 자의 욕망이 겹치면서 CSO는 어느덧 불법의 고리 속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법을 강화해 CSO를 통한 리베이트 우회 전달을 막더라도 또 다른 우회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제2, 제3의 CSO가 나타날 때마다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이야말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2023-01-30 06:15:50김진구 -
[기자의 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전환 기대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전안전부가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안전기획관 조직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4년 만에 정규직제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6일 행안부에 조직평가 자료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후 자료 보완 등 재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후문이다.그동안의 행안부 조직평가 과정을 보면 임시조직 가운데 폐지가 필요한 조직에 대해선 자료 보완 등의 재평가 절차를 한번 더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약안전기획관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평가 결과 발표 또한 당초 연말에서 새해로 넘어오면서 정규직제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당시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되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 마약안전기획관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됐다. 마약안전과는 국내 유통 마약류 안전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후 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 먼저 정규직제로 전환됐다.마약안전기획관 신설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증가, 청소년들의 마약류 투약 등 국내 마약류 안전 이슈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속 중심의 공급 억제 관리에 치중했던 과거 마약관리 정책을 탈피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차원 종합관리로 예방·재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불법유통 관리 및 중독자 재활지원 인력 5급 1명, 6급 1명을 늘렸다.여기에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마약안전기획관을 지낸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올해 1월 25일자 마약안전기획관으로 재발령 하면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4년 만에 정규직제 편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현재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당부했고, 같은 달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식약처는 간사기관을 맡고 있는데, 그 만큼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직제가 필요해 보인다.2023-01-27 16:21:20이혜경 -
[기자의눈] 감기약 PVA로 인한 수급불안 없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용이 늘어난 감기약의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해 건보공단과 제약업계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이번 협의는 제약업계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감기약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정부가 대신 사용량을 보정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쟁점은 작년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특정 시점을 어디까지 보느냐는 부분이다. 보정 시점이 길수록 제약업계에 유리하고, 짧으면 보정효과도 적어지기 때문이다.대부분 제네릭 약물인 감기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작년과 그 직전 해의 사용량(청구액)을 비교해 증가량에 따라 약가인하 수준을 협상하게 된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작년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일일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양측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유불리가 달라질 전망이다.중요한 점은 이번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감기약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용량이 늘었다고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면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생산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12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나서 반대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이율배반 결정이기도 하다.따라서 보정 수준을 실제 데이터에 의해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급 불안 위험성을 고려해 정치적인 계산도 필요해 보인다.모쪼록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공단과 제약업계가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2023-01-26 15:40:10이탁순 -
[기자의 눈] 알리코제약의 주주가치 제고 방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실적, 배당,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투자는 기업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평가된다.예측가능성은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다. 투자자 또는 주주 입장에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되기 때문이다.알리코제약은 2018년 2월 코스닥 상장 후 여러 방면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결과물은 속속 도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천 신공장 내 품질관리동을 확장∙이전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내용 고형제 제조라인은 오는 4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준공 시 기존 캐파의 두 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진천 신공장은 알리코제약이 2018년 상장 당시부터 공들여온 작품이다.회사는 상장 자금으로 진천 신공장에 175억원(생산시설 확충 85억원, 신규생산라인 구축 9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는 진천 신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 100억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케파 확장과 효율섯 증대를 위해 영업이익(2021년 48억원) 수년 치를 쏟아부었다.알리코제약의 투자는 시설 뿐만이 아니다.회사는 2021년부터 정부의 약가 인하 리스크(기등재 제네릭 재평가 약가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뇌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매출 상위 품목 자사전환을 위한 26건의 생동실험을 진행했다. 지난해 목표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순차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타법인 투자도 상장 후 100억원을 넘어섰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메디튤립 30억원 등에 115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12억원을 집행한 큐로진생명과학은 전량 엑시트하는 성과도 거뒀다.신사업 투자도 단행했다. 알리코제약은 2021년 1월 여성특화 브랜드 '위민업(WEMEAN UP)'을 발족했다. '위민업'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여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알리코제약의 상장 후 다방면 투자는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실적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주고 경영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코제약이 미래 동력 쌓기 투자를 통해 자신들만의 주주가치 제고 방식을 만들고 있다.2023-01-25 06:00:03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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