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략없는 약사회 비대면 진료 투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는 정확하게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건가, 아니면 약 배송을 반대하는건가.”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공고의 폐지는 곧 시범사업 시행이라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약사회는 또 다시 큰 산을 만났다.

시범사업 추진이 임박해오면서 약사회는 부랴부랴 거리로 나서고 머리에 붉은띠를 두를 태세다. 약사회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갖고 이번주 일요일인 14일 전국 약사회 임원을 한자리에 모아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지난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승인되던 시점이 오버랩된다. 약사회는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화상투약기가 상정되기까지 철저히 외부에 관련 내용을 함구해 왔다.

시범사업이 임박해오는 시점에서야 서둘러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고, 최광훈 회장은 예고 없던 삭발식을 단행했다. 하지만 집회 하루 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승인됐고,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이미 정해진 판에 보여주기식 집회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도 약사회가 같은 악수를 두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된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범사업을 공론화한 수개월 동안 이렇다할 내부 방침이나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국회는 물론이고 회원 약사들조차 약사회가 구상 중인 비대면 진료 대응방침에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의료법 개정 먼저’였다.

지난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사법 개정을 대비해 약사회는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로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가 나온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결과나 해당 내용에 따른 약사회의 대응 전략은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수차례 기자와 기자단이 연구 결과 중 일부를 공개하고, 회원 약사들과 공유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렇다 보니 보건의료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 변화를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의견 수렴과정도 약사회가 구상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득 과정도 전무했다.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이 임박해 오고서야 입장문을 내어 전제조건을 제시했지만, 해당 입장문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이 약국에 전송되고, 환자에 투약되는 과정에서의 회원 약사들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구체적인 전략은 차치하고라도 해당 입장문에서는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건지, 약 배송을 반대한다는건지 명확한 의도가 읽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약사회는 다시 또 다시 붉은 띠를 두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쯤되면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체를 반대하는건지, 약 배송만을 반대하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건지 헷갈린다. 적어도 이번 주말 열릴 결의대회에 참석할 전국의 임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회 전략과 방침을 이해한 상태에서 띠를 두를 예정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