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질의는 찾기 힘들었다.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감사, 종합감사가 남았지만 제약산업 관련 이슈가 국감대에 무게감 있게 다뤄질 시간적 여유는 촉박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준 제약바이오기업을 3개 이상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거는 동시에 의약품 수출액도 160억 달러를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검증 의지는 약했다는 평가다. 18년만의 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 점검에 이번 국감 방점이 찍힌 영향이기도 하지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게 올해 국감에서 산업 이슈가 묻힌 배경이다. 그나마 복지부 국감 이틀째와 식약처 국감 당일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취약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마저도 장기 품절 사태를 겪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관련 질의도, 제약바이오산업 메가펀드 운영방향 지적도,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없었다.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화두인 혁신 가치 보상 약가제도 개편안이나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 우대안, 국산신약 육성 방안을 고민하는 국회 표정도 살피기 어려웠다. 국감을 지켜보는 내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복지부와 식약처 감사날 국회 입에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의제를 언급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는 데 아쉬움이 컸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 밝힌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들여다 볼 기회를 잃은 느낌이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감사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국내 제약·바이오·백신 주권 확보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체감했다. 팬더믹이 이어진 3년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자 국가 미래를 위해 집중 육성해야 하는 분야임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간 셈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R&D, 약가,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회 관심은 정부부처 정책개선을 통한 국내 산업 육성으로 직결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남은 국감 기간동안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육성책이 종전 대비 촘촘하게 수립될 수 있게 독려하고 또 약속한 청사진대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성을 내비쳐야 할 때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말미쯤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더니 좀처럼 회복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형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에게 겨울바람은 대단히 매섭다. 보유하고 있던 연구 장비를 처분했다거나 특허를 내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들린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은 하반기 이후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를 다시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상반기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종에 대해 약 500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러나 7월 이후로는 현재까지 1400억원 이상 순매수 하며 투자를 늘렸다. 민간투자도 하반기 이후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내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 더브이씨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총 103건이었다. 반면 7월부터 10월 초까지 투자건수는 69건으로 집계된다. 상반기 전체 투자건수의 약 70%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셈이다. 전체 투자액의 경우 상반기 6300억원, 하반기 32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심리 회복의 시작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환율과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거시 경제의 상황도 아직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작년 말부터 1년 넘게 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벤트다. 투자자들의 시선을 제약바이오업계로 다시 돌릴만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때마침 유한양행, 한미약품, HLB, 메드팩토, 지아이이노베이션 등이 이달 20일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에서 직접 개발 중이거나 기술 이전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K-신약’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제약바이오 업계가 겪고 있는 기나긴 투자 혹한기도 이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의약품 지출구조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이 같은 주장이 없었나?' 싶겠지만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4일 KRPIA는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내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에 대한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1%로 확인됐다. 특히 신약이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간 사용된 총 약품비의 합계인 약 164조2000억원 가운데 신약 한품목 당 연간 소요되는 약품비는 61억원 정도였다. 또한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성평가 면제 및 RSA 대상 품목의 재정지출이 전체 약품비 대비 각각 0.3%, 2.7%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중증질환 분류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을 분석했을 때에도 중증·희귀질환(암, 희귀질환) 신약에 쓰인 약품비가 전체 약품비 중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중증& 8729;희귀질환 환자들의 낮은 치료 접근성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진작에 했음직한 연구와 주장이 왜 이례적일까. 약품비 지출액에서 신약의 비중이 작다는 말은 신약이 아닌 약품비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도 된다. 즉 우리나라는 약품비 중 91.5%를 신약이 아닌 의약품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KRPIA가 말하는 지출구조 개선 방향은 신약의 비중을 높이는 쪽이고, 신약이 아닌 약품비의 비중을 줄이자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약 중심의 제약사와 아닌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아젠다인 것이다. 하지만 신약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의 한계, 신뢰도 등에 대한 지적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지출구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좋지만 비싼 약이 늘어나고 재정영향을 이유로 비급여 상태에 머무르는 약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큰 틀 아래, 막강한 보장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다. 관련 산업의 트랜드 변화에 조금 둔감한 면이 있더라도 계속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가 이제는 제법 거세졌다. 지출의 우선순위와 구조에도 적응과 진화를 생각할 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by-Design, QbD)라는 용어부터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업계에 QbD 적용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정작 지금은 대형 제약회사 10여곳 정도만 QbD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도입을 했다가 시간, 비용, 인력 문제로 인해 사업을 그만 둔 회사도 있고, 새롭게 스마트공장을 만들어 QbD를 적용해보려고 노력하는 회사도 있다. QbD에 관심을 가진 건 지난 7월 열린 약학계 기자단 워크숍에서였다. 사실상 이전에는 QbD 보도자료를 내고, 문과생에겐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다. 당시 워크숍에서 김주은 국민대학교 바이오의약과 교수가 맥도널드의 감자튀김을 예로 들며 QbD를 의약품 제조에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쉽게 이해가 됐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감자튀김은 QbD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요즘 의약품 품질 문제가 이슈다. 품질의 안정성 논란이 있으면, 식약처는 그 해결책을 제약회사가 찾으라고 한다. 원인을 찾기 위해 전공정을 다 살펴보고, 부성분이나 첨가제를 변화 시키기도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첨가제를 넣은 이유는?", "제조공정에서 변화를 준 이유는?" QbD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운이 좋아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경우 등이 나올 수 있다. QbD를 적용해본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동안은 1~100까지 다해보고 가장 안정적인 범위를 찾아 냈단다. 하지만 QbD를 적용하면 예시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디자인스페이스가 정해졌고, 그 범위를 맞추면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의약품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의무적용이나 강제화 할 수 없는 이유는 역시 시간, 비용, 인력 문제가 크다. 지금은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대형제약사가 식약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준이다. 예시모델이 만들어져도 선뜻 따라가는 제약회사들이 없다. QbD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제약사는 의약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5~6명 수준이다. QbD를 시작하려면 QbD를 배워야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벅차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각 기업에 투입되는 시점이 됐을 때 단계적으로 제조공정에 QbD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인력, 시간, 비용이 해결되면 제약회사들도 적극적으로 QbD를 도입해 품질의 안정성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부 제약사가 새 수장 찾기에 나섰다. A사의 경우 꽤나 구체적이다. 내년 임기 만료되는 전문경영인의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 후보자의 구체적인 실명도 3~4명 거론된다. A사의 현 전문경영인 체제는 성공으로 평가받는다. 실적 증대, R&D 진전 등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를 해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다만 A사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경영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다. "현 전문경영인 체제도 만족하고 있다. 다만 또 다른 회사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수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대세가 된 바이오 사업 확대를 위해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 상위사는 적절한 시기에 변화를 모색해야 상위사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B사는 새 수장에 M&A 전문가를 찾고 있다.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나름 파격적이다. B사는 제품 키우기보다는 기업 인수를 회사 발전의 지름길로 결론을 내렸다. 보수적인 업계 성격을 감안해 과감한 M&A를 추진할 제약업계 비종사자도 눈여겨보고 있다. 제약업계의 새 수장 맞이 준비는 A, B사만이 아니다. 여러 곳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는 그간의 성적을 냉정히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새 수장 찾기에 나선 제약사는 이미 내년 3월 주총을 바라보고 있다. 선택의 책임은 제약사에 달려있다. 변화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본인의 옷에 맞는 적임자를 찾아야한다. 순간의 선택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바꿀 수 있다. 이들 기업이 가진 숙제는 오너와 전문경영인의 조화다. 전문경영인을 세워놓고도 모든 의사결정이 오너 입김에 좌지우지된다면 새 수장은 바지 사장에 불과할 수 있다. 실제 C사의 경우 전문경영인을 세워두고도 오너 입김이 강해 전문경영인이 인원감축 등 악역 역할 외에는 사업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나갔다는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너 체제 하에 보여주기식 전문경영인 영입은 업계의 원치 않는 나비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전문경영인 풀이 적다보니 한 명의 이동은 연쇄적인 자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장 찾기에 나선 제약사들의 올바른 선택이 업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인상됐다. 장기화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약가인상을 통해 의약품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약가를 인상했으니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의약품이 생산될 것이란 계산이다.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감기약의 수급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이번 약가인상 조치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 의약품 수급난은 슈도에페드린·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환자에 주로 처방되는 약물을 중심으로 1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말미부터 독감과 감기가 재유행 하면서 다양한 성분의 약물이 번갈아가며 기근에 가까운 품절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 등 저가약물의 수급난이 심각했다. 1정당 50원도 안 되는 약물들이었다. 일선 약국가에선 2~3배씩 웃돈을 두고 구하는 현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선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가인상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존재 목적이 이윤 추구인 기업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유인 동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약가인상의 효과도 앞선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약가를 최대 76.5% 인상했다.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43~51원에서 최대 90원까지 조정됐다. 마그밀 등 변비 치료제 역시 올해 6월부터 15~18원에서 최대 46.7% 인상됐다. 그 결과 두 성분 약물의 수급은 과거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약가인상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슈도에페드린 약가인상까지는 9개월여가 걸렸다.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수급난이 처음 발생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슈도에페드린에서 시작된 품절 사태는 다른 진해거담제와 알레르기비염 치료제로 확산됐다. 품절은 또 다른 품절을 불러왔고, 일부 약국은 언제 재발할 지 모르는 품절을 우려해 약을 잔뜩 비축해두기도 했다. 정부가 약가인상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꾸준히 늘어나는 약제비를 억누르기 위해 다양한 기전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사용량이 늘어도, 동일성분 제제가 급여목록에 들어가도 약가가 인하된다. 제네릭 약가제도를 개편하며 이를 소급 적용하고, 급여재평가를 통해 다양한 성분의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반면 약가인상은 매우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 약가인하 사례는 만 개 단위지만, 약가인상 사례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그렇다고 수급난이 장기화하는 약물에 대한 약가인상까지 인색할 필요는 없다. 수급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관련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국민의 건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증한 제제는 단연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에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이 언급되면서 품귀가 빚어졌고, 타이레놀은 약국도 소비자도 할당이 매겨질 만큼 수요가 뛰었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 초기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직접 언급한 게 화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타이레놀 품귀가 빚어지면서 보건당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수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 효과를 가진 제품으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 용량으로 선택,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달라"고 진화에 나서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타이레놀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021년 타이레놀 시리즈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20년 대비 118.4% 증가하며 831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물중독,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약물중독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10대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전 연령대 중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빈도 중독물질 1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21.1%), 2위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19.2%)로 나타났다. 실제 중독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10대 청소년 636건 가운데 509건이 치료약물 중독으로 집계된 것. 비단 10대 뿐 아니라 10세 미만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을 통틀어 치료약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 첫번째 대상으로 청소년을 선정해 중·고등학생 대상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질병청은 향후 소아, 노인 등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중독질환 예방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인용 MSD 매뉴얼에 따르면 많은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흔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정상 용량에서는 안전하나, 중증 과량투여는 간부전과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제제를 과량 복용하는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의약품에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돼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 약물을 섞어 복용하거나 권장용량을 초과해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이나 간부전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약국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고, 가장 지명도가 많은 품목 가운데 하나다 보니 약사도, 소비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미처 케이스에 적힌 용법·용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령 테라플루와 타이레놀을 함께 복용한다거나, 술을 마시고 난 뒤 두통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등의 잦은 오남용이 약사의 복약단계에서 왕왕 걸러진다는 것이다. 한 때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게보린을 다량으로 복용한 뒤 조퇴하는 방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 성교육을 받듯 약물 안전사용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어떤 약도 안전한 약은 없다. 특히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가를 통해 솔루션을 얻고 셀프메디케이션을 익히는 노력은 어릴 때부터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마약이 일상을 파고들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사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약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늘어나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른바 병원지원금으로 불리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약국 권리금 거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적인 거래가 권리금에 녹아드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권리금 상승은 약국 매물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단순한 이유로만 포장돼있다. 병원지원금이란 약국이 병의원에 인테리어나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의미한다. 약사들에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약국 개설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됐다. 대부분의 약사들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돈을 주고 받은 병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가 4년 동안 11건 적발됐다는 최근의 뉴스 보도는 병원지원금을 마치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사실은 지역 약국가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소문으로만 들어본 일부 약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먼 일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병원지원금이 약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천정부지 오르는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요즘 신규 개설하는 젊은 약사들은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오고가는 병원지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장은 병의원에 돈을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하지만, 차후 권리금에 녹여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양도양수가 두세 차례만 이뤄져도 약국 권리금은 거품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병원지원금이 부동산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 약국을 생각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병의원과 중개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며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약국 시장 구조상 “지원금을 주고서라도 들어오겠다는 약사는 많다”는 말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권리금 거품 폭탄돌리기에 참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제료 대비 권리금 상승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방관자로서 동참하고 있다. 의원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기적 조사와 처벌, 신고자에 대한 감형’이 이뤄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4년 간 11건의 적발 사례로는 어떤 본보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간의 담합은 부동산 생태계 훼손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방치해둘 수 없는 문제다. 의료계와 병원계 거센 반발에 부딪히겠지만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화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국 단위로 시도하는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이 최종 제약사 정산만을 앞두고 있다. 약사회는 10월까지 비협조 제약사와 막판 조율 후 올해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도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간 지부 단위로 지역 별 도매, 제약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원 약국의 불용재고 약 반품 사업이 진행돼 왔다. 사실상 전국 약국 단위 반품 사업이 시행된 것은 이례적으로, 약사회는 지역 약국의 불용재고 현황과 반품, 정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를 뒀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었던 만큼 시작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더니 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는 최종 정산을 두고 약사회와 일부 제약사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이번 반품 사업에 협조하고 100% 정산을 약속한 회사가 있는 반면, 1년 넘게 약사회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100% 정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업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개념의 의약품을 제약사가 100%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약국에 유통한 일부 도매업체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도매업계나 제약사도 할 말은 있다. 약국에서 언제, 어떻게 쌓여있을지도 모를 불용재고약을 무턱대고 회수하고 100% 정산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약사회의 무리한 요구이자 일종의 ‘갑질’로 다가온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런 상황 속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불용재고 약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이슈가 단순 반품과 정산에만 그치기를 반복하는 상황은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약국에서 반품된 의약품은 3조원을 넘었으며, 이는 전체 의약품 공급액이 89조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공급약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회수되고 버려지는 약은 곧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나아가 환경 오염의 주효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약사회는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정례화하고 나아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이전에 약사회는 물론이고 제약사, 도매업계, 정부가 불용재고 의약품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