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사라진 복지위 국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질의는 찾기 힘들었다.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감사, 종합감사가 남았지만 제약산업 관련 이슈가 국감대에 무게감 있게 다뤄질 시간적 여유는 촉박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준 제약바이오기업을 3개 이상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거는 동시에 의약품 수출액도 160억 달러를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검증 의지는 약했다는 평가다.

18년만의 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 점검에 이번 국감 방점이 찍힌 영향이기도 하지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게 올해 국감에서 산업 이슈가 묻힌 배경이다.

그나마 복지부 국감 이틀째와 식약처 국감 당일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취약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마저도 장기 품절 사태를 겪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관련 질의도, 제약바이오산업 메가펀드 운영방향 지적도,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없었다.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화두인 혁신 가치 보상 약가제도 개편안이나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 우대안, 국산신약 육성 방안을 고민하는 국회 표정도 살피기 어려웠다.

국감을 지켜보는 내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복지부와 식약처 감사날 국회 입에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의제를 언급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는 데 아쉬움이 컸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 밝힌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들여다 볼 기회를 잃은 느낌이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감사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국내 제약·바이오·백신 주권 확보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체감했다. 팬더믹이 이어진 3년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자 국가 미래를 위해 집중 육성해야 하는 분야임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간 셈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R&D, 약가,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회 관심은 정부부처 정책개선을 통한 국내 산업 육성으로 직결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남은 국감 기간동안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육성책이 종전 대비 촘촘하게 수립될 수 있게 독려하고 또 약속한 청사진대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성을 내비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