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한약사회장과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리다툼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당선 일등공신들은 약사회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약사회도 선거로 회장을 뽑는다.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논공행상을 수반하게 되고 결국 인재보다 가신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병폐를 낳는다."모 인사가 약사회 중요요직을 보장받았다", "이미 그 자리는 정해져 있다", "지지선언의 대가로 이 자리는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식의 인사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보다 당선 일등공신들이 대거 입성한다는 이야기다.하지만 새 약사회장 당선자들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능력 있는 신인 약사들을 약사회 회무에 참여시켜는 것도 약사회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다.매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약사회는 상대단체에 비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로 승부하는 길 밖에 없다.전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회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논공행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한다면 회무의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약사회장 당선자들의 수첩에는 인력풀이 빼곡하게 쓰여 있을 것이다.어떤 인재를 등용할 지에 회무 성공의 절반이 담겨 있다는 선배약사의 말을 귀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약사 가족 또는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어 약사사회 내 의견이 분분하다.검찰은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남편인 약사의 약국에서 비약사인 부인의 의약품 판매를 놓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문제의 상황은 통상의 기계적 행위로, 실질적으로 약사의 판매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이에 약사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위치에 따라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에 민감해져 있는 개국 약사들은 현재 이 같은 상황이 또 하나의 전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근무약사들의 경우 직능을 경시하고 약사 스스로의 권리를 좁히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기자는 여기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문제를 끄집어 내고자 한다.사실, 약국 현장에서 약사 가족 또는 전산원들이 감기약이나 드링크제 일반약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어 이제 놀랍지도 않다.때문에 이 행위가 카운터의 전문적 판매행위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들도 약사들 사이에서 역설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여기에 있다. 통상의 전문 카운터 판매는 약사사회에서도 명명백백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행위만큼은 첨예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내 약국에 잠시 들른 가족이 업무를 도와주려 했던 것과 경쟁 약국에서 약사 가족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을 놓고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약사 가족을 다 잡아 넣을 것이냐"는 논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억지로 인식되게 하는 동시에 약사 불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당국에도 설득력 있는 어필을 할 수 없게 만든다.약사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비약사로, 또는 직원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과 "약사 가족의 (상주)판매는 카운터가 아니니 열외"라는 지극히 주관적 인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이다.특히나 현재 기재부에서 노리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약사 가족 의약품 판매가 유난히 심각하게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직 출신으로 첫 지방청장 자리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김대병 전 대전식약청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지난 7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후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평소 술·담배를 멀리하고 앓고 있던 지병도 없던 터라 그의 사망 소식은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측근들은 그가 지난 4월 의약품평가부장 재임 당시 석면 탈크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한 사람을 쓰러뜨린 이유일 것이라고 전한다.그의 장례식장에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한데 모여 많은 동료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더욱이 동료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의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는 말에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개인적으로 그가 운명을 달리한 날이 작년 기자의 부친이 별세하던 날과 하루차이 밖에 안 난다는 데 더욱 씁쓸한 생각이 든다.부친의 장례식장에 김 전 청장도 찾아왔었다. 신문 부고를 보고 달려왔다는 그의 말에 너무나도 고마웠다.더욱이 그때는 그가 의약품평가부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그다지 친분도 없는 상태에서 새까만 기자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고,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했었다.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그는 소탈하고 배려심이 많아 동료·후배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다.좋은 사람은 오래 봤으면 좋으련만, 하늘도 참 무심하다. 결코 따뜻하지 못한 이번 연말, 그의 인자한 웃음이 더욱 그리워진다.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되는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를 내용으로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불만이 도를 넘는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병협이 병원약사 인력기준 합리화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진료현장을 도외시한 단견"으로 평가절하하며 "약사인력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이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중소병원의 '현실'만 보는 것은 파트타임 약사 한명 없이 운영되는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하는 '현실'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번 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그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무자격자 조제를 근절한다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필요 약사인력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무자격자가 판치는 '현실'을 이른바 '현실론'으로 맞서는 것은 병협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길이다.더욱이 약사가 부족해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은 일선 약사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그들은 병원 내에서만 약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즉 절대적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병원 내 근무환경과 처우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상대적 약사의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특히 병협은 인력기준 개선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의약분업의 판을 깨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는 "입원환자 조제 행위는 의사의 진료영역에 포함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각자의 직능을 인정하고 무자격자 조제 근절 등 국민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병협의 손을 들어줄 곳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제약협회에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마무리됐다. 7곳은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보류하기로 하고 1곳에 대해서만 천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협회의 조사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 특히 중소제약사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많은 수의 중소제약사 오너들이 협회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때까지 리베이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불공정행위로 인해 약가인하가 될 경우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업체들은 리베리트를 없애고 자정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제 제약협회의 조사도 마무리되고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복지부에 이첩된 만큼, 국내 제약사들은 앞으로 더욱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자정운동이 아직까지 요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부 제약사들이 호기를 맞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리베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견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3분기 처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된다"며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실적이 상승한 업체들의 경우 십중팔구 리베트를 제공한 업체로 간주하면 된다"고 귀띰했다.이같은 일부 제약사들의 파렴치한 처방쟁탈전이 오랫만에 찾아온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특히 (리베이트를)주는 제약사 때문에 (리베이트를)주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약업계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게됐다.이제 제약업계는 '남들이 안줄 때 더 많이 줘서 실적을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도영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제약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이 다 같이 (리베이트를)안 줄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점을 일부 제약사들은 명심해야 한다.또한 제약협회도 이번 조사를 거울 삼아 기명신고 유도와 함께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 등을 통해 강력한 신고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달 30일 이후 제36대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선 약사들의 투표가 시작되면서 한 달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특히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와 후보자들 간의 유례없는 접전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보궐선거를 제외한 지난 두 번에 걸친 직선제의 투표율이 78.6%, 7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80%라는 의미있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유권자의 20%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배송된 투표용지를 휴지통으로 보내버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지 않다.이들에게 약사회장 선거는 약사라는 공통점 외에는 찾을 수 없는 협회의 수장을 뽑는 그들만의 잔치이거나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지 않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 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투표를 포기하려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약사회와 직선제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유권자들의 투표가 절실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별 다른 차이도 없을 것 같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약과 언론 보도 등을 꼼꼼히 살펴 약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에서 약사회의 발전은 시작된다는 것이다.투표권은 포기하면서도 약사에게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때에는 어김없이 약사회를 비판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 비판은 약사회가 아니라 무능한 약사회의 탄생을 막지 않은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여기에 세 번의 직선제 선거만에 과열·혼탁양상을 지적하며 간선제로의 회귀를 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서 보여줄 회원들의 참여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비록 약사회장 선거가 7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칫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장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여전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50%를 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이 선거방식 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회원들을 위한 약사회와 직선제라는 회원 중심의 선거제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이제 필요하는 것은 미처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이다.약사회장 선거 개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미처 투표를 마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3년간 약사회를 이끌 수장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

수가인상을 전제로 약제비 절감이라는 숙제를 짊어진 의료계 속내가 편치 않아 보인다.이 방식을 제안한 의협은 원론적으로 저가약 처방 대체, 처방 일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처방 다이어트' 해법을 제시했으나, 현장 의사들이 얼마나 부응할 지가 의문이다.일각에서는 목표 절감액 달성이 오히려 '리베이트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그간의 의료행태 평가 결과 처방전당 품목수, 효능군별 다제처방 등에서 의원의 과잉처방 경향이 빈번히 드러난 때문일까.때마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기조가 더해지면서 절감목표 달성이 오히려 처방거품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일종의 노파심도 무리는 아니다.이례적인 3% 수가인상을 집행부 일부의 입신을 노린 정치적 산물로 보는 비판 여론도 넘어야 할 과제다.수가결정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의협은 올해 3%라는 숫자 자체에 상당히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눈앞의 성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일부 인사의 정치적 입신을 챙기려 했던 기존 집행부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또 "약제비 절감 목표 미달에 따른 패널티는 묻어둔채 절감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적극 홍보하는 모양새는 추후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도 지적했다.의료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약제비 절감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수가인상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볼 시기가 오면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이 때문에 바닥회원들을 규합하기 쉽지 않은 의원보다 조직 단위인 병원측이 오히려 절감 목표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병원 부문의 절감 목표 달성도 구조적으로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다.질병구조나 환자 특성 면에서 고가약 처방이나 처방전 발행일수를 줄이는 원론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병원장의 동력만으로 개개 의사들의 처방권을 좌지우지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하지만 나름 이유있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어떤 이유로든 '약제비 절감'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절감 방안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초반부터 회원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주지 않고 근시안적 성과만을 내세우려는 태도 자체에서 절감 의지를 읽기 어렵다"며 불신을 내비쳤다.또 "의료계의 과잉처방이나 리베이트 관행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리베이트 역풍을 빌미로 절감 성과를 축소하려는 심리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피할 이유보다는 실행 궤도에 올려놓을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벼르고 있다.수가인상을 위한 의료계의 자구책은 약이 될 수 있을까. 실리 타산의 '함정'이 꽤 깊어 보인다.

#글리벡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자니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비난은 둘째치고 행정부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 걱정이다.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을 이어가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기백억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 기회를 잃을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현안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보험약제과 주무과장의 수심이 깊을만도 하다.하지만 속단은 금물. 바로 눈앞에 아른 거리는 셈법으로 ‘실리’만을 챙겼다가는 약가제도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조정신청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약가인하 논란은 이 '기적의 신약'이 최초 등재됐던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잉태됐던 쟁점이었다.더 나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약가협상과 조정절차를 거쳐 글리벡 약가인하는 결정됐다. 기등재약이 가입자단체의 조정신청으로 조정위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노바티스의 행정소송이 중요한 것도 이 최초 사례에 반기를 든 또다른 처녀도전이기 때문이다.이런 중차대한 쟁점사안에 사법부의 ‘불명확한’ 조정안을 행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다름아니다.보험약값을 정하는 데 행정부의 조정절차에다 사법부의 조정이 또 가미된다는 것은 보기에도 마뜩찮다.더욱이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우려처럼 글리벡 소송의 조정합의는 다른 제약사들에게 또다른 법적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소송은 당사자 모두에게 ‘실리’보다는 ‘명분’과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확정판결은 향후 직권조정이라는 행정행위와 급여조정 제도를 한층 공고히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제약사들에게는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또다른 의미도 있다. 실상 급여조정제도는 불완전하고 어중간하다. 조정위원장조차 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다고 자문한다. 직권조정 결정을 해도 또다른 위원회인 건정심에 회부되니 도무지 그 위상을 알 수 없다는 거다.그렇다면 이 어중간하고 불완전한 위원회와 절차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원이 이런 부분까지 다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복지부와 노바티스 모두 ‘실리’보다 ‘명분’과 ‘원칙’에 진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