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인상, 환자 쏠림현상 못막는다

정부는 최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에 대해 초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이는 분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흐린 지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꺼내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어쩌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인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 또한 높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기준 두 종별 점유율 31.6%) 의원의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외래환자의 의원 이용율을 높이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결국,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의원 등이 문을 닫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들고 나온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반강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데 있다.

아무리 감기등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각에서 부담금을 늘린다고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부 의원급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진료를 회피하고자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이중고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에도 문제는 있다. 환자들도 의료기관 이용 편중 행태에 자각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벼운 질환에도 종합병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내 지병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동네 의원이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 역시 본임부담금 인상 조치와 같은 극약 처방보다는 환자들이 믿고 갈수있는 의원급이 될 수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 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조치는 국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지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