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소모적 감정싸움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감정싸움이 극에 치닫고 있다.

양 단체간 대립 구도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모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2012년까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募?고 발언한 것이 화근.

총액계약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으로서는 도입 권한도 없는 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눈엣가시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경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정 이사장이 오바하고 있다.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감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으면서 공단을 비난했다.

특히 경 회장은 의협 회장 취임 이전부터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면서 국민감사 청구도 진행한 바 있는 인물이다.

결국 정 이사장의 발언이 의협이 공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

이 같은 계기는 의사 단체 내에서 '찬스' 등의 단어로 불리며 "이번 찬스를 잡아 정형근 이사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또한 그동안 공단이 진행한 진료내역통보 확대,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 FDS 도입 추진,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을 '월권행위'로 지적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2년 전 표절의혹 연구용역으로 지적된 심재철 의원의 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내 그동안 국감 당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미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사와 법률조사를 실시하고 국감 이후 결과를 심재철 의원에 보고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단 몰아부치기'에 나선 의협은 공단과 의원실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밀어부친 것.

특히 기자회견 당시 "공단이 심재철 의원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기자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공단 또한 이번 기자회견이 끝난 즉시 오후자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공단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눈엣가시인 정형근 이사장을 사퇴시키자'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협에게 내용 없는 반박 보도자료로 인해 또 다시 대응할 구실을 마련해 준 것.

당시 공단의 보도자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요구한 내용이 아닌 이미 다 알려진 '국감 이후 특별감시를 실시했다'는 내용 이외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공단 보도자료 이후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스를 잡았다. 공단이 표절의혹 연구용역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거 보니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제 그만 의협과 공단은 감정싸움은 접어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