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 임시회가 오늘(18일) 소집된다. 보건복지위도 상임위 일정을 잡기 위해 간사협의가 한창이다. 일단 상임위 의사일정 1차 회의는 내달 3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위는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지적하거나 개선 요구한 내용들이 수재된다.이중에서도 중요과제들은 시정 및 처리나 제도개선 항목으로 분류되고, 피감기관에서는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추후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문제는 이 보고서 초안에 담긴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검토내용이다. 이 초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로 열거되기 마련이다.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지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박상은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필요성을 강변했다.박 의원은 두번에 걸쳐 진수희 복지부장관에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채근했다. 물론 진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논란에 불이 붙을 때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약국 접근성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사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보건복지위 행정실은 현재 각 의원실로부터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약업계가 공정경쟁규약 발효 이후 마케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해외학회 지원이 사실상 차단됐고, 학술대회 행사 지원 등도 타이트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또한 이번에 공정규약에서 제외된 5개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강연료-자문료 기준을 놓고 얼마를 줄 것이냐를 놓고 업체별로 판단기준이 제각각 다른 데다가 기념품 제공같은 아주 조그마한 마케팅 활동까지도 상당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경조사비 지원은 더욱 그렇다. 사회적 의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이 자칫 문제가 될 까봐 액수 설정을 놓고 고민중이다.제약사들은 "5가지 항목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판매촉진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연신 쏟아낸다.소액물품 제공이나 경조사비 지원, 명절선물 제공을 놓고 불공정행위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다.'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리베이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을 제약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너무도 많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사들의 마케팅 운신폭은 매우 좁아진다. 혹시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다.정부에서는 이에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연료-자문료 항목 등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약사들도 이 부문에 대해 너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5개 항목을 규약에서 제외시킨 것은 사실상 업계에서 스스로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이럴때 일수록 보다 규약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유연한 기준을 제약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제약산업 유통 유통 투명화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지만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제약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식약청이 행정예고한 과징금 대상 세부기준 제정안은 행정의 일관성을 구축했다는 의미만으로 환영할 만 하다.제약사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없어졌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똑같이 죄값을 치러야한다는 공통 명제를 생각한다면 세부기준 마련은 당연한 귀결이다.그동안 위반정도나 횟수에 상관없이 과징금 대체처분이 허용됨으로써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이 노출됐었다.제약사들은 과징금 금액이 영업정지로 보는 피해액보다 작다면 주저없이 돈을 지불했고, 집행자인 식약청은 약사법에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묵인했다.어렵게 잡아놓고 쉽게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문제제기는 오히려 식약청 바깥에서 시작됐다. 그런 의미에서 늦게라도 식약청이 필요성을 인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전히 처분권자의 재량을 필요이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안전성과 유효성에 이상이 없으면 과징금 대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세부조항은 처분권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 문제 역시 행정처분의 공정성이 바탕이 된다면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기준은 마련됐으니 이제 식약청의 실행의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어찌됐든간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약청이 제약사 편'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길 바란다.

경만호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고발 당하고 기소까지 된 두 번째 의협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의협의 "일부 기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장동익 전 회장 사건과 죄명도 똑같다"고 말하는 고발인의 자신감이 엇갈리고 있다.같은 공소장을 둘러싸고 의협과 전의총 간 해석이 다르다. 총 14건의 혐의 가운데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의협과 8건의 혐의라는 전의총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의협은 공소장까지 첨부해 대회원 서신을 보낸 상태다.서신 배포에 앞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고발인에 대한 강경대응도 논의됐다고 한다. 경대응 방식은 맞고소다. 하지만 협회장이 회원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우선 의협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가 내부 분열을 일으킨 고발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인 회장이 회원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역시 볼썽사나운 일이다.기자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릴레이 인터뷰를 하면서 전국 회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의료계와 의협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내부 화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했다.경만호 회장과 전의총이 각자 주장이 있겠지만 바닥 민심이 무엇인지 성찰해야할 시점이다.

조만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지난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약사들에 대한 청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시약사회의 청문은 대한약사회의 청문 진행 및 결과 보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앙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그러나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약사회가 여론의 눈치만 본 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 동안에도 언론보도나 경찰, 지자체 특사경 수사 등을 통해 약국의 불법행태가 수 차례에 걸쳐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 가운데는 전·현직 분회 임원에서부터 지역 약사 사회의 원로로 평가받는 인물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청문과 징계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재확하는 작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지난 2005년 10월에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약사 20여명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와 함께 관계당국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징계와 실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5년전에 발생한 가짜 비아그라 판매 약사들의 경찰 적발이라는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약계는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선처방 후리베이트' 영업방식을 들고 나선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이 같은 양상은 경쟁력 없는 중소업체일수록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특히 이들 업체들은 리베이트 영업은 어쩔 수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실제 한 제약업계 인사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쌍벌제 이후에도 각종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귀뜸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의약사를 다독이는 이른바 '선처방 후리베이트 지급' 방식이다. 일단 처방이나 거래를 유도하고 추후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인사는 "제네릭 위주의 업체들에게 리베이트 영업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 회사는 물론 타 회사가 어떻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지 다 안다"면서 "보통 회사 고위급에서 정책이 하달되면 아래 하부 조직들은 친분이 있는 업계 사람 또는 모임에서 고민을 털어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래서 각종 제약사 모임들은 신규 멤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 리베이트 수사 대상 업체들은 기피 대상 1호라고.피차일반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혹시나 수사 도중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될까 두려운 것이다.하지만 이는 제약업계가 착각의 늪에 빠진 꼴이다. 상호고발보다 더 무서운게 리베이트 영업 유지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때문에 제약업계는 지금이 쌍벌제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한다. 더이상 유통 투명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면피용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정부가 본보기 차원에서 서슬시퍼런 칼을 휘두루기 전에.

"약국 16곳중 8곳에서 일반약 복약지도가 없었다." KBS 생생정보통에서 방송된 내용이다.일부 약국은 일반약 판매가격만 이야기 할 뿐 전혀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최근 봇물처럼 터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국민 편의성이냐 아니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이 우선이냐가 쟁점이다.안전성이 우선이라는 논거의 핵심에는 약국, 즉 약사의 역할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동네슈퍼 주인보다 약사 손해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반박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가격만 공지하고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와 직원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는 일선 약국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상황이 이런데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약사사회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약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는 논리 밖에 되지 않는다.슈퍼 주인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없는 약사만의 역할에 충실해 보자.약은 약사가 관리하고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느끼는 순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가장 먼 길 같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