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한 해 농사를 가름하는 수가협상이 목전에 왔다.수가를 협상한다는 것은 공단에는 한 해 지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요, 의약단체들에는 현 집행부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이에 각 단체들은 지난해 협상에서 개별적으로 합의했던 부대조건의 결과물을 놓고 벌일 숨가쁜 레이스에 대비해 신속하게 협상단 진용을 구축한 모습이다.지난해 공단과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다 끝내 타결에 실패한 의사협회는 협상단을 교체하면서 심기일전에 나섰고, 나머지 단체들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예 멤버를 앞세워 숨고르기 중이다.그도그럴 것이,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당대 이슈가 의약단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다.의료계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태와 약제비 절감 실패로 직격탄을 맞았고, 약사회 또한 금융비용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었다.한의계와 치의계 또한 경영악화로 인한 생존 문제를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공단이 원하는 총액계약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공단과 의약단체들은 한바탕 풍파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 또 다시 앉아 접전을 벌일 것이다.의약단체들은 지난해 공단이 재정안정화의 대명제를 놓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고, 미리 준비해 둔 부대조건에 합의하며 향상된 공단의 협상능력을 절감했다.때문에 이들은 공단에 맞설 히든카드를 준비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목전에 앞둔 수가협상임에도 지나치리만큼 고요한 것도 납득가는 대목이다.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나 결과는 냉정한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최근들어 다국적 제약사들과 마케팅 제휴를 맺으려는 국내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8.12 약가일괄인하 발표 이후 불고 있는 마케팅 제휴 바람은 그야말로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모 다국적사와 계약이 만료됐다. 그 품목 마케팅 제휴 입찰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 들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경쟁사에 판매권이 넘어갔다.""국내사들로부터 마케팅 제휴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실제 대형 국내 제약사들이 거의 원가 수준의 마진을 제시했다는 말도 나온다."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자존심(?)을 내팽겨치고 다국적사 판매대리점 역할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이유는 단순하다. 8.12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기업공개를 하고 있는 상장기업들에게 있어 매출 감소는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악재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매출 손실 만큼은 막고보자는 식인 것이다.하지만 마케팅 제휴는 100억원어치를 팔아도 10억원 남기기도 어려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치 보약인줄 잘못 알고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본질을 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마케팅 제휴가 늘어나면 다국적사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국내사간 경쟁으로 워낙 저가 마진으로 제품을 받다보니 시장에서 융통성있는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영업활동도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일정부분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얼마전에는 국산 신약 17호가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어느덧 국내 제약업계도 자체 개발 신약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자칫 다국적사 제품 마케팅 제휴 열풍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약사사회 최대 위기이자 화두로 약사법 개정을 꼽는 약사들이 많다.약사법 개정을 막겠다는 의지 하나로 전국 약사들과 약대생들은 서명운동·복약지도 스티커·궐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목소리를 냈다.하지만 그안에서 약사와 약대생 모두 지적하던 것은 약사법 개정을 느끼는 개개인의 온도차이였다.서명운동이 펼쳐지던 당시 일당백의 심정으로 천명이상 서명을 받던 약사들이 있는가하면 남의 일인냥 관심이 없던 약사도 있었다.실제 서울 관악구의 J약사는 "서명운동 용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며 "100명 커녕 본인 조차 서명을 하지 않는 약사들을 보면 한숨이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궐기대회를 열었던 약대생들도 마찬가지였다.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석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단 한명만 참석한 학교도 있었다. 약대생 J씨는 그 이유를 '느끼는 온도차이'라고 지적했다.약대생 J씨는 "일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참석을 반대하며 간접적인 압력도 있었다"며 "궐기대회가 답은 아니지만 교수님과 약대생들의 온도차이가 확연했다"고 밝혔다.J씨는 "학생들이 궐기대회에 참석을 희망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실질적인 이익을 바라고 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마저도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해당 대학측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을 뿐더러 수업시간을 보강으로 대체하는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약대생 B씨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마음이 되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B씨는 "지금은 우리끼리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약사법 개정을 막을 시기"라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무리에게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약사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서울·경기·약대생들의 궐기대회는 비단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그들이 원했던 것은 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한번의 목소리라도 더 내기 위했던 것이었다. 방법이야 무엇이든간에 이유는 단 하나였다.더이상 분란은 분열만 만들 뿐이다. 약사법 개정이 개인에게 몰고오는 피해는 다를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사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약사법 개정을 바라보는 차갑고 뜨거운 온도가 우리내 체온처럼 36.5˚로 하나로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동경희대병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 병원은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넥시아'라는 이름의 한약을 팔았다. 식약청은 이 넥시아가 임상시험 중인 약(아징스)과 동일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제조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판 약은 아징스와 다르며, 오래 전 부터 사용해온 '한약'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손을 거친 한약은 당국의 허가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한의계를 중심으로 한약 육성과 환자를 볼모로 식약청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식약청이 넥시아와 아징스를 동일하다고 혐의를 둔 데는 둘 모두 주성분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넥시아는 옻나무 추출물로 만들어 병원 주장대로 오래전부터 암환자에게 사용해왔다.아징스 역시 옻나무 추출물이 주성분인데, 넥시아의 이전 경험이 바탕이 돼 상업화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논란이 있다. 만일 아징스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나 안전성 입증에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이 경우 병원 이야기대로 '둘은 다른약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도 되는 걸까? 어찌 됐든 옻나무 추출물이 효과를 내는 주성분이고, 넥시아나 아징스나 같은 약이라고 여기는 환자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따라서 아직 효과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한약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검찰의 수사결과도 석연치않다.무엇보다 마지막 지푸라기 심정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한약을 구입한 암환자들 입장에서도 명쾌한 답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약품과 한약이 다르다면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리베이트 발표에 연루된 제약사 대부분이 다국적제약사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제약업계의 윤리의식이 국민들의 도마위에 오르게됐다.정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제약사의 판관비는 제조업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며, 매출의 20%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발표 때마다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제약업계의 높은 판관비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유통비가 포함된 비용이며, 적발된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매출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또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상당 부분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말하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리베이트는 최근의 일이 아닌 몇 년 전의 일을 적발한 것이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리베이트의 수준이 명시돼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디까지를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지 수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자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정 영업인지 반문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이제 대규모 약가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리베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처방 유도를 위한 리베이트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제약업계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 중이다.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하는 것 역시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더 이상 과거의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정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일반약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과 약국 외 판매 약 제도 도입에 국민 85%가 찬성했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민 85%가 지지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과와 치적으로 포장하고 싶었을 것이다.그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이 원하는 제도이므로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그러나 국회의 생각은 진 장관과 다른 듯 하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될 예정인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의해 '박카스(동아제약 김원배 사장)'가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슈퍼판매 외압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겠다는 목적에서다.'박카스'는 사실 48개 품목 외품전환의 키워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하지만 외품전환 변경고시가 시행된 후에도 '박카스'는 슈퍼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박카스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TV 광고도 그대로 유지됐다. 동아제약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진 장관은 '이례적'으로 슈퍼 유통을 하지 않는 '박카스'와 동아제약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리고 곧바로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공장을 방문했다.안전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약국 외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해당 업체의 몫이다.그러나 성과주의에 매몰된 탓인지, 진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시장의 선택에 맡겨두지 않았다.증인심문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진행된다.우리는 이날 '박카스'를 통해 정부가 일반약을 슈퍼로 내보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떤 '위력'을 행사했고 무리수를 뒀는 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흥행은 전적으로 주승용 의원의 연출력에 달렸다.

서울대가 교내 보건진료소내 부속의원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개강 여파 때문인지 기자가 의원을 방문한 6일 오후 3시. 외래 접수 인원은 이미 13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하지만 일반 진료 환자 보다 기숙사 입사를 위한 건강검진실 이용 학생이 대다수였다.종종 외래처방전을 들고 나서는 재학생이 목격됐지만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지난해 보건진료실 이용건수는 총 6만8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내과를 포함한 9개 진료과목을 이용한 건수는 3만2335건으로 절반 수준이다.부속의원을 운영하면서 서울대는 파견 전공의를 상주 전문의로 바꾼다지만 진료과목은 현행 9개에서 6개로 줄였다.관악구내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환자 알선, 유인 행위로 인한 서울대의 돈벌이 시작'이 진행되려면 더 많은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고용하는게 맞다.하지만 서울대에 따르면 부속의원은 지리적으로 의원급과 멀리 떨어져 응급처치나 경증 질환의 진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마련됐다.그야말로 직장내 복지혜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이 같은 서울대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의원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 의문이다.환자의 건강권 수호를 외치던 의사들이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부속의원의 운영을 막으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부속의원 운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의사회는 복지혜택을 누리는 서울대생과 교직원을 이해시킬 합리적인 이유를 내놔야 할 것이다.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반약 DUR이 차질을 빚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약사들의 참여 거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자리 잡고 있다.일반약을 약국 밖에서 팔겠다고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반약도 DUR 점검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약사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대상 품목으로 유력한 타이레놀. 이 제품의 주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아세트아미노펜은 12세 미만 사용금지 품목이다. DUR에 의하면 연령금기 품목에 해당한다.약사회나 약사들은 DUR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검토는 약사 직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약사회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적이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2중대냐는 비난도 들었다.정부도 약사들의 참여 없이는 일반약 DUR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상충된다는 점도 인식을 하고 있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TV와 라디오로 내보내기로 한 일반약 DUR 광고도 일단 중단시켰고 TV광고는 이미 만들어놓은 안내 자막을 삭제했고, 라디오 광고도 일반약 DUR부분을 빼기 위해 녹음을 다시 했다.결국 DUR 시행에는 정부나 약사회 모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결국 슈퍼판매와 일반약 DUR은 현 상황에서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약 DUR 점검이 9월 1일자로 본격 개시된다.약사사회는 편의성에 매몰돼 슈퍼판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가 또 다른 한 편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강제화 되지도 않은 DUR을 일반약까지 확대하려는 이중적 태도에 현재까지도 노골적인 반감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약사회도 슈퍼판매 비협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24일 이후 아직까지 입장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그간 슈퍼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문제 등으로 능력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약사회 집행부가 보기 드물게(?) 약국가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모양새다.회원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약사회가 일반약 DUR을 반대하니, 전국 약국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청구 S/W PM2000에 프로그램 탑재를 할 수 없어 사업은 시행 초반부터 삐걱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약국 현장에서도 심평원에서 배포한 일반약 DUR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으면서 비협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양상이다.이 같은 약사사회의 극도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은 시작이다.약사회 또한 "끝까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닌 "보류"의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약 DUR 시행은 더디지만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이미 올 초부터 가동되고 있는 처방전 DUR 점검 실효성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약국가 또한 이를 대비해 시행 초반 쏟아져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일반약 DUR 점검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환자에게 선제적으로 약사의 상담 역할을 주지시켜 직능 확대를 꾀해야 한다.이는 장기적으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등 차후 반복될 의약품 재분류 논란에서도 약국에 힘을 실어 줄 자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중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