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거부할 이유없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선 환자 건강이나 권리에 무관심할 수 있는 의사에게 어떻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는가?"

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지난 9일 주재한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 회의직후 환자단체가 내놓은 성명서 중 일부내용이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환자의 선택과 등록절차 잔존, 환자 개인정보 누출위험, 보건소 개입 가능성,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일차의료기관 통제 등을 거론하며 제도 불참의지를 재확인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손 잡고 수년간 숙의해왔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의 형태와 용어가 변모하기는 했지만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먼저 제안했던 정책의제였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신설 방편으로 전담의를 두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자는 게 그 단초였고, 일차의료활성화 TFT 논의과정에서 선택의원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만성질환관리제로 최종 결론 난 것이다.

이조차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등록절차가 사실상 사라지고 복수의원 선택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의 게이트키퍼로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활용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부 우려와 개선점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지 어깃장만 놓을 일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복지부 해명대로라면 준비위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하는 이유들은 상당부분 오해에 기반한다.

보건소는 만성질환관리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 일차의료기관과 고혈압, 당뇨환자를 두고 경쟁할 이유가 없다.

또 보건소에 제공하는 환자 정보도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위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통제 강화부분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별개로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을 접목시킨 것이지 새롭게 도입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공보험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그 어느때보다 손을 맞잡아야 할 시기다.

의료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돌만 던진다면 환자와 국민의 건강지킴이라는 존재이유와도 배치될 수 있다.

노환규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자세로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