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 때면 흔히 쓰는 말이 '다사다난'이란 말이다. 올해처럼 그 단어가 꼭 들어맞는 해도 없는 듯하다.그런데 최근 유행어가 되다시피한 '안녕하십니까'는 이 '다사다난'을 완전히 치환해버렸다.원래는 인사말인 이 말이 '괜찮은 지' '견딜만 한 지'를 새김질 하는 확인말이 된 거다. 때가 때인 건지, 올해가 유난하기도 했던 모양이다.생각해보면 의약계도 '안녕'하지 못했다.일부 의약품 품질 문제와 유통기한 조작 파문, 제약사 리베이트 파장, 유통마진, 약가제도 개편과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여러 이슈들이 올 한 해 제약계에 휘몰아쳤다.의약인들도 파고를 비켜가진 못했다.4대중증 공약 파기 논란, 약국 청구불일치, 의료기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허용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쟁점들이 덮치고 에워쌌다.생물처럼 움직이며 끊임 없이 변화하는 제도와 사건들은 꼬리를 물고 다음 해로 밀려나간다.그게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 지는 지금의 우려와 저항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두드러지는 점은 올해의 그 안녕하지 못했던 일들 상당수가 의약계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그 사이 또 다른 갈등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허용 문제들만 보더라도, 정부로선 의약계와 갈등 이상으로 풀어내기 쉽지 않은 과제를 뇌관으로 만든 셈이다.올 한 해, 선 굵은 일들은 뒤로 하고 우리 모두 내년에는 안녕 좀 하자, 제발.

이해해 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2년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면서 1원낙찰 부작용과 병원의 저가공급 압박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다.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온 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들썩이고 있다.과거를 되짚어 보자. 제약사들이 대거 가세한 의약품 무제한 덤핑입찰은 시장을 흐렸고, 주요 원내품목들이 1원에 낙찰 받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속출된바 있다.2조5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일괄인하 타격을 받았던 제약업계는 또 다시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인센티브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조차 병원들의 저가공급 압박이 여전했다는 점에서 자칫 환자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연말시즌에 제약사들은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그리고 다시한번 제약협회 역할론이 회자되고 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약협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포지티브리스트,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일괄인하를 거치면서 그동안 제약업계 내에서는 제약협회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했다.그러나 제약협회는 불행하게도 정부와 소통 부재 및 기존 관습을 답습하는 회무방향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았다.제약업계가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제약협회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하지만 어떤가.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시점에 혁신형 기업 인증서 반납과 관련한 의견차이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임기만료를 바로 앞두고 결정한 이사장단 총 사퇴 결의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정부가 규제정책을 들고나올 때마다 제약업계는 단 한번도 정부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낸 적이 없다. 지킨적이 없다. 모두 내 줬을 뿐이다. 백전백패였다.이제 제약업계는 온건한 제약협회를 원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협회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반시장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지금 8만 제약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협회가 투쟁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것이다.

의사들이 대정부투쟁을 시작했다. 근본적 투쟁 목표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이지만, 이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때문이다.의약분업 파기와 함께 선택분업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입법화도 한 몫했다.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5일 의사 2만 여명은 여의도문화공원에 모였다.2000년 의약분업, 2007년 의료악법 철폐를 주장하며 모였던 대규모 장외집회 이후 6년만이다.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날 예고되지 않았던 가두행진으로 경찰과 무력충돌을 겪으면서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체포될 뻔했다.노 회장은 "오늘은 의사들이 법을 지키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면서 가두행진을 멈췄으나, 앞으로 투쟁은 법 위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강경투쟁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하지만 앞으로 의사들의 투쟁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의사들은 가장 손쉬운 투쟁으로 파업을 이야기 한다. 파업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다는 이유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6개 보건의료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목소리 크다.의협은 궐기대회로 의사들의 투쟁의지를 모았다면, 이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여론전을 통해 의사들이 원하는 투쟁의 목표를 얻어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없는 투쟁은 과격하게만 비쳐질 뿐이다.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지난 5일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낮은 자세로 두 귀를 열고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적극 듣겠다"고도 했다.문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직면한 정책과제는 공교롭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돼 버렸다. 이번주 중에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유예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009년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는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유는 달랐지만 병원을 제외한 의약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국회 야당까지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편에 섰다. 정부는 입법이 어려워보이자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대통령령으로 우회해 제도화를 밀어붙였다.제도시행 16개월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대형병원 이외에 의원이나 약국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인센티브는 소수 대형병원이 사실상 독식했다. 국회 분석에서는 약품비 절감은커녕 오히려 최대 1600억원에 상당하는 재정누수까지 발생했다.동일약가정책 도입과 기등재약 일괄인하 등의 여파로 2년간 작동이 일시 중단됐지만 만약 계속 시행됐다면 문제점과 한계는 더 심하게 드러났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더욱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동일성분 동일가격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된다. 동일가격정책은 특허가 만료된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제약사들이 스스로 시장가격(저가)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올해 들어 글리벡, 엑스포지 등의 제네릭에서 제약사들간 저가 등재경쟁이 촉발되면서 동일가정책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보다 시장경쟁 원리를 더 잘 구현한다는 게 판명됐다.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제약사들의 가격경쟁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에 더 많은 이익(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보험상한가(약값)가 상대적으로 비싼 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가등재 경쟁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장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도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회는 1년 가량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내에 적합한 약품비상환제 모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폐지하는 게 좋지만 부담이 된다면 일단 1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문 장관은 후보시절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 정책수행 전략으로 내세웠다. 현장의 목소리도 금과옥조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유예' 밖에 없다. 이 것이 문 장관이 직면한 첫 번째 정책과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이다.

식약처가 최근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허가-특허 연계 후속제도의 골격을 발표했다.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과 시판방지 기간을 각각 1년으로 정한 게 핵심이다.나머지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것은 일단 내년으로 미뤘다.이에 대해 제약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세부사항 확정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업계는 의약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제약사와 특허문제가 걸려있는 경우 이 전략에 대한 설계가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내년 상반기까지 세부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특허전략을 짜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반면 식약처는 제도 설계에 느긋한 표정이다.식약처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세부사항 마련의 '데드라인'이다.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퍼스트 제네릭을 발매하는 업체에 특권을 줄 수 있다.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하려는 업체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발부터 특허전략을 세우는 데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이들 기업이 좀 더 수월하게 세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세부방안을 내놔야 한다. 식약처가 제약업계의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느긋할 여유'가 없다.

기자에게 인터뷰는 중요하다. 제약업계를 출입하는 입장에서 특히 신약에 대한 '키닥터' 인터뷰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임상연구에 참여했거나 처방경험이 많은 의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약의 효능·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약사나 경쟁사, 유관 정부부처 모두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다양한 약제에 대한 키닥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기자도 사람인지라, 인터뷰이에 대한 호불호가 생기게 된다. 키닥터 인터뷰에 한해 필자의 경우 해외연자를 더 선호한다. 해외 연자는 통역을 통해 대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말이다.이유는 연자의 태도 때문이다. 기자의 눈에 해외 의사와 국내 의사의 대 언론 매너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무작정 이분법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의 사례가 그렇다.국내 교수들은 한마디로 어르신이다. 인터뷰 자리를 위해 모인 제약사 담당자, 포토그래퍼는 물론이고 기자 역시 그들을 '받들어 모셔야 할(?)'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터뷰 장소에 늦게 도착해도 사과 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기자에 대한 불신, 혹은 무시가 깔려있다. '의사도 아닌데, 얼마나 알겠느냐'는 생각이 전제돼 있는 기색이 짙다. 인터뷰 도중 은근슬쩍 말을 놓는 교수도 적지 않다.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준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약의 임상결과의 허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핀잔이 돌아온다.그래놓고 대중매체(일간지, 방송)에 나간 본인의 코멘트가 지극히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일 경우, 즉 전문성이 돋보이는 내용이 누락되면 항의한다. 쓴웃음이 난다.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제약사의 배웅 아래 자리를 뜬다.해외 교수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전문저널에 대한 존중이 배어있으며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기자의 질문 레벨에 따라 자신을 맞춘다.임상연구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타 약제 데이터에 대한 언급도 서슴치 않는다.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면 1차 목표점이 아니기 때문인지, 단순 수치적인 부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지 정확한 설명을 덧붙인다.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져도 스케쥴이 허락한다면 싫은 표정 없이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통역사, 제약사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나선다.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 식상할 정도로 익숙한 속담이다. 의사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수재며, 상류층이며, 선생님이다. 언론 인터뷰에 초대될 정도면 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맞다.그러나 한국에 초청돼 온 해외 교수들이 못나서 겸손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임상의 주도자, 국제 가이드라인 위원 등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대부분이다.백악관 청소부와 인사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한국 교수들 중에서도 점차 존중과 겸손을 보이는 이들이 분명 있다는 점이다.인류를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하는 의사들이 더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29일 2015년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기본 골격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 1년, 시판방지 기간 1년의 내용이 담겼다.이날 국내 제약업계가 주목한 것은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권과 관련된 것이었다.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과 체결한 FTA로 미국에서 유입된 해치-왁스만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이 법은 신약을 개발한 오리지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 존속기간 이전에 허가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연결되고, 허가진행이 일시 정지된다.제네릭 약물에 기대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에게는 불리한 제도다.하지만 제네릭사라도 똑똑한 업체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바로 특허도전을 통해 이긴 업체에게는 일정기간의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이날 발표에서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기간을 1년으로 언급했다. 6개월인 미국과 비교해 독점기간이 6개월 늘어난만큼 국내 제네릭사에게는 이득이다.그럼에도 이날 참석한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원개발사의 특허를 무력화시킨 경험이 많은 제약사들이 그랬다.퍼스트제네릭 독점 대상업체에 대한 애매한 문구 때문이었다. 이날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독점권은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후발 허가신청자'에게 부여된다.업계는 이 말이 특허도전에 성공한 복수의 업체가 동시에 허가신청할 경우 모두 독점권이 부여된다고 이해하고 있다.퍼스트제네릭의 나홀로 독점권을 기대했던 유력업체들은 독점권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실망하는 목소리다.이들은 내가 먼저 싸움(특허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를 알고 끼어드는 업체까지 독점권이 주어지는데 불만을 갖고 있다.한국 특허심판원은 후발 특허도전 업체도 선발 업체와 병합해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처가 밝힌 안대로라면 여러 업체가 독점권을 나눠 먹을 수 있다.미국은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이 거의 1개 업체에 돌아가고, 많아도 2개 이상 업체에게는 떨어지지 않는다.허가신청 이전에는 특허도전을 불허하다보니 최초 허가신청업체가 자연스레 오리지널사의 특허침해 소송과 연결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허가신청 이전에도 특허도전이 빈번해 이번 방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퍼스트제네릭 독점권리 업체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따라서 권리업체에게 더 세분화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논리였다.다행히도 식약처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대상업체 조건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방안에는 '독점'의 의미가 명확하게 살아나도록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허가-특허 연계제도 성격상 해외 오리지널 업체에게 유리하다고 볼 때 진정 '잘하는' 제네릭 업체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그나마 국내 제약업계를 육성하고 살리는 길이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둔다고 하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자가당착'이라고 한다.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의사의 처방권과 상품명처방제도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상품명처방은 생동성 시험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생동시험약도 의사들이 처방하면 괜찮지만 약사들이 멋대로 바꿔서 조제하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다.만약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생동시험을 믿을 수 없어서 상품명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 의사들은 생동인증이 의무화된 성분제제는 오리지널만 처방해야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지금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과거 심평원 평가결과를 보면, 의원의 고가약 처방비율은 20%대 후반 수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이는 의원이 선택하는 의약품 10개 중 7개 이상이 상대적 저가인 제네릭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처방약 중 적지 않은 수가 생동인증 품목이다.더 나아가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정부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라고 주장했다.사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지급근거가 신설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시를 만든 것 뿐이다.그동안은 대체조제 건수가 미미해 신경 쓰지 않다가 뒤늦게 인센티브 정책을 리베이트로 호도하는 이유는 뭘까? 좀 과장하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더구나 의사협회 회원들인 개원의들도 싼 약을 많이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건보재정 절감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수혜대상자들이다.또 이번 장려금 지급 고시에는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퇴장방지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약제 상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이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장려금제도가 문제라면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는 인센티브도 함께 폐지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매번 생동시험 신뢰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다.의약품 동등성시험 전반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불신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전문가단체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이런 자가당착적 주장은 직역갈등만 야기할 뿐 국민들에게 하등 이로울 게 없어 보인다. 보건의약계 맏형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이어야 할 의사협회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약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원격진료 도입.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1일 저녁 7시 1차 정책포럼 주제로 원격진료를 정하고 미래의 약국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15명의 서울시약 임원과 분회장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주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많지 않은 인원이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많이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임원과 분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가를 독려했다"며 "주중 늦은 시간에 포럼을 하다 보니 참가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이중 분회장은 서초구약사회 최미영 회장과 광진구약사회 조영희 회장이 전부였다. 24개 분회장 중 유일한 참가자들이었다.두 명의 여약사 분회장은 김성일 약사의 강의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진을 남겨 놓으며 열공을 했다.원격진료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분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지만 두 분회장의 열정은 남달랐다.최미영 회장은 "분회장도 항상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며 "원격진료의 담론과 약국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조영희 회장도 회원약사들에게 하나의 정보라도 더 알리기 위해 2시간 동안의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원격진료와 미래약국의 변화에 감을 잡은 두 명의 분회장은 새로운 제도도입이 시작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회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