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지방의료원에 입원한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5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지자체장이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자방의료원 중 단 2개만이 대학병원에 위탁돼 있을 뿐 위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적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따라사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 지원과 각종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기준병실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험료 부담능력마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들을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의료급여 전환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세대 구성원 중 복지부령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자, 18세 미만인 자 등이다. 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5조794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나고약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산업에 연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했다. 최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관련 기업은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로열티 등의 형태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대표적인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바이오파생품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바이오파생품은 향후 국가간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이 가져오는 이익을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 협약이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 째 되는 날 발효돼 향후 1~2년 내 조속한 발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 산업 기업의 약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돼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피해규모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일반약 DUR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약사회 집행부에 훈수를 뒀다. 원 의원은 2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 행사장에서 약사법 저지를 위해 약사들이 해야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의원은 먼저 "약사회 집행부가 일반약 DUR를 해야 한다"며 "(거부하는)심증은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의원은 "9월1일 시행이 미뤄졌지만 지금이라도 복합제를 포함하는 등 제도변화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이제부터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문제로 넘어간다"며 "슈퍼에 약을 깔아놓으면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 이는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약물 중독은 슈퍼판매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며 "약사들도 약국에 돌아가 이같은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 의원은 "여야대표의 말을 들으니 기분 좋다"며 "다 좋은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회 싸움도 국민 정서를 얻어야 된다"며 "국민 감성을 얻지 않으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계속 시달릴 문제"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6월3일 이후 여론 쓰나미를 맞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향후 여론의 항배에 대해 방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여러분들과 똑같음 마음으로, 약사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원 의원은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약사들이 한마음이 되서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절박함에 제약사 CEO들이 국회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죽는 소리 하지마라'며 매몰차게 내치는 모습과 '국회에 힘 써주겠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약가인하가 어렵다면 국민을 먼저 설득하라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약사 CEO들의 절박한 마음이 과연 통했을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최경희·정하균·최영희·양승조·박은수·주승용·손숙미·이애주·이춘식·이재선·원희목·이낙연)은 오전 유한양행 오창공장에 이어 오후에는 한독약품 음성공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생산공장 견학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제약업체 CEO들이 작정한 듯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먼저 유한양해 최상후 사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면 내년도 매출손실은 9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순전히 매출 감소만 일어나면 감내하겠지만 매출 손실이 영업이익과 직결된다고 보면 기업이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가 과거 제네릭에 전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난 신약 투자비용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했다"며 국내 제약산업 환경의 불가피성을 설파했다. 최 사장은 이에 단계적 약가인하, 자가원료 합성의약품의 약가보전 등을 요구했다. 그는 "독자적 신약개발은 5년 정도 지나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국내 신약개발 환경과 능력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약가인하가 추진되면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가원료 합성의약품에 대한 현행 약가가 보전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약사는 원료의약품의 생산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해외 저가·저품질 원료사용으로 눈을 돌릴 게 자명하다"며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후에 방문한 한독 음성공장에서도 약가인하에 대한 고충 호소 목소리는 계속됐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제약업체가 이번 일괄 약가인하로 훨씬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이 준비할 수 있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수준으로 거듭나려면 연구개발 등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중견제약사 CEO들의 SOS에 영향을 받았을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의 부당함에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나라당 원희목, 최경희, 미래희망현대 정하균 의원은 약제비 억제 기전으로 약가인하만을 꼽았다는 데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 약제비 상승 요인에는 약가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약을 많이 먹는 문제도 있다"며 "중복해서 약을 많이 먹는 문제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약가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예전보다 많이 세졌다"며 "맘먹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의원들을 설득해보라"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처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숙미, 민주당 최영희, 양승조 의원은 약가인하 조치가 제약사의 '자업자득'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걱정과 우려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다"며 "하지만 제약산업이 미리 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약가인하 문제는 리베이트와 물려있다"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선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