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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내일 법사위서 처리될까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공선법)이 통과된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기로 했다. 약사법개정안은 이 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여야 간사의원은 이날 오전 공선법 정개특위 통과 조건부 법사위 개최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의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법사위 일정도 유동적이다. 법사위는 일단 회의가 개최되면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개특위가 오늘 중 공선법을 처리하면 약사법개정안은 내일(16일) 오전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가장 신속한 경우의 수다. 하지만 정개특위 일정이 늦춰지거나 공전될 경우 처리시점은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다.2012-02-15 12:24:54최은택 -
여야, 정치관계법 놓고 충돌…약사법 처리 지연될듯여야의 정치관계법 합의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4시경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정치관계법 합의를 전제로 16일과 1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수석부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현안들을 16일 중 우선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뒤, 17일 남은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는 것.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오후 6시경 다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히고, 15일로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의사일정이 중단될 것임을 내비쳤다. 논란이 된 정치관계법은 모바일투표 도입과 선거구획정 등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4+4안이다. 따라서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본회의가 공전되고, 1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약사법개정안 처리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말그대로 안갯속이다. 여야 합의로 갑자기 회의가 속계될 수도 있고 수일간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다음주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 등은 의회와 협력, 국가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각 부처가 중심을 잡아 달라"며,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신속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2012-02-15 06:4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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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사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1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선거를 앞두고 추진이 불투명했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판매약 대상 선정에 대해 객관적 분류 심사기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약품이니만큼 특별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의약품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하고 구체적 분류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라고 당부했다.2012-02-14 20:05: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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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훈수, '추다르크'가 돋보이는 이유..."일본은 교육받은 사람이 등록하고 판다. 아르바이트가 의약품 내주는 것 아니다. 이 것을 인정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다. 지하철역에 자판기 설치하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르나?"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다그쳤다. 추 의원은 "(개정입법을 보면) 판매자와 교육받는 사람이 다르다. 야간에는 주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에 의한 안전관리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또 "소비자는 실판매자인 아르바이트생과 접촉하는 데 장관은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밀어달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운영할 거라면 등록판매자 교육은 해소 뭐하나.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이 타이레놀 달라고 하면 술 먹고 아세트아미노펜 먹으면 안된다고 어드바이스하고 통제하기 힘들다"며 "심야에 교육받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다면 뭔가 보완장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추 의원의 집요한 공세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수정 약사법개정안을 재수정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예컨데 야간시간대 의약품 판매량이 많은 편의점의 경우 등록판매자인 점주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소정의 교육시간이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2012-02-14 17:47:06최은택 -
"어쩔 수 없이 처리하지만 예외라는 사실 잊지말라""어쩔 수 없이 가는 제도다. (하지만) 약국외 판매가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장확대나 새로운 시장형성이 목표가 아니라 취약시간대 구입불편 해소라는 초심을 잃지 말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앞다퉈 복지부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희목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건강이다. 지금까지 이 관점을 유지하려 애써왔고 그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운을 뗐다. 원 의원은 "소신있는 의원들의 주장이 여론에 매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데는 내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제도다. 취약시간대 구입불편 해소라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복지부에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여야 의원, 복지부 할 것 없이 모두가 수십년간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결국 이렇게 처리됐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측못한 문제점까지 고려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나마 모법에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해 안심"이라면서 "동네약국이 무너져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이 더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임채민 장관에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도 굉장히 고민 많았다. 국민 편의성 제고와 안전사용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면서 "양자를 모두 지키고 약사들의 전문영역을 존중하려는 최선의 타협점으로 법률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약사회의 대승적 결단에도 감사한다. 소비자의 자기선택과 책임이 강조되는 사안인 만큼 포장지나 설명서에 주의사항을 잘 표기하고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은 대안이 아니다"며 "공공심야약국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끝까지 이견을 제기했다. 또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에 반하는 법률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2012-02-14 16:47:47최은택 -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진통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경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3일 통과한 수정법률안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교육부분을 새로 추가했다. 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약'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 이외에 종사자에게도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내일(15일)이나 모레(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6일 오후 2시다.2012-02-14 16:0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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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처리 진통 '정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회의는 14일 오후 3시45분경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판매자교육을 받은 편의점주와 실제 판매자가 달라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점을 집중 제기한 탓이다. 판매자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은 주장. 그는 또 '보건위생'이라는 문구는 약사법에 필요없는 용어라며 자구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선 위원장은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가 협의해 문구 를 조정하라"며 정회를 선언했다.2012-02-14 15:52: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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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약국외 판매약 품목선정위서 최종 확정"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외 판매약을 선별하기 위해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약국외 판매약은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회 판매량도 초과할 수 없도록 바코드에 코드화해 계산이 안되도록 조치하는 기술적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해왔다. 새삼스럽게 시범사업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고 일축했다.2012-02-14 15:2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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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 아니다"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이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 처리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가 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전체회의가 있는 현재까지 수정법안을 상임위원들에게도 배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는 명백히) 입법권 침해다.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통탄할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상임위에 칼을 겨눴다. 그는 "슈퍼판매법은 찬반이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약값이 바싸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특히 슈퍼판매는 자칫 의료 공공성 약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논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심야공공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02-14 14:39:35최은택 -
정하균 의원, 서울 '노원갑' 예비후보 등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정하균 의원이 서울 노원갑 지역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 의원은 "국회 복지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공릉.월계동을 살기 좋은 동네, 희망복지 일번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7년 전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됐다. 장애인 권익옹호 민간단체 활동 등을 기반삼아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휘경중, 대일고, 방송통신대,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초대회장, 친박연대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2012-02-14 11:0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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