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영상장비의 피폭량 등 방사선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 대한 관리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식약청이 올해 316개 의료기관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동일 부위 촬영에서도 부위별 피폭량이 최대 400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4.11 총선을 향한 의약사들의 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기준으로 의사 8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좌측부터 박희성, 김미희 예비후보약사출신의 면면을 보면 서울 강동갑에 박희성 씨(한나라당·56)가 출사표를 던졌다.박희성 예비후보는 이대 약대를 나왔고 강동구약사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서울대 약대를 나온 김미희 씨(통합진보당·46)도 성남 수정구에 재도전한다.김미희 예비후보는 2~3대 성남시의원을 역임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인수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다.정계 진출을 선언한 의사들도 8명이나 됐다.서울 광진구에서 굿모닝외과를 운영 중인 임익강 씨(민주당·46)는 광진구갑에 도전한다.전 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김방철 씨(민주당·64)는 강북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방철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위원을 활동하고 있다.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한나라당·51)은 부산진구에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통합진보당 당적으로 출마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인제대 의대를 나온 고창권 씨(46)는 해운대 기장군갑에, 부산대 의대를 나온 안호국 씨(50)는 부산 사하구에서 한나라당 아성에 도전한다.좌측부터 김방철, 정근, 김영권 예비후보인천에서 황인의원을 운영 중인 황인성 씨(한나라당·57)는 인천 동구에 출마한다.충북 청주의료원 김영호 원장(한나라당·59)도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을 지역구로 여의도 입성을 시도한다.경남 진주에서는 한일병원을 운영하는 김영태 씨(한나라당·54)가 진주시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 회장(51)도 출사표를 던졌다. 당적은 민주당, 출마지역은 서울 강서구 갑이다.한편 이재용 전 건보공단 이사장(57)도 대구 중구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재용 예비후보는 서울치대를 나온 치과의사다.

내년 1월부터 건강검진기관이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면 수가를 30% 가산받는다.또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며, 영유아 검진대상이 6세까지 확대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12일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건강검진'의 정의가 신설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일반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또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휴일 검진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기관'의 정의가 신설된다.'공휴일 검진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내 검진실시를 등록한 기관을 말하며, 공휴일 검진 시행시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30% 가산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이와 함께 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 검진대상 월령이 66~71개월(7차)까지 확대된다.또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일정수준의 비용보전을 위해 상담료와 행정비용의 일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시행일은 내년 4월1일부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2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서명은 ‘아빠 의사 맞아?’. 이 책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기 전에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했던 가난한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온 삶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인사말에서 “시민운동가이자 의사로서 힘없는 서민을 위해 살고자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서식이 변경된다.새롭게 도입되는 영수증에는 ▲약품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가 모두 표기해야 한다.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이 1월부터 도입된다.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새 약제비 영수증 서식새 영수증 양식을 보면 약국 행위료가 모두 표기된다. 이에 영수증 서식변경이 약국 입장에서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최근 불거진 복약지도료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연고제 등 약값보다 조제료 비중이 큰 조제에 대한 약국 행위료가 표시되면 환자와의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그러나 새 영수증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약국에 불이익은 없다.변경된 서식 사용은 의무화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야기다.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0년 1월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변경됐지만 구 서식을 사용하는 약국들도 많다.그러나 환자와 약국간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제비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다"며 "다만 의무조항인 만큼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요양기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약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제비 영수증 양식. 약제비 총액만 표기된다한편 약사들은 약국 행위료 공개에 대해 진료비 영수증 내역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인 새 영수증 서식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진찰료를 세분화해서 초진 13분, 재진 9분을 잘 지켰는지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진찰료 금액도 공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보험약 중 109개 성분의 급여기준이 변경되거나 삭제된다.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대상은 6개 항목, 문구 등의 정리대상은 74개 항목, 삭제대상은 29개 항목이다.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염산옥시코돈 경구제와 염산옥시코돈 속효성 경구제, 펜타닐 패취제 등은 만성췌장염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또 염산 아미트립티린 성분과 염산 노르트립티린 성분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등을 참조해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알글루코시다제 알파 주사제는 임상근거자료와 다른 효소결핍 희귀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8세 이상의 후기 발병형 폼페병에 급여를 적용한다.단, 투여개시 1년 후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정도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데스플루라네 성분 등 74개 항목에 대해서는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고 있는 약품명으로 변경하거나 '100/100'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또 글로코사민 주사제 등 급여목록에 유지되는 않은 29개 항목은 급여기준에서도 삭제한다.부토르파놀 타르트레이트 외용제, 염산 트라마돌 좌제, 염산 벤라팍신, 이오헥솔제제 등이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처방 인센티브 평가대상에 성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이 제외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내용을 보면, 외처처방 인센티브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적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지급률도 절감분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평가대상은 의원은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은 제외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내년도 평가계획 등을 고시 발령일(1월1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처방권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왔다.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2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하기 합의했다.민주당 내에서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손꼽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상정논란도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요청하면 약사법개정안 상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법안심사소위 논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분류 결과가 나와야 시작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당장 법안심사를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여당 간사의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약사법 상정을 요청하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한편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 이후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미 두 차례 이상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가 매년 12월 20일 전후경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주중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 보건복지위가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고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경우 법안 조기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