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배제 원칙에 따라 서울 강남을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목 의원을 강남을에 재배치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구본호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의 대구 중남구 공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16일 국회와 약사단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공천 취소 결정이 나오자 현역의원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역의원 활용론의 진원지는 새누리당 비대위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혜훈 의원을 현역 배제 원칙에서 풀어 서초갑에 공천하려면 강세 지역에 비례대표를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물러난 조윤선, 원희목 의원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강세지역 비례대표 공천 원칙을 깰 수 없다며 공천에서 배제된 다른 비례대표 의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강남지역 공천실패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강남갑 조윤선, 강남을 원희목 공천설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 원 의원도 비례대표 공천원칙을 수용, 깔끔하게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과 타 지역 공천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보여 강남을 공천을 위한 명분과 정치적 신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구본호 단장도 주목해야할 인물이다. 새누리당 초강세 지역인 대구 중남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구 단장이 최종 공천 후보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배영식 의원 선거구인 중·남구는 도건우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구본호 단장이 경쟁을 하며 최종 공천을 목전에 뒀다는 것이다. 구 단장은 박근혜 의원의 싱크탱크인 박'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하는 등 박 위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구 단장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신청자 공개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위는 오는 17일 서울 강남, 부산, 대구 등 나머지 공천 결과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전혜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당의 공천자격 박탈 결정을 철회하라며 한명숙 대표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 의원은 16일 오전 9시경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맞춰 당 대표실을 찾았다. 공천 번복에 대한 당 지도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그러나 장소를 원내대표실로 변경해 전 의원과의 대면을 피했다. 전 의원은 트위터에 "최고위원회를 원내대표실로 옮겨서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속 있겠습니다"는 글을 남기고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전 의원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밀실공천 즉각 철회하라. 공천번복 원천무효"라고 써진 손 피켓을 들고 당의 결정에 정면 항의했다. 전 의원을 지지하는 서울 광진지역 주민 등 지지자들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자격을 발탁한 당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전 의원을 후보로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 의원 대신 전략 공천된 김한길 전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했다.

생동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세분화된다. 또 제약사 등은 자사 보험의약품의 공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60일전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동시험·임상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과 품질검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관련 절차와 실시기준 등 세부사항이 대거 신설됐다. 고시로 위임했던 기준들이 시행규칙에 반영된 것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보다 정교해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생동시험 계획승인, 생동시험기관 지정, 생동시험 실시기준, 임상시험계획승인,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임상시험 실시기준, 비임상시험 실시기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및 응급상황 사용승인,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임상시험 책임자 교육,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금지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생동시험 등의 규정이 이 같이 시행규칙에 명시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세분화됐다. 예컨대 생동시험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시험한 경우 업무정지 3월(1차)에 처해진다. 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식약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때는 해당 임상시험 업무가 6개월(1차)간 정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약사가 장관이 고시한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 60일 전에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10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됐다. 또 지방식약청장에게 위해의약품의 위해등급이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의무자에게 공표를 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내용을 오는 6월8일부터 시행한다.

전현희 전략공천, 박인숙 서울아산 교수와 일전 약사출신 장복심 전 의원은 공천 탈락 민주통합당이 약사출신인 전혜숙 의원의 공천 자격을 박탈했다. 전 의원 측은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 송파갑에 전현희 의원, 송파을에 천정배 의원, 영등포을에 신경민 대변인, 동대문갑에 안규백 의원, 광진갑에 김한길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서울 광진갑에 전혜숙 의원과 강원 동해삼척 이화영 전 의원의 공천 자격을 박탈한다"고 말했다.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 향우회 간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경찰의 내사가 전 의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경찰 내사 사실만으로 공심위와 최고위, 재심위까지 열어 확정한 후보 공천을 철회한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향우회 간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곧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을 후보 경선에서 정동영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치과의원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서울 송파갑에 전략 공천돼 재선에 도전한다. 이 지역 새누리당 후보는 박인숙 서울아산병원 교수로 의사 대 의사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또 서울 송파을에 공천 신청한 장복심 전 의원도 천정배 의원이 전략 공천돼 낙천 확정했다.

민주통합당이 약사출신인 전혜숙 의원의 서울 광진 공천을 철회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오늘(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최고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당내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 향우회 간부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재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전 의원 대신 김한길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데일리팜은 전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국회 3월 임시회가 오늘(15일) 마감된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 이후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률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회의소집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 임시회가 오늘로 마감되고 여야는 4.11 총선체제로 완전히 전환됐다. 여야는 일단 16대 국회 사례처럼 총선 이후인 4월말이나 5월초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유동적이다. 18대 국회는 5월 말로 임기를 다한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의 운명은 임시회 개최여부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 만약 여야 지도부 계획대로 5월 임시회가 열리고 계류중인 법률안이 처리된다면 이르면 11월 경 편의점 판매약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회 소집이 무산되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상황인데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경우 편의점 판매약 도입시도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야당 관계자는 "5월 국회가 열리면 통과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정국이 급변해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법률안이 폐기된다면 이후에는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쳤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임시회 통과를 전제로 차분히 편의점 판매약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당 사무관을 영국에 파견해 약국외 판매약 제도 운영상황을 시찰했다. 편의점 판매약 선정위원회는 법률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국은 한국이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위해 참고하기 좋은 나라"라면서 "약국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돌아봤다"고 귀띔했다.

소포장 공급이 제외되는 저가의약품 기준이 7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소포장 대상품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14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포장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그 동안 소포장공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수출용 및 군납용,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50원 이하 저가의약품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포장 제외 저가 의약품 기준이 50원에서 70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포장 제외 의약품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포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기존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식약청에서 의사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심평원까지 대상이 추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저가의약품 기준을 상향 조정해 공급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이번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는 내달 4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