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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의원 "약은 약사들의 손 떠나지 않을 것"시도지부 약사회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약심 수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17일 성동구약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은 약사들의 손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회원들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김 의원은 "작년 한 해 약사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직능이기주의 처럼 매도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김 의원 또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약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약사들을 위로했다.이에 더해 김 의원은 "확신하지마 분명한 사실은 약은 약사들의 손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불문하고 이번 약사법 개정은 잘못된 방향인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덧붙여 "최근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원희목 의원과 안홍준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약사들에게 약사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성동구 약사회 양호 회장의 이름을 따 "국민들의 건강도 양호하고 약사들의 경영상태도 양호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다.2012-01-18 20:50:35김지은 -
이재선 위원장,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 기부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출판기념회 수익금 5130만원 전액을 학교폭력 예방 및 난치병학생돕기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8일 전달했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2012-01-18 15:45:51최은택 -
이재오 의원 "2월 국회서 약사법 통과 가능성 희박"민주통합당 이미경·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평구약사회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약 슈퍼판매는 불가하다는 데 약사들과 뜻을 함께했다.17일 제33회 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 슈퍼판매는 절대 불가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이재오 의원은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했던 만큼 이번 약 슈퍼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의 문제는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뗏다.또 이재오 의원은 "복지위 의원 대다수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했다.이재오 의원은 "내년 한해는 약사들이 불필요한 데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돕겠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역시 "현재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잘못된 정책인 약 슈퍼판매를 밀어부치는 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약은 분명 공공재인 만큼 그 성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내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차지하면 약 슈퍼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2-01-17 20:39:39김지은 -
건강보험 적용 신의료기술 5건 추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5건이 추가된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와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주요내용은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등 5건의 신의료기술로 별지에 추가된다.2012-01-15 17:5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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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슈퍼판매 막으려면 박근혜 만나라"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가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전 대표는 12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제5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다고 했을 때 당 대표 시절 반대했다"며 "정부안을 인정할 수 없어 국회에서 저지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제가 당대표 였으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홍 전 대표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라"며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그는 "지난해 슈퍼판매 반대했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게 혼이 났다"며 "약은 국민 건강권이 달려있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홍 전 대표는 "과거에 성분명 처방이 논란이 되자 사과로 처방을 하면 되지 충주사과, 대구사과로 처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가 의사들 때문에 홈페이지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다"며 약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장 의원은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속성이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상식은 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슈퍼판매 논란을 보면 휴일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약품 안전성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장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밀어 붙였다"며 "슬기롭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2012-01-13 06:4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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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5곳도 경증질환 외래약값 차등화 안한다서울 중앙보훈병원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이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가 외래처방을 받아도 약제비가 인상되지 않는 종합병원은 23곳으로 늘게 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의사가 보훈지원 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오는 4월부터는 약제비 차등대상에서 제외한다.현재는 외래 약제비의 40%를 환자가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다.복지부는 앞서 읍면지역 소재 병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전국 19개 종합병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이중 전남대 화순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돼 예외대상에서 빠졌다.따라서 서울중앙보훈, 부산보훈, 광주보훈, 대구보훈, 대전보훈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과 18개 읍면소재 병원 등 총 23개 종합병원은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의 '치외법권지역'으로 남게 됐다.2012-01-12 06:44:53최은택 -
"6개월 이상 건보 장기 체납액 1조7천억원 달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49만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만 1조7636억원에 달한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건강보험 재정난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9만여 세대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34억원(27%), 3989억원(23%)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 256억원, 송파 239억원, 관악 221억원, 은평 211억원, 강동 2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데다 실직이나 부도 위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생계형 체납자는 의료급여로 전환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나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이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보험료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01-11 17:50:44최은택 -
고혈압·당뇨환자, '선택의원제' 법령안 입법예고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계속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의원제' 법령이 입법예고됐다.개정 법률안에는 노인틀니 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전월세 거주자의 보험료 경감안도 포함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4월부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으로 경감한다.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50% 급여를 7월부터 적용한다.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4월부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10%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공제하기로 했다.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보험료 상한선 10% 적용시 연간 약 28만세대가 월 9천원, 300만원 기초공제로는 연간 약 103만세대가 월 4천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2012-01-11 12:0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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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강남을 지역구 공천 '불투명'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원희목·손숙미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황영철 대변인은 9일 "당내경선 80%, 전략공천 20%를 원칙으로 한다"며 "비례대표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에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역 비례대표인 원희목 의원은 서울 강남을 공천을 염두에 두고 강남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진력해 왔다.손숙미 의원도 부산 동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강남을이나 부산 동구는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그러나 한나라당 비대위가 비례대표 의원에게 강세지역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정치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결국 차선책은 여야 접전지역 전략공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원 의원은 최근 의원 발언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방된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한나라당은 경선 선거인단 절반을 국민이 참여토록 하는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쇄신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쇄신은 완전국민참여경선"이라고 주장했다.원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부 비대위원들이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특정그룹,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누구를 공천할지는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떨어뜨릴 사람은 국민들이 떨어뜨릴 것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 불출마를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2012-01-09 13:37:21강신국 -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건강증진법 개정추진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또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도 나왔다.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정옥임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정갑윤 의원은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한 PC방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이 기간동안 보완책으로 영업소 내 금연 홍보를 강화하고 총괄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2012-01-08 16:27:12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