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인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 비중은 늘어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인구는 2009년 27만4190명에서 2011년 28만2221명으로 2.9%, 지급액은 4516억원에서 5386억원으로 19.3%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4개 분위는 오히려 인원과 금액 비중이 감소했다. 2009년 1분위 상한적용인구는 전체 상한적용인구 중 15.8%, 총 환급액 중 14.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각각 13.7%, 12.7%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10분위는 2009년 인원 비중 7.8%, 환급액 비중 9.5%에서 2011년 인원 비중 10.7%, 환급액 비중 13.6%로 늘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500만원 이상 진료비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0년 기준 66.6~83.0% 수준에 머물렀다. 남윤 의원은 "상한제 적용 후에도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환급 기준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수행하는 현지조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부당청구를 잡겠다는 목적과 달리 실적 경쟁에 내몰려 오히려 위법이 판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면서 "조작, 협박, 결탁, 축소, 특혜 등 현지조사 위법실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의 한 직원과 다른 직원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 징수했고, C의원에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동원됐다. 다른 지사의 또다른 직원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해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다.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이들 3명의 직원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점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해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다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실적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 조사의 한 원인"이라면서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연구보고서는 부과체계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은 권고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는 등 직장과 지역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이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에 섰던 것을 감안하면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 이 의원은 또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해 민관혼합 재정 조정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보험재정 조성과 관련해 민간영역을 언급한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 빌밀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을 통해 현행 공보험 체계를 뒤흔들겠다는 의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심사·지급 일원화 주장은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료민영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담당하는 건강보험 청구.심사 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와 지급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원화된 관리시스템 문제 해결책보다는 사보험 시장 활성화와 연동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의료개혁이 보여주는 시사점을 역행하고 MB정부의 범부처적인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응하는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체납액이 올해 6월 현재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7%는 25개월 이상 장기체납 상태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체납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조7996억원이었던 체납액은 2010년 1조9041억원, 2011년 1조9993억원, 2012년 6월 2조418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1조3774억원(67%)은 25개원 이상 장기 체납액이다.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자도 1109억원을 체납했다. 이 의원은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세금징수 38기동단을 벤치마킹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26.85%였던 약제비 비중이 2011년에는 3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의 경우 약제비 비중이 10년 동안 25%로 유지돼 오고 있다"면서 "한국의 약제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희귀의약품 약가도 (약제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1.96%에서 2009년엔 29.8%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책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 추세에 대한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초고가 희귀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법은 국가가 신약개발 연구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해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약개발 사업에 국가가 전방위로 관여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이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만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체납액도 적지 않았다. 1~10회 해외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은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1~50회 구간에서 8억원, 51~100회는 2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만 5차례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이 종합소득액은 7300만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와 몇십만원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공단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회계연도 결산상 급여비의 5%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2006년부터 이를 위반한 뒤 국회 보고자료에도 누락시키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오늘(9일) 있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법정준비금 준수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06년 당기수지 747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5% 적립은 커녕 누적 준비금조차 감소했다. 이후 5% 적립은 사실상 '실종'됐고 누적법정준비금은 2007년 말 8951억원으로 줄었으며 2011년도 말은 9조8822억원이어야함에도 이 액수의 15.8%에 불과한 1조5600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부문의 차질과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함에도 공단이 이를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류 의원은 "올해부터라도 공단은 법이 정한대로 법정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