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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가장 비싼 병원…삼성서울, 일 48만원서울·경기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서울병원으로 하루 48만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11만원으로 책정된 경희대병원이었다. 2인실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하루 22만4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가장 싼 곳은 4만8000원으로 이 역시 경희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5일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상급종합병원 1인실 최고가 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 하루 48만원이었으며 최저가 기관은 경희대병원으로 1인실 기준 11만원이었다. 2인실의 경우 최고가 기관은 서울아산병원으로 22만4000원이었으며 최저가 기관은 경희대병원으로 4만8000원이었다. 소위 '빅 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들의 1~2인실 상급병실료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1인실이 최저 22만5000원에서 최고 36만1000원까지 분포됐으며, 2인실의 경우 최고 14만6000원에서 최저 7만8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1인실은 35만원에서 37만원까지 책정됐고, 2인실은 17만5000원으로 일원화돼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1인실 20만원부터 48만원까지 분포돼 있으며, 2인실의 경우 17만2000원에서 18만4000원까지 설정돼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1인실이 26만원에서 42만원까지, 2인실이 169만원부터 22만4000원까지 책정됐다. 연대세브란스병원은 1인실 19만5000원에서 38만원까지, 2인실은 11만2000원에서 20만5000원까지 가격이 분포돼 있다. 이 같이 의료기관들의 상급병실료가 천차만별한 상황에서 일반병상 비중이 70% 이상인 곳은 전체 319개 기관 중 36.4%에 불과한 174곳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조차 일반병상 비중이 60%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환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일반병실 및 상급병실 이용관련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병실비 문제가 2010년 59건 중 32.2% 수준인 19%, 2011년에는 전체 78건 중 같은 비중인 32건으로 나타나 이를 방증했다. 양승조 의원은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상급병실료 차액관련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급여비 청구 시 환자 상급병실 이용일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병원 일반병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2012-10-05 12:24:51김정주 -
혁신형 인증평가 최고점은 95.5점의 엘지생명과학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윤리적 책임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정기업간 점수차가 적어 변별력 없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약사는 95.5점을 받은 엘지생명과학이었다. 반면 바이오 벤처사인 바이오니아는 65.3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양 의원은 최고점을 받은 엘지생명과학과 최저점을 받은 바이오니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서면평가 항목인 인적물적 투입(15.07점차), 연구개발 활동(3.27점 차), 기술경제 국민 보건(7점차) 등 3개 부문에서 25.34점의 격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윤리 부문에서는 두 기업간 격차가 2.55점(서면평가 1.75점차, 구두평가 0.8점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확정된 13개 제약사 중 K사를 제외하고는 12개 제약사도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K사의 경우 사회적 책임윤리 부분에서 서면평가 3점, 구두평가 0.96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양 의원은 "사회적 책임 윤리성, 경영 투명성 부문은 10점으로 배점이 높지 않다"면서 "대형 제약사는 리베이트에 적발되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 중소형 제약사는 높은 배점이 될 수 있는 불균형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대형 제약사와 소형 제약사간 객관적 평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2012-10-05 12:07:19최은택 -
혁신형제약 인증 배점기준, 대형제약사에 '유리'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배점 기준이 대형제약사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번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 43개 중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제약사는 26개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제약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인증기준이 대형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40점 배점이 있는 투입자원 우수성, 30점의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20점의 기술& 8228;경제 성과 우수성 등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대형 제약사가 중소형 제약사에 비해 유리한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 윤리성 및 경영의 투명성은 10점으로 차지하는 배점은 높지 않다"며 "대형 제약사가 리베이트 처분을 받아 책임 및 윤리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투입자원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의원은 소규모 제약사와 비교해서 공정성이 결여된 배점 기준이기 때문에 개선을 촉구했다.2012-10-05 11:54:5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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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지만 복지부의 처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인증 취소 등 엄단 조치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처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리베이트가 혐의가 확정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13개에 달한다. 건일제약는 혁신형 인증 이전에 리베이트 확정을 받았다. 또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오츠카,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등 12개 제약사도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인증취소 방안으로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은 과징금 상한선을 초과하면 인증취소, 이후는 무조건 인증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의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13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행위를 묵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타당하지 않은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0-05 11:39:41최봉영 -
임 장관 "국감 원만한 진행에 영향 끼친 점 죄송"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정책 개선방안과 관련 국회에 거듭 사과했다. 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육정책 개선안 때문에)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영향을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11시 18분경 재개했다. 임 장관은 "무상보육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국회의 강력한 입장은 유념하겠다"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있으면 충실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보육정책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2012-10-05 11:3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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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촉 원인 에이즈환자 1일평균 1.58명 발생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환자가 매년 500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58명 꼴이다. 5일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에이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HIV 감염 신규발생 740명중 성접촉에 의한 발생자가 625명, 2008년 797명중 593명, 2009년 768명중 562명, 2010년 773명중 577명, 2011년 888명중 522명 등이었다. 특히 성접촉에 의한 10대의 HIV 감염자 수가 최근 5년간 98명에 이르고, 70대 연령의 성접촉 HIV 감염자수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접촉 HIV 감염자 수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767명, 40대 735명, 20대 619명, 50대 446명, 60대 174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7월 역학조사서 개정에 따라 HIV 감염이 확인된 국내 외국인 감염자는 41명으로 이중 9명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의원은 "성접촉에 의한 HIV 감염이 최근 5년간 년도별 감염경로중 많게는 80%가 넘고, 매년 5백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0대와 70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성접촉 HIV 감염에 대해서는 보다 특화된 HIV 감염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2-10-05 11:04:24최봉영 -
복지부 국감 45분만에 정회…보육정책 개선안 맹공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감사 시작 45분만에 정회됐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육정책 개선방안이 빌미가 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합의한 사안을 복지부가 마음대로 바꿨다"면서 "국회 무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국민들께 혼선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감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고, 감사시작 45분만인 오전 10시 57분경 감사는 일시 중단됐다. 보육정책 개선안이 불씨가 돼 임 장관은 아직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2012-10-05 11:0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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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4만3867건 발생…현장점검 '전무'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다제내성균(이하: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연간 수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부 현장점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3867건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김 의원은 " 많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복지부는 치료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 및 질병감염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보고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표본감시 대상병원을 확대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인간적인 도리상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 제도가 완비됐음에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책 집행을 부실하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12-10-05 10:50:5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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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 건보료 119만여건 잘못 징수"건강보험공단이 해외 1개월 이상 체류한 가입자들에게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더 징수한 건수가 119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장기체류자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302만22868건으로, 이 중 119만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해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어 과오납 다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환급률을 60%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제도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보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2012-10-05 10:4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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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료비 지원환자까지 임의 비급여라니..긴급지원의료비를 보조받은 환자에게도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시군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1회 3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의 83.8%에 해당하는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 비급여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결정 총액은 2134만5000원으로 환불액 비율은 6.2%였다. 2011년 긴급의료비 지원금 총액이 567억원임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약 30억원 이상의 긴급지원의료비가 낭비돼 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긴급지원의료비에까지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이상 비급여 관리를 늦출 수 없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남시 등 3개 지역 105개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의료비를 대상으로 샘플조사 형태로 진행됐다.2012-10-05 10:16: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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