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건수 급증...급여비 환수는 부진

• 김정록 의원, 3년간 적발실적 6배 급증

무자격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단속건수가 최근 3년 새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비 환수실적은 4%대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 나이롱병원(사무장병원) 단속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 현재 1666건으로 3년간 6배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 환수 실적은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8월 현재 90건으로 줄었다. 환수율도 같은 기간 27%에서 8.95%, 4.02%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조치 하고 부도 또는 거소불명의 경우 환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