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체납액 2조원...서울시 기동단에 배워라

• 이목희 의원, 고소득 체납자 대책 마련도

건강보험 체납액이 올해 6월 현재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7%는 25개월 이상 장기체납 상태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체납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조7996억원이었던 체납액은 2010년 1조9041억원, 2011년 1조9993억원, 2012년 6월 2조418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1조3774억원(67%)은 25개원 이상 장기 체납액이다.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자도 1109억원을 체납했다.

이 의원은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세금징수 38기동단을 벤치마킹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