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35.3%, 적정화 방안 시급"

• 이목희 의원, 초고가 희귀약 가격관리 대책 마련도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26.85%였던 약제비 비중이 2011년에는 3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의 경우 약제비 비중이 10년 동안 25%로 유지돼 오고 있다"면서 "한국의 약제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희귀의약품 약가도 (약제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1.96%에서 2009년엔 29.8%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책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 추세에 대한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초고가 희귀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법은 국가가 신약개발 연구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해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약개발 사업에 국가가 전방위로 관여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