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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투약 후 사망자 5년간 44명 보고…독감백신 14명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았다가 되려 사망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확인돼 수억원대 피해보상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7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건수는 2007년 5건, 2008년 11건, 2009년 16건, 2010년 9건, 2011년 3건 등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발생한 사건이 14건, 신종플루 10건 등을 포함해 인플루엔자 백신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B형 간염 백신 9건,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7건, Hib(뇌수막염) 2건, 수두와 일본뇌염(사백신) 각 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독감백신과 신종플루 백신 투여 후 사망자 중 13명은 10월에 접수된 현황이 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4명, 10대 4명, 4세 이하 3명, 50대 1명, 60대 2명 등으로 분포했다. 같은 기간 백신을 투약받은 뒤 사망한 사람들 중 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보상 사례들도 확인됐다. 2010년에는 65세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입증돼 2억3000만원이 보상됐다. 또 다른 2명의 사망신고자에게도 각각 2억원 가량이 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지난 9월에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백신이 19개월 여아에게 투약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전반적인 백신 투약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매년 10월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12-10-07 18:1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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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복지위원장 "과중한 약사 처벌규정 문제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의료법과 약사법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35차 전국여약사대회 축사를 통해 약사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제 보니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같은 잘못을 했는데 의사와 약사가 다른 처벌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평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위원장은 여동생이 약사다. 밤 낮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병원 옆으로 약국이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누구보다 약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 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면 국회에서도 약사들이 편하게 약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2012-10-06 17:15:50강신국 -
"DRG 거부한다더니…" 병의원 참여율 한달새 100%지난 7월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당연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가 한 달만에 100% 참여율을 기록했다. 의료계의 반DRG 기류를 타고 의사협회 주도로 집단 수술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났던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싱겁게 일단락된 셈이다. 5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참여기관은 종합병원 36곳, 병원 464곳, 의원 2441곳 등 총 2941곳으로 집계됐다. 기관수만 놓고보면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2008년 2365곳, 2009년 2283곳, 2010년 2325곳, 2011년 2347곳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종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24.7~34.6%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지만 7월부터 급감해 13.1% 참여율에 그쳤다. 병원은 4년 간 38.8~40.8% 수준을 보였지만 당연적용을 기점으로 참여율 100%를 기록했다. 시범사업부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던 의원은 4년 간 79.3~83.5%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당연적용 시점부터 100% 참여율을 보였다. 한편 DRG에 소요되는 급여비용 총액과 보험자 부담금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DRG 청구건수는 47만4798건이었으며, 급여비 총액 규모는 4663억5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험자 부담금은 3756억500만원이었다.2012-10-06 06:44:54김정주 -
여당 대선캠프 참여 장옥주 노인인력개발원장 사표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장옥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거취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달말 발표에 의하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명단에 장옥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포함돼 있다"면서 "재단형태지만 엄연히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준정부기관의 장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장 원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다. 곧 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 원장은 올해 초까지 복지부 저출산고령화정책실장으로 일했었다.2012-10-05 20:22: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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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기준 다음달 중 확정 예정"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다음달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혁신형 인증 업체 중 13곳이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라면서 인증취소 기준 확정시기에 대해 물었다. 임 장관은 "인증취소 기준은 다음달 중에는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평가과정이나 자료를 공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장관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12-10-05 19:16: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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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결핵 환자 1만2000여명 누락, 거리 활보"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 1만2000여명이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4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염성 질병인 결핵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결핵 환자 의무기록 조사사업'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치료환자수 3만8091명 중 신고환자수는 2만1733명, 신고율은 57.1%에 그쳤다. 그만큼 미신고율도 높아 전체 42.9%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도말양성자의 작년 신고자 1만6008명을 적용하면, 미신고율로 누락 가능성이 있는 환자 수는 1만2207명"이라며 "이들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빠지게 돼 언제 어디에서 전염시킬 지 모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의 신고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등 민간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며 "OECD 국가 중 발병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하는데 실상은 부처 간 따로 노는 양상"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그는 급여비 신청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결핵 환자 수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본은 전염성 결핵 환자 1명이 1년에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2-10-05 16:58: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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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처분 유예기간 종료후 곧바로 적용 안해"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곧바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응급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의원이 쟁점으로 지적한 전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 의무화, '온콜' 제도 적용시 법적 책임소재, 3~4년차 전공의 당직인정 여부 등은 모두 응급의료개선협의체 테이블에 '아젠다'로 올라와 있다면서 이 아젠다들에 대해 조금씩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응급실 내 전문의 진료를 권장하는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다음달 5일 종료되는 데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이)응급의료 고도화와 선진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2-10-05 16:20:37최은택 -
임채민 "CT 등 영상장비 공유, 시간 걸리지만 필요"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CT와 MRI 등 영상장비가 의료기관 간 정보 호환이 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촬영,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피폭관리 규정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관 간 호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5일 낮 국정감사에서 신경림 의원의 영상장비 관리규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CT 등 영상장비 기록에 대한 정부 보고 의무화와 종사자 외 시설근무자 등까지 피폭관리 대상 확대, 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기관 간 영상장비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현재 종사자까지 피폭관리 대상자이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다만 영상장비 공유시스템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전자의무기록 확대와 연결돼 함께 가야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현재 용역 의뢰 중인 관련 연구가 12월 중 마무리되면 피폭관리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12-10-05 14:51: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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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공금유용에 징계는 감봉1월?복지부 공무원이 공금유용, 성범죄, 폭행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두 번이나 공금을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내려진 징계는 감봉 1월 처분이었다. 5일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직원 징계현황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무과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폭행 등도 25건이 발생했다. 병원기능직 박모씨는 2008년 5월 건강보험료 등 8741만원을 유용해 복지부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5년뒤인 2012년 박모씨는 사내 동호회 회비 176만원을 유용했으나 이번에 내려진 처분은 감봉 1월 처분에 불과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3년 11개월 후에 2차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국립병원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견책, 감봉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시시콜콜 따질 수야 없겠지만, 특히 공금유용, 각종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술한 공무원징계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2012-10-05 14:45:43최봉영 -
임 장관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여부 검토 중"정부가 유방 재건술 급여 적정여부 검토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유방 재건술에 대한 급여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지난 6월 심평원에 의뢰했다"면서 "현재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다만 "(유방 재건술 급여 시) 유사한 항목의 급여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어찌됐든)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15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술비로 유방 절제술을 받은 여성 중 60% 이상이 재건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유방 재건술에 부과되는 부가세도 말이 안된다며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10-05 14:4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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