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퇴출은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가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액수와 적발 건수도 고려 요소다. 10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고시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43개 제약사 중 첫 퇴출업체는 이르면 내년 1~2월경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퇴출기준은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출기준이 될 과징금 액수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벌금액수와 적발 건수도 고려(참조)요소가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한 퇴출결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앞서 복지부는 인증취소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이 검토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최초안은 두 가지였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비율 기준 등에 미달한 업체는 당연 취소된다. 또 리베이트는 최소기준을 사전에 고시해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기별로는 혁신형 인증이후에 발생돼 처분된 경우는 무조건 취소, 쌍벌제 시행이후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을 반영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취소하는 식으로 구분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 이후에 제공된 리베이트는 벌점을 두배로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후 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혁신형 기업 선정이후 적발은 마찬가지로 즉시 취소하고, 쌍벌제 이후 발생한 경우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을 4억원이 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 이후부터 인증까지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두 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인증 취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조사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기준으로 삼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과징금 규모로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 설립 연구를 추진한 것은 보험약가 원가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공공제약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유(목적)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내 약제비 규모는 전체 의료비의 35.3%를 차지한다. 약품비만 봐도 29%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여기다 소비량도 많고 리베이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약가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지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희귀의약품 가격과 안정공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와 해법을) 전문가에게 연구 의뢰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제약사나 공공도매업체를 설립해 제네릭을 직접 제조·유통하면 원가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정한 약가기준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간 연구용역이 70건이 넘는 데 일일이 다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제약 설립 검토는 건강보험공단의 '단독 플레이'라는 이야기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사용량연동 약가협상 최대 인하율이 10%에 불과해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대 낙폭 3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9일 낮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질의한 최대 낙폭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 중인데, 결과에도 10% 낙폭은 미흡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개인적으로 20~30%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사용량이 확대돼 약가를 최대 30% 가량 떨어뜨려도 원가를 건드리지 않아 제약사 이익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 사용량연동 협상 최대 낙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면 통합이든 아니든 상관 없는 것 아니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득기준 즉, 부과체계 단일화를 전제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9일 오전 국정감사 현장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과거 조합주의 행적을 거론하며 아직도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는 질의에 격앙된 목소리로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와 관련해 "그간 건보공단 이사장들과 공단의 방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연구 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합을 반대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묻겠다. 아직도 통합을 반대하는 것인지, 그 당시 주장을 후회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나도 분리는 반대다, 통합 전 부과체계를 단일화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보험료 부과를 단일화시키면 통합이든 반대든 상관 없는 것 아니냐"며 돌려 말했다. 반복된 부연이 길어지자 이 의원은 "예, 아니오로 답하라"며 "소득기준 단일화해서 통합하는 것, 즉 순서가 잘못돼서 그 당시 반대한 것이었냐"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 "어떻게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냐"며 "소득기준 단일화 전제로 통합을 찬성했고, 통합 자체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니,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확인업무를 심평원이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김 이사장은 9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지조사로 의문과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4월부터 지침을 마련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환수액을 결정하는 등 실적위주 현지조사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주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공단의 안일한 관리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상품일 경우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만 의료행위는 가입자인 국민과 더불어 8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자가 해야 하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공단이 현지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못하면 심평원이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라며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