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등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가 내년부터 공개된다. 심평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심평원 직원이 직접 심사하는 전문심사 내역 중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례를 전담한다. 지난해 이 위원회는 9487건을 심사했는데 이중 96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심사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새로 마련한 공개기준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혈모 세포이식 및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 심의건은 그동안 전면 비공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위원회 심의안건 중 급여대상자로 인정된 내용은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급여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중에서도 대표적 유형과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고시 건의 및 학회의견 조회 후 결정하기로 한 유보대상도 그동안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시 건의 후 미반영 결정이 확인된 내용과 학회 의견 조회 후 최종 급여여부가 결정된 경우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결정 검토과정에 있는 내용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진료환자 개별상태에 국한된 특정 사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내용도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문심사 사례 유형화 공개는 2014년 이후 심사위원 심사결과 심사사례를 유형별로 가능한 세분화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리지널보다 비싸면서 판매량도 월등한 제네릭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된다며 유통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의약품 16개가 오리지널과 더 비싸면서 판매량도 더 많다면서 의료기관이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제네릭을 더 선호할 이유가 없는 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약가역전이 발생한 품목 중 오리지널보다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 제품은 리베이트를 의심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유통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가역전이 발생한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가격이 인하되면 동반 인하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시험에 사용된 대조약을 급여 청구한 대형병원들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면서 "임상에 사용된 약을 청구해 세금(건보료)을 축내는 병원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항암제 임상시험을 진행한 병원들을 전수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부당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는 고발 조치하라"고 심평원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재성 심평원 심사실장은 "심사차원에서 최대한 대처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복지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14년 12월 이전할 원주 새 청사의 일부 임원 집무실이 최대 83%까지 확대돼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할 심평원이 전면 유리를 사용한 27층 5만8169㎡의 규모의 새 청사를 짓고 있다. 이 의원이 현재 서초동 본원 청사와 원주 신청사 임원 집무실 면적을 비교한 결과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과 57% 확대됐다. 원장 집무실은 14% 커졌다. 반면 실장급의 경우 2.2% 확대에서 그쳤다. 이 의원은 "신청사 건립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밝힌 심평원이 임원 집무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관 위상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윤구 심평원은 즉답 대신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이 올해 상반기 0.088%에 불과하다면서, 강 원장에게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부족과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불편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원인을 알고 있다면 활성화 방안도 알 것이라면서 대책을 물었다. 강 원장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 이외에 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남윤 의원은 "고가약 처방과 조제가 고착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심평원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견해가 없는 것 같다"고 강 원장을 몰아세웠다. 남윤 의원은 이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저가약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강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대형병원 집중현상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개선해야 하는 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동문서답했다. 남윤 의원이 앞서 지적한 시장형실거래가와 관련한 준비된 답변을 부적절하게 내놓은 것이다. 강 원장은 뒤이어 "여러 대안에 대해 깊이있게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지난 4월 약값 일괄인하와 함께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약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제네릭 처방이 오리지널로 바뀐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보유한 오리지널 품목의 청구액과 점유율은 3개월만에 반등했다. 정부는 국내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 확대에 따른 오리지널 단독품목의 시장변화를 예의주시 중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최초등재의약품 점유율은 39.2%에서 5월 39.1%, 6월 39.2%로 거의 변화지 않았다. 제네릭 또한 같은 기간 60.8%에서 60.9%, 60.8%로 미동하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같은 가격이 되면 의사들이 제네릭을 오리지널로 대체처방 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아직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 오리지널 품목의 원외처방 청구실적 점유율은 4월 25%에서 5월 24.3%로 감소했다가 6월 26.3%로 반등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 이후 다국적사와 국내 제약사의 코프로모션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코프로모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 매달 처방변이를 모니터링하고 4~5월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실적은 아직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급여청구 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DUR)에 식약청 의약품 금기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야 하는 안전성서한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당초 시행이 예정됐던 약국 일반약 DUR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 98.6%에 DUR이 탑재,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식약청에서 실시간 배포하는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탑재하면 약물 부작용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식약청이 의약단체에 보내는 안전성서한은 팩스 등으로 전달돼 누락,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식약청이 찬성한만큼 심평원은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당초 2011년 9월부터 시행키로 예정돼 있었던 약국 일반약 DUR이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가 정부에 반발해 일반약 DUR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DUR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온 메인라인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컨설팅업체에 진료기록을 열람시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대처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메인라인은 전직 심평원 직원이 지휘하는 요양기관 모의현지조사 컨설팅 사업을 런칭시켰다가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