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또 발의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됐던 법률안이 그대로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홍역을 치뤘던 법률안과 거의 동일하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응급의료법과 중복소지가 있고 벌칙형량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보다 의료인 폭행·협박을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설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반발을 감안해 '응급실 진료중인 의사'로 범위를 축소해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돼 소위원회로 되돌려져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전 의원은 이후 수정된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쪽으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법률안의 문제점이 이미 공론화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보이콧한 법률안이었다"면서 "이런 내용이 검토되지 않고 다시 발의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2011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정황은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조율과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부담 5000원을 시군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가와 시도는 시군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경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예방접종 전산 등록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도 서류 외에 전산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관영, 김우남, 김춘진, 배기운, 안민석, 우윤근, 유성엽, 인재근, 조경태, 최민희, 홍종학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2013명의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멘붕'에 빠졌다. 긴 항해를 위해 승선한 배에서 갑자기 절대적인 신망을 받던 선장이 배를 떠난 형국이다. 보건의료혁신포럼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보건의료 정책을 생산해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는 목표로 이달 초 창립했다. 처음부터 안 후보를 염두하고 보건의료계 명망가들과 개인들이 모인 정치 성향이 짙은 모임이었다. 지난 23일에는 2013명이 안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보건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겠다는 안 후보의 포용력이 이들을 '전선'으로 이끌어냈다. 하지만 2013명의 기대는 24일 안 후보의 불출마 선언으로 단 하루만에 무너졌다. 혁신포럼 고위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안 후보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멘붕(상태)"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만들어 차기 정부에 반영시키고자 모인 공간인 만큼 혁신포럼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여야 두 후보 중 한 쪽을 지지할 지 말 지를 조만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혁신포럼이 무작정 문 캠프 쪽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만큼 갈 길은 험란해 보인다. 혁심포럼이 지향하는 정책만 놓고 보면 문 캠프 쪽에 조금더 가까워 보인다. 실제 혁신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 확보, 보건의료분야 20만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제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는 '국민안심의료' 등을 추구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아닌 문 후보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혁신포럼 내부에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어느 한 쪽을 선택하면 이탈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문 캠프 보건의료정책은 상대적으로 확고히 짜여져 있는 반면, 박 후보 정책은 빈공간이 많다는 점에서 '선택지'는 후자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문 캠프 쪽은 이미 보건의료정책이 공고해 우리에게 '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박 후보 쪽은 우리 정책을 유연하게 담아낼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진보 쪽에 가까운 회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로 보인다. 그는 "혁신포럼은 문 캠프나 박 캠프의 보건의료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싶어서 혁신포럼을 출범시켰는 데 안 후보의 퇴장이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어떤 후보를 지지할 지는 이제 논의해 봐야 한다. 포럼에 '콜'한 캠프 쪽에 일단 마음이 더 가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이 2조5000억원 이상 증액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개선대책을 뒤엎어 '무상보육'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 금액만 놓고보면 사상초유의 일이다. 전체 증액규모는 ▲복지부 일반회계 2조5663억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억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3억원 ▲식약청 일반회계 8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정부제출안 70억원에서 50억원이 증액돼 120억원이 됐다. 올해는 100억원이 책정됐었다.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항암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첨복단지 조성 등=임상연구인프라 조성(글로벌 선도센터 지원 R&D) 사업은 366억원에서 376억원으로 1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1902억원에서 1998억원으로 9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등=복지부는 34억원을 제출했지만 완공 후 정상운영을 위한 열람환경 조성, DB 구축 및 시스템 정보화 등을 위해 40억원을 증액해 74억원으로 증가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비도 30% 정도의 공정률을 반영해 예산액을 22억원 상향 조정해 49억원으로 늘렸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와 식약청 청사이전 사업=오송 이전기관에 대한 이주수당 지원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에 17억원을 새로 추가했다. 식약청에도 직원사기 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주수당 지원 예산 24억원을 청사이전 사업비에 신규 반영했다. ◆'고당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지자체 보조=논란이 됐던 심뇌혈관질환 지자체 보조사업비는 112억원에서 127억원으로 15억원이 증액됐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위는 "증액된 예산으로 진료비, 약제비 지원액을 종전 수준인 4500원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도 덧붙였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사업비도 330억원을 늘려 1323억원으로 확대했다. 만 6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차차상위계층까지 국가가 전액 재정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와 전공의 보조수당=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을 요양병원 250개소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090만원으로 조정해 19억원을 증액했다. 수정예산안은 41억원 규모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비도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4억원을 늘렸다. 기피과목 전공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수 및 학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는 전공의 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지원=한시적 의료기술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개 과제)에 지원하도록 1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39억원으로 늘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인건비(상여금) 11억원을 늘렸다. 전체 예산안은 122억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8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53억원, 취약지 공공병원 인력지원 15억원 등 총 76억원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예산안은 502억원에서 579억원으로 확대됐다. ◆부대의견=복지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총 29개 의견을 덧붙였다. 먼저 국립대 부속병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법을 개정,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전공의 수련교육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의 각 해외지사에 대해 설치 2년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의 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정부 지원 지속여부에 대해 심의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를 내년 1분기 중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전액 삭감 논란을 겪은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올해 정기국회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진행경과를 중간 보고하도록 했다.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최초 기준이 2015년 1월31일로 1년간 뒤로 미뤄진다. 또 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 기준 유효기간도 2019년 1월31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를 1년간 더 연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대상 최초 기준일이 2014년 1월31일에서 2015년 1월31일로 변경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최초 적용시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연장으로 1년간 더 뒤로 밀린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기준의 유효기간 조사기준일도 2018년 1월31일에서 2019년 1월31일로 조정된다. 감면기준 유효기간은 4년간만 적용된다. 또 구입약가 확인에 관한 준용 고시 명칭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으로 바뀐다.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이런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 중이다. 의사 범죄자는 매년 4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의료법개정안에서 문제삼고 있는 살인과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의사는 2010년 기준 75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가 소개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직업별 범죄자 중 의사 현황'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소지자는 2006~2007년 3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4000명대로 늘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0년에는 4580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등록면허자가 10만4332명인 점을 감안하면 100명 중 4명꼴(4.38%)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중범죄인 살인은 10명, 성범죄(강간)는 6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과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살인, 사체 은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해 사회가 일반인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사건을 일반화 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살인죄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해 범죄예방과 교화기능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으로 과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의료인 자격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