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보건의료분야 입법, 예산편성 등의 교류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5일 이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창립기념식이 개최됐다. 포럼은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의료 국회의원연맹' 결성이 목표다. 이를 통해 경제 교류 등을 넘어서 아태지역 국가의 보건의료분야 입법과 제도·정책 수립, 예산편성 등에 대한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포럼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각 나라별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 간 교류가 부족했다"며 "교류를 통해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포럼을 창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를 테마로 하는 의원연맹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포럼은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 국회의원들 간 교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 공통 문제인 전염성 질병을 비롯한 보건의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문제들을 국제 조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럼 정회원으로는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준회원은 복지위 외 전현직 국회의원, 특별회원은 보건의료분야와 관계된 인사 등이 참여한다. 포럼 운영을 위한 간사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맡는다.

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농성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진주의료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체 공공의료의 체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성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면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체제를 공고히해야 하는 데 홍 지사가 뿌리를 뒤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폐업결정 발표 두달만에 병원 문을 닫고 입원환자들을 내 몬 것은 비인간적 행태"라며 홍 지사를 비난했다. 집권당의 당 대표를 지낸 현직 도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2%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년에 유해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경우 피해구제 지급액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3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내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1991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원조달방식, 징수방법 등의 세부안을 포함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2%를 기본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의 경우 피해구제금액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은 피해구제에 필요로 하는 예상비용, 부담금운용수익금, 정부부조금 등의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새로 정해야 한다. 제약사가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0.4%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서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90일 내 부작용 피해인정과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방접종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피해자의 고의 중대로 인한 과실로 밝혀질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간병비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83% 이상이 간병비용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미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 형태가 주요한 나라는 중국,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나 영국 등은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이용시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평균 재산총액은 약 1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정몽준 의원은 1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중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9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 296명의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18억6800만원이었다.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재산이 500억원이 넘는 국회의원 4명을 뺀 수치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20명의 1인당 신고재산은 16억9499억원 규모였다. 역시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평균이다. 의원별로는 정몽준 의원이 1조9249억원을 신고해 보건복지위원회 뿐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어 류지영 의원 78억7846만원, 문정림 의원 53억2219만원, 신의진 의원 36억6289만원, 오제세 위원장 25억2440만원, 이언주 의원 23억9672만원 순으로 신고재산 총액이 많았다. 또 유재중,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이학영 의원 등은 1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학영 의원의 경우 1년 새 12억원 이상 폭증했는데, 민청학련 관련 민주화운동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영향이 컸다. 이밖에 민현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은 4억~6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미희 원은 3999만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재산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2억6355만원으로 신고했다.

의료기기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PVC 링거줄의 상당수가 퇴출될 전망이다. 28일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PVC가 함유된 링거줄이나 링거백 등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나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서 이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 생식기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링거주머니나 링거줄에서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으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PVC링거줄 사용에 대한 아무런 제제가 없다"고 밝혔다. 암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NON-PVC 제품 사용이 의무화돼 건강보험급여가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만큼 PVC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특정인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환경호르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통 중인 대부분의 링거줄은 PVC를 포함하고 있다. PVC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지만 가격이 비싸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입법안대로 70세 이상 노인 틀니와 보청기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사상최대 흑자를 남긴 지난해 당기수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을 산출했다. 비용추계 결과, 틀니 급여에 따른 추가 재정은 2013년 2483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3554억원, 2015년 1028억원, 2016년 1130억원, 2017년 1266억원 등 총 94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의 경우 같은 기간 건강보험 2229억원, 국비 263억원, 지방비 98억원 등 총 259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틀니와 보청기를 합하면 두 가지 보장성 사업만으로 연평균 2410억원, 5년간 1조205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MRI 등 병원에서 급격히 도입을 늘리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 수입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의 무분별한 고가장비 도입이 국민 의료비를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서 건보부과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플로러 참석자였던 협성대 김명준 교수는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보공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료비 상당 부분이 고가 검사장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병원이 고가 의료장비인 MRI나 PET 같은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수는 좋은 장비가 아니라 구색을 맞추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장비를 이용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검사를 해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또 다시 검사를 해야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2중, 3중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가 의료장비를 수입규제를 강화해 아무 병원이나 들여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검사 장비 부족에 따른 보조적인 대책도 내놨다. 그는 "고가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센터를 활성화 해 검사가 필요한 곳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