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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복지부에 공공의료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 최봉영
  • 2013-04-19 10:23:43
  • 진주의료원 조례 강행처리 유보 관련 성명서 발표

민주통합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복지부에 공공의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비롯한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9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은 '진주의료원 조례 강행처리 유보'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야당 연합은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던 80세 어르신이 부당하게 타 병원으로 전원 강요를 받다 전원 되신지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와 조례 심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경남도의회를 방문한 우리 국회의원 5명은 3시간에 걸쳐 도의회 현관에서 경남도 경찰과 도의회에 의해 가로막혀 들어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연합은 "경남도경찰청과 도의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행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헌정유린이며, 국민을 대표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의회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진주의료원의 일방적인 폐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이학영, 장하나, 통합진보당 김미희, 진보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사항

1.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철회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계 당사자와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2.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강요를 멈추고, 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진료 대책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퇴직 강요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지역주민 건강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보건복지부는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파견 등 환자 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보건복지부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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