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망] 보건복지위에 첫 둥지 튼 안철수무소속 안철수(51) 의원이 보건복지분야 정책에서 먼저 손 볼 분야는 뭘까? 거물급 정치인이 배정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세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다.'안철수의 입'을 통해 나온 보건복지 정책의 난맥상은 언론을 타고 여론에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첫 관심사가 어떤 분야 정책일 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복지부에 분노?=정치인 '안철수'와 복지부의 첫 만남은 유쾌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비전발표회를 가졌다. 때마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한 노인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안 의원은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런 일 앞에서 정말 화가 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부양의무자는 월 810만원의 고소득자"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의 지적이 적절치 않았다는 간접 시위였다.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대변인 감각을 살려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다. 신 의원은 "안 후보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부를 질타했다.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당시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은 신 의원의 질의에 "일선 직원들이 대처했던 내용을 확인했다. 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한발짝 물러섰지만 규정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조치에 하자가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었다.이른바 거제도 노인자살 사건 발언 논란은 안 의원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위력적인 사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흠집내거나 그의 심정을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다.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이 아닐 것"이라면서 "정책비전발표에서 언급한 점을 보면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포함한 복지안전망 정책을 짚어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안 의원은 지난 3월 의사협회 정회원으로 등록했다.(사진: 의협신문 제공)◆보건의료에 대한 생각은?=안 의원은 의사출신이다. 서울의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모든 학위과정을 마쳤다. 1990년에는 당시 최연소인 만27세에 단국대의대 학과장을 지내기도 했다.1995년 2월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의사 타이틀을 벗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 아버지에 의사 부인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계와 거리를 뒀지만 그보다 더 지근거리에 있었다.그렇다면 '안철수판' 보건의료는 어떤 모습일까? 그의 상임위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발표했던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다.우선 3대 정책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이었다.세부적으로는 입원 보장률 80% 달성, 비급여 항목 단계적 급여화, 간병서비스 전면급여화,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DRG 확대적용, 총액계약제 도입 점진적 검토, 지역별 병상 및 의사수급 관리, 한국형 주치의제, 1차의료 특별법 제정,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을 열거할 수 있다.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 등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방향과 거의 닮은 꼴이다.반면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영리병원 반대나 당연지정제 유지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의 당시 보건의료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했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 부분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수가 조기계약·사무장병원 처벌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10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7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과 40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복지위 소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0개 였으며, 이날 빠짐없이 가결됐다.이로써 수가 조기계약 체결,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개정 건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체결시기는 매년 5월 31일로 앞당겨지, 기한 내 체결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 고시하도록 했다.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했다.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이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달 3월 27일 의사협회 정회원에 등록했다.(*사진제공: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무소속 안철수(51, 의사)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로 결정됐다.안 의원은 노회찬 전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원회에 자리를 잡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보유 중인 '안랩' 주식에 발목을 잡혀 다른 상임위를 물색해야 했다.상임위 관련 업체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상임위에 배정될 수 없다는 제척규정 때문이다.안 의원은 2순위로 교육과학위원회를 희망했지만 이 조차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미 상임위가 '세팅' 돼 있어서 여야 의원 중 한 명과 자리를 맞바꿔야 했는 데 자원자를 찾기 어려웠다.결국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흑기사'로 나서 안 의원은 이 의원의 상임위에 첫 둥지를 틀게 됐다.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원인 이날 브리핑에서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문제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의원을 정무위로 보임시키고, 야당 잔여위원 정수를 무소속 안 의원에게 배려하기로 용단을 내렸다"고 밝혔다.또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사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안 의원이 복지위에 배정됨에 따라 같은 상임위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같은 당 신의진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이어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안 의원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교수도 의사다.안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출사표를 던진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의사협회 정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했다.한편 안 의원은 다음달 임시회가 소집되면 상임위 위원들에게 처음 인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부터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 지연 사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추경예산안 2031억원 중 575억원(28%)을 삭감해 의결했다.정부원안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약가 일괄인하 등의 여파로 의료급여비 재정절감이 기대되는 만큼 미지급 사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의료급여비 지출액이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이 절감됐다"면서 "관리 효율화를 통해 절감액을 늘린다면 미지급 사태 해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예결특위가 수정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오늘(7일) 오후 6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한 정부의 2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이 일부 삭감될 전망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7일 12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앞서 매년 연말마다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2031억원(의료급여 경상보조)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액수를 사실상 추경을 통해 재상정한 것이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이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그러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가위질을 하기로 했다.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인정되지만 대형병원까지 추경예산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추경 제출 2031억원 중 일부금액을 삭감하고, 중소병원 위주로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기술적으로는 종별로 선별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상 쉽지 않아 보인다.결국 계소조정소위 조정의견이 반영돼 오늘(7일) 수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또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미지급액수와 기간은 재정절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약가 일괄인하와 지출합리화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의료원법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진주의료원법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했다.지난 30일 법사위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복지위에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하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문구수정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법안을 상정조차 못했다.이에 따라 진주의료원법은 6월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한편,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법 처리 무산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일부 법사위원들이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진주의료원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이 강제회수 조치되면서 GMP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이에 따라 GMP 관리상의 허점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6일 남윤인순 의원실은 오는 8일 타이레놀 강제회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는 GMP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관리상의 문제를 비롯해 해결방법까지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는 식약처를 비롯한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식약처는 GMP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게 된다.또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정책위원, 순천향대학교 최광진 교수, 제약협회 GMP 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 향남공장에서 생산하는 41개 품목에 대한 실사 중이다.실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 GMP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식약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심재철 의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일회용기기 재사용시 징역 1년이나 5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3일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여당 한 의원실이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지는 원격진료를 병의원 밖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2009년에 추진됐다가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원격진료 허용 입법안이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원격의료의 범위를 병원 내에서 밖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원격의료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실시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 간이나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심 의원실은 원격의료행위와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논란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발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