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출석할까?…국회, 거부시 고발조치

• 공공의료 국조특위, 경상남도·강원도 기관보고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공공의료 위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기관보고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홍 지사가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는 고발조치라는 강수를 두고 있어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회의모습.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늘(9일) 경상남도와 강원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또 관련 전문가 등의 참고인 진술도 예정돼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홍 지사 측이 불출석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경상남도 기관보고는 오후로 미뤘다.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기관보고와 참고인 진술을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경상남도 기관보고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한 만큼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측 한 관계자는 "홍 지사가 불참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오후 늦게라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출석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 복지부 기관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홍 지사의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불출석 때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며 관련 처벌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홍 지사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 아니냐며 홍 지사의 출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이날까지 경상남도는 불출석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른바 강제 출석 구인조치인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