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영역에서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인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해 인정하고, '불건전한 적자'는 경영개선 등을 통해 감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복지부에 43건,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 10건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개선방향=국조특위는 종합의견에서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해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해 인정하고, '불건강한 적자'는 경영개선과 의료경쟁력 강화를 통해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과 예방중심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성화 된 공익적 의료분야를 운영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는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이 요청된다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육성방향=공공의료 영역에 있어서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국조특위는 제안했다. 또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기금 설치, 공공의료 지원재단 설립, 국공립대병원 관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등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 공익적 사업과 취약계층, 특수목적을 위한 정책의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주의료원 폐업대책=잔여재산 청산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 매각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통해 보조금 교부취지에 반해 처분되지 않도록 하고,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경남도가 종료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공공의료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미흡하므로 경남 서부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세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개정하거나 '공공병원 회계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의약품 생산액의 0.1% 범위 내에서 제약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피해구제 접수와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원)에 부여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입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 절차와 부작용 피해 조사 등의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안전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사업을 추가한다. 피해구제 사업을 의약품안전원의 고유업무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또 식약처장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거나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원에 약물역학조사반을 신설한다.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약사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장은 제약사에게 피해구제 부담금을 의약품안전원에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징수금액은 전문 또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생산액과 수입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상한선은 전년도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액의 1000분의 1(0.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진료비, 장해보상일시금 등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안전원에 지급 신청한다. 또 의약품안전원장은 부작용 조사와 감정 등을 위해 신청인, 제약사,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진술을 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도 조만간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