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 연간 4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중 예방 가능한 사고가 1만8000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미흡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신 의원은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제정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자안전법 발의는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29일 입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또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이 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야당은 물론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의료영리화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특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맡는다.심재철 의원은 경기도 안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인약국 도입이 나쁜 영향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새누리당은 28일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전반을 다루는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맡고 의료서비스발전분과(박인숙 분과위원장)와 건강보험발전분과(김현숙 분과위원장) 등 두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특위에는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재중, 류지영, 문정림, 박인숙, 신의진, 신경림, 심재철 의원과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등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결국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여당 복지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건강특위가 법안 개정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심 위원장은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기반으로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이지 의료영리화나 의료비 인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황우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가톨릭의대 동창회(회장 김갑식, 동신병원장)가 선정하는 사회공헌부문 '2014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에 선정됐다.문 의원은 가톨릭의대 27회 졸업.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20년간 재직하면서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의무이사,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등을 맡아 보건의료 발전에 공헌했다고 동창회는 선정배경을 설명했다.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안 가결률 1위(2013년 9월 30일 기준, 중앙이코노미스트 평가)로 평가될 정도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토론회를 30여차례 개최하는 등 국회 정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국회가 선정한 '2013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여기다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등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수여하는 다양한 상을 수상해 보건의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사회공헌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동창회는 덧붙였다.문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과 노력을 동문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신 것 같아 이번 수상이 더욱 뜻 깊다" 며 "진리와 사랑, 봉사라는 가톨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명심하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의료계, 국민이 아파하지 않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의료봉사부문엔 신완식 서울 영등포 요셉의원 병원장, 학술연구부문엔 김완욱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이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이에 따라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5일 금천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인약국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법인약국을 도입하려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며 "법안을 상정, 심의하려면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절대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순간 금천구 약사회원들의 큰 박수가 나왔다.이 의원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약사님들도 단결해서 법인약국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법인약국 도입은 결국 파리바케드약국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대자본이 보건의료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와 약사가 세일즈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의료법인 자회사가 도입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마흔 네번째 마당｜미운오리새끼 된 경영자단체 병원협회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벅, 배꼽인사 드립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통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찬성하고 나서서, 많이 당황하셨죠? 우리도 많이 당황했습니다.지난해 12월 정부가 자법인, 법인약국 등 의료계 규제완화를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의약계는 즉시 반발했죠. 원격의료 입법예고로 뿔이 나 있던 대한의사협회는 자법인 까지 포함해 대정부투쟁을 시작했죠.정부는 보건의약 단체들의 전방위적 압박이 부담스러워 졌어요. 그러자 자법인은 병협이 원하던 것이었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왜 병협은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결국 병협이 입을 뗍니다. 14일 신년 기자회견, 23일 복지부와 만남에서 자법인을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이죠. 의료상업화를 반대하고 있던 의치한약 등 4개 보건의약단체로부터 비난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거든요."병협은 경영자단체일 뿐이다. 의료상업화로 영리를 취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마라."그동안 병협을 보건의약단체로 봐야하는지, 경영자단체로 봐야하는지, 논란은 있어왔습니다. 병협이 속 시원히 "우리는 경영자단체"라고 털어놓고 보건의약단체에서 빠지면 될텐데 말이죠.아마, 자법인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모든 보건의약단체와 공조행동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그런데 말입니다, 자법인을 환영하는 병협을 나무랄만한 이유는 없어요. 병협에서는 환영해야만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혹시 병협은 병원의사를 대표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독자분 계시나요? 처음부터 병협은 병원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었어요.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는 병협은 2004년 의료법 제52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법정단체로 승격했어요.그런데 조항을 잘 살펴보면 병협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개원의, 봉직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공보의 등 가~라군에 거쳐 회원가입을 받는 의협과 달리, 병협은 전국 회원사로 가입된 980여개 회원병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죠.보건의약단체가 주장하는 것 처럼 병협은 병원 대표인 경영자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죠.하지만 병원을 소유한 주체가 대부분 의사이기 때문에 병협이 병원 근무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 전공의들도 병원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특히 각 시도의사회 특별분회로 소속된 병원들이 의협 나군, 다군 회원인 봉직의와 인턴 및 레지던트 회비를 원천징수해 의협회비로 내는 경향도 있어서, 의협과 병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가 되기도 했죠.이 때문에 의협은 특별분회를 거치지 않고, 의협이 바로 회비를 수납해 병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병협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요.분명한 것은 병협은 경영자단체라는 거예요. 실제 병원에 종사하는 봉직의, 전공의들은 의협 소속이죠. 경영자단체로서 병협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을 찬성할 수 밖에 없어요.병협이 자법인을 찬성한다고 비난해야 할 이유는 없는거죠. 다들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병협도 비난받지 않고 자법인 확대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전개하는 대정부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병협은 3월 3일 병원 문을 닫고 총파업을 하려는 의협의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문을 닫으면 경영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병원 문은 열되, 병원에 소속된 의협회원인 봉직의, 전공의들은 의협의 뜻을 따르게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게 공평하겠죠.

"수가인상과 연계? 너무 섣불리 명분과 원책에서 벗어나는 건 의사협회에 좋지 않을 것이다. 살아보니까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이 통하더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3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입담을 풀어냈다.김 의원은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그는 의료영리화 논란부터 꺼내놨다. 역시 정공법이다."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단 현안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텐데, 법률개정안이 나오면 국회 내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다. 정부가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검토해봐야겠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 의원은 거침없었다. 최근 정국현안은 '정치는 국정원이 하고 정책은 기재부가 하는 꼴'이라고 비토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텐데 이대로 가면 야권에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기초연금은 7월 시행으로 데드라인이 있지만 의료영리화 정책은 그렇지 않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정책추진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전날 성과없이 끝난 의정협의체 1차 회의로 이어졌다.김 의원은 노환규 회장이 모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가인상 10%를 제안해왔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돼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한 기자의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진단과 처방은 명쾌했다."너무 섣불리 (의료영리화 저지 명분과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의사협회에 좋지 않다.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을 써야 한다. 편법을 쓰면 박살난다."그는 말을 이어갔다."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이전까지는 극단적 증오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엔 의사협회가 맞다는 여론이 더 많다. 의사협회가 국민과 같은 편에 서 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최악의 경우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여론의 반응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비하인드 스토리'도 꺼내놨다.그는 "이번 논란이 생기기 전에 노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때 의료영리화에 반대할 생각이라면 보수언론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언질을 줬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이랬다.보수언론은 총자본과 의료자본이 같은 편이면 의료자본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해가 엇갈리면 의료자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김 의원은 "지금 보수언론 입장에서는 IT, 통신 등이 돈벌이가 돼야 이익이 되는 데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의사 이기주의나 수가를 들먹이며 '망신주기' 논조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여기서 의사협회가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 그런 함정이나 수가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면서 "(의료파업) 무마용 수가인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원에 도움이 안된다. 전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격의료 논란도 화두가 됐다.김 의원은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현 재진수가로는 턱도 없다. 결국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데 원격진료하자고 수가 인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한다니, 동네의원이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저수가 논란에 대해서는 "전면 급여화 후 진료과목 등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을 꺼냈다.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제도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환자)를 이간질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정부 잘못으로 의료기관이 뒤집어 쓰는 구조"라면서 "비급여를 일단 전면 급여화하면 수가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도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과 김 의원이 의료영리화 괴담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에도 일침을 가했다."새누리당 주장이 맞다면 이런 정책이 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결국 '안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논리를 놓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의료영리화가 아니다라거나 괴담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공부를 안한다."

[종합] 약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22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해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국회 약가제도개선 토론회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혜택이 국민이 아닌 병원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이후 "이 제도는 폐지가 정답이라는 게 밝혀졌다. 더 좋은 제도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그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전 과정을 지켜본 오 위원장의 결론이었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는 구조상 작동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시장'에 대한 기대는 착시라고 했다.따라서 약가인하나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그의 결론은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되,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 강화(5억원 내외), 허위신고 처벌(형사, 과징금), 시장가격조사, 공개경쟁입찰 병원 확대 등을 통해 실거래가에 접근할 수 있는 보완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김 교수의 진단과 대안에 전적으로 공감했다.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시장형실거래가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김 교수 제안처럼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확대나 약값 직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는 게 더 낫다고 황 부회장은 제안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왜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원은 "정부 목표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면 김 교수 제안처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고 현행 약가관리제도를 좀 더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갈원일 제약협회 전무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김 교수 지적처럼 비정상적 리베이트를 양산한다. 시장왜곡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보든 건보재정 측면에서 접근해도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갈 전무는 특히 "아직 재시행도 안됐는 데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도매업체에 견적서를 보내라는 공문이 왔다. 법률에 위반될까봐 구두로 '상한가 대비 20% 미만이면 내지말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전 제품을 병원원내 코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식으로 제약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제약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공세에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담담하게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맹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각의 차이"라면서 "엄격히 말하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음년도 약가인하를 통해 전체적으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맹호영 보험약제과장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리베이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명한 거래가격 파악을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발생한다. 양심적으로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강화와 허위신고 처벌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모럴해저드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허위신고 과징금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맹 과장은 그러나 "정부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고, 거기서 정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은 "김 교수 지적처럼 태생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면 포기하는 게 맞는 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약사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다"면서 "이런 방식이 직접적 개입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2004년 연구용역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디자인한 장본인이다.유근춘 보사연 연구위원유 연구위원은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의 약가이윤(이중보상)이거나 리베이트와 거리가 멀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했는 데 과거처럼 효과가 안나타나면 누가 책임질건가. 담당 공무원들도 다 자리를 옮겼을 텐데 정책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야 하겠느냐"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재시행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그는 또 "유 연구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다. 협상력이 대등해야 제도가 작동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원천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의약품 거래에서 '갑을관계'는 사실상 법에 의해 규정된 것과 다름없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