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만 관리 이외에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산자부는 고혈압, 당뇨 임상시험 결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분만 발췌해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을 홍보하는 등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역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4편의 결과보고서 중 3편의 결과보고서에서 원격의료의 우월함을 임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먼저 SK텔레콤(주) 컨소시움이 고혈압, 당뇨,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SMARTCARE_DM)은 6개월만에 81.3%의 환자가 탈락해 조기 종료됐다. 6개월간의 임상시험 결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또 LG전자(주) 컨소시움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LGE-Smartcare-HTN, LGE-Smartcare-TypeⅡ DM) 결과도 혈압조절과 혈당 강하 효과 모두 기존 대면진료에 비해 원격진료의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다만, LG전자(주) 컨소시엄이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유효성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만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성이 확인됐을 뿐 고혈압, 당뇨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임상적으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산자부는 이런 4편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중 대면진료에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만 발췌해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실제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게재돼 있었는 데,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기술됐다.산자부는 또 경제적 타당성 평가도 원격진료 상담사 1명당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검증과정에서 상담사 1명당 67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런 사실도 숨겨왔다.김 의원은 "정부가 3년간 355억원을 들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국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산자부와 복지부는 전체적인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를 숨기고 일부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원격진료의 효과를 홍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원격진료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 부풀린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산자부 연구에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 군간 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원격진료가 더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이어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다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입법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무엇보다 법인약국은 국민적 요구나 도입 시급성이 제기된 적이 없고, 동반성장 등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질의서를 보면, 최 의원은 먼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로 인해 골목상권에 대형할인마트(SSM) 등이 들어와 동네슈퍼가 사라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2010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인약국 도입 법률안을 심사했다가 보류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한만큼 법인약국 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최 의원은 특히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법인약국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도입 시급성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대자본의 골목상권 침탈로 인한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복지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형태와 관련 유한책임회사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약사사회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지만 '적합한 회사형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법상의 영리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요정책 현안 중 하나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이 10일 기자브리핑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먼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법체처 심사를 마치면 향후 적정 시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하고 병원급은 군.교도소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 아니라 경증질환 진료,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개정안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등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의료법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약국법인 허용 ▲의료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를 위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설립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발표 때처럼 '유한책임회사'를 예시하지 않았지만 '회사형태'라는 표현으로 미뤄보면 영리회사형 법인을 염두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소규모 약국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고려했는 데 이조차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이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약사사회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 지, 어떻게 하는 조정 가능한 지 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정책 취지와 내용 등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정우택 최고위원새누리당 내부에서 법인약국 신중론이 제기돼 약사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약국 허용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설립 허용키로 했는데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서는 약국의 법인화가 허용되면 대규모 재벌 자본이 몇몇 약사들의 이름만 빌려 동네 약국시장에 침투해 동네 약국상권을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최고위원은 "영리법인 약국도입 시 동네약국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동네약국의 걱정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슈퍼를, 대기업의 유명빵집이 영세한 동네빵집을 몰아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약사 분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정 최고위원은 "정부는 약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동네 단골약국 몰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 약제비 상승 억지 대책과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위해 국민건강특위를 구성하고 의료민영화 괴담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낸 바 있다.그러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이 제기돼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약사사회에 희소식이 됐다.한편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했고 32대 충북지사도 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무소속, 의사)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 도입과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장형실거래가 존폐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유보했다.안 의원은 7일 국회 인근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원격진료는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다. 섬같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료순시선 같은 것을 보강해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의료서비스는 산업처럼 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의료분야) 산업육성은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비상식적인 수가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편법으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결국 비용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법인약국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제과점을 보면 프랜차이지 구조로 바뀌었다가 동네빵집이 모두 망해가고 있다"면서 "접근방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정부 의료영리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법안발의를 공조할 수도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상황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만큼)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보험의약품 정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그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약가인하는 필요하다. 문제는 최적의 선이 무엇인가에 있다"면서 "너무 심하게 해서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 존폐논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개시한다.이번 회기 중엔 신규 법안 상정과 함께 기초연금 등 쟁점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세부내용을 보면, 전체회의는 13일과 14일, 21일 3일 동안 열린다.1차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와 함께 복지부 소관 신규 법률안이 상정된다.이어 2차 전체회의 날에는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와 식약처 소관 신규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3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작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법안심사소위는 17~20일 나흘간 진행된다.17~18일 1~2차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을 놓고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린다.또 19~20일 3~4차 회의에서는 회부된 법률안을 본격 심사한다.국회 관계자는 "기초연금, 의료영리화 등 쟁점현안이 산적해 첫날 업무보고부터 국정감사를 방불케 할 것"이라며, 복지부 업무보고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새해 첫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린다. 의료영리화 논란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즐비한 만큼 어느때보다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정부와 여당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 기초연금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최근 논평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위원회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상임위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으로부터 주요정책현안에 대해 업무보고 받고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논란과 기초연금법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여야 국회의원간 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설연휴 기간 동안 국민 10명 중 7명이 원격의료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내보냈다.임시국회에 앞둔 의료분야 쟁점현안에 대한 기선 잡기용으로 풀이된다.주요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24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8.3%는 '원격의료에 찬성한다', 63.2%는 법인약국 허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원격의료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35.8%)는 응답이 '찬성한다'(34.9%)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고, 의료법이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거꾸로 '찬성한다'(45.3%)가 '반대한다'(3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이 여론조사는 95%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다.여당은 이 결과를 토대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한층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막바지 개선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도 이번 임시국회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마지막 회의는 오는 14일.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문정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사실상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답변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