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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 매출대비 1%는 사회공헌에 써 달라"이상석 KRPIA 상근부회장국회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에 사회공헌 활동에 좀 더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의 1% 수준까지는 써야 한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20일 국회 증인심문에서 다국적 제약사를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석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상석 상근 부회장에게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먼저 국내 제네릭 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하는 데 다국적 제약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이 부회장은 "각 나라의 약가수준은 각자 약가제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제네릭 우대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런 부분은 제약산업 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이어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이 부회장은 "어려움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벌인 사회기여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질의했다.이 부회장은 "기부활동 부분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 대비 0.37% 정도 썼다. 그외 여러 사회기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사회기여 활동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이 부회장은 "다국적 제약사는 지금도 여러 사회기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윤을 한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데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또 한국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회기여 활동에 집중한다는 게 회원사 사장들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끝으로 "통상 사회공헌에 매출액의 1%까지 쓰는 것으로 안다. 그 정도 비율까지 늘려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부회장은 "회원사들과 의견을 나눠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한편 KRPIA의 이날 증인출석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상석 부회장과 함께 김성호 전무가 출석했다.2014-10-20 16:02:05최은택 -
의사들 의료분쟁 참여율, 의사협회장 성향따라 좌우?추호경 의료중재원장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의사들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의사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40%대 수준인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과 조정절차 자동개시 전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이에 대해 추 원장은 "(의사들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의사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근거로 "해당 법률이 통과됐을 당시 의사협회장은 '큰 일을 해냈다'며 만세삼창했는 데, 그 이후 취임한 회장은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말을 이었다.추 원장은 분쟁절차 자동 개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 자동 개시보다는 의사들도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자동개신 전환 골자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답했다.2014-10-20 14:40:08최은택 -
난임시술 의료기관 3년단위 평가제 도입 입법추진난임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3년 단위로 평가하자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20일 남윤 의원이 인용한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정상임신이 어려운 난임 인구가 2008년 16만 5000여 명에서 2012년에는 19만 10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출산을 원하지만 늦은 결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남윤 의원은 "이런 난임인구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현행법은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남윤 의원은 밝혔다.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3년 단위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사업 범위에 추가했다.2014-10-20 12:50:52최은택 -
"의료중재원, 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해야"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비자원에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기관 업무 중복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20일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사고 조정현황'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012년 2만6258건에서 2013년 3만7335건으로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분쟁조정건수도 2012년 421건에서 2013년 617건으로 전년 대비 46.7% 늘었다.정부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의료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왔는데,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2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했다.하지만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새로 설립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 조정 실적이 많지 않아,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의료분쟁 접수·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3만7335건, 피해구제 981건, 분쟁조정 617건으로 상담건수의 4.3%를 피해구제·조정했다.의료분쟁중재원은 상담 3만6099건 중 1397건, 3.9%를 조정했다.이는 소비자원이 의료분쟁중재원보다 상담건수는 1236건, 조정(피해구제 포함)건수는 201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의 연간 예산은 10억원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간 예산 129억원의 1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직원수도 한국소비자원은 22명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71명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의료분쟁조정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20 11:49:0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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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지역차 극명…10만명당 서울 4.39-광주 1.36의료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격차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8일 중재원 설립 이후 누적된 분쟁조정신청인 수별로 상-하위 지역 격차가 매우 극명했다.먼저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도시를 살펴보면 서울이 7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92명, 부산 234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청인원이 채 100명도 되지 않는 광역단체는 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 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으로 나타났다.이를 재고공해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환자 10만명당 분쟁조정신청인 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은 4.39명, 부산 4.11명이 조정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경북 2.28명, 전북 2.24명, 경남 2.15명, 전남 2.13명, 충남 1.85명, 충북 1.59명, 울산 1.57명, 광주 1.36명으로 확연히 낮은 신청 실태를 방증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일일상담실조차 특정 지역에 편중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지난해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총 24회 중 부산에서 절반이 넘는 13회를 진행했고, 올해도 총 18회 중 부산이 12회로 가장 많았다.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지역 간 편차 문제는 의료이용의 불평등, 지역 간 건강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특히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목적인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조차 지역 간 편차가 심화돼서는 안 되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4-10-20 11:42: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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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절차 자동 개시 절실?…여당 의원들 시각차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두고 여당 의원들간 시각차가 확연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2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날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사출신인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자동(강제) 조정절차 개시보다는 당사자간 신뢰 회복이 먼저"라면서 "조정 참여율 제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료중재원 등의 물밑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 조정개시율 42.2%는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의료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의료중재원 자체가 의료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게 더 우선"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료인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잘 헤아려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료중재원이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도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이 의료중재원 설립 취지인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편 김명현 의원의 지적에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정절차 제도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김명현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입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2014-10-20 11:39: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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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이직률 65%…교수양성소로 전락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원 이직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직자 중 42%는 대학교수로 들어가 보건의료연구원이 교수양성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의연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 이후 5년간 정규 연구직 퇴직자가 2010년 4명에서, 2013년 7명, 2014년 10월 현재 9명으로 최근 5년간 2.3배 급증했다.퇴직자 수는 총 33명으로 정규 연구직원 51명 대비 65%가 이직한 셈이다.퇴직자 33명 중 42%에 해당하는 14명이 대학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명, 건강보험공단 3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퇴사일이 1∼2월과 7∼8월에 78%나 몰려 있어 아직 옮겨갈 직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대부분의 퇴직자가 대학교수로 이직하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김 의원은 "많은 연구원들이 정책연구를 개인 연구실적 쌓기에 활용하고, 연구원직을 학업과 경력관리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보의연이 대학교수 양성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관리 강화와 숙련된 전문연구인력의 유지·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10-20 11:32:5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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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동의 전제한 의료분쟁 절차 실무에 지장"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 개시 절차가 실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추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추 원장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2014-10-20 11:2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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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51억원 투자…정책반영은 14.5% 불과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등을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에 총 51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나,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는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1.4억원을 들여 1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법과 제도개선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은 고작 14.5%에 그쳤다.또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게재, 보도자료 등 공감대 형성까지 포함한 간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도 46.5%(79건)에 불과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27억5221만원이 투입된 연구는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보의연은 2010년 이후 내부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5건 발생했는데, 모두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 목표설정 변경,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연구과제가 중단됐다.이러한 중단과제에 소요된 연구비는 2억558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3.6%에 해당하는 6032만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였다.김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기대와는 달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조직개편, 업무이관, 연구자 사직, 기관장 부임 등 조직내 문제에 기인한 과제 중단이 잦다는 점에서 관리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연구원 연구과제 활용도 제고와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0 11:18:20최봉영 -
복지부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심각'복지부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5년 간 10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복지부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69명에 달했다.특히 최근 5년간,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총 10명의 복지부 직원이 자리를 옮겼다.가장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복지부 사무관으로 있던 사람들은 부장급 혹은 본부장급까지, 서기관으로 있던 사람은 본부장급으로 재취업했다.개발원 측에서는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복지부 공무원 채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정보개발원 2013년 고객만족도는 81.7점에 불과하며, 2013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D등급으로 이전의 C등급에 이어 오히려 한 단계 하락했다.김 의원은 "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퇴직자들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상위 기관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채용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2014-10-20 10:31:31최봉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