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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통해 건보재정 3천억 절감 가능"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최대 30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조제 가능한 동일성분 저가약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였다.이들 성분의 최고가 약 품목 총 청구금액은 1조2640억원이었다. 이를 대체가능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으로 청구할 경우 예상절감액은 27% 수준인 342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가령 엔테카비어0.5mg 성분의 최고가는 5878원으로 지난해 1626억원(2772만개) 어치가 청구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들의 개당 실제 평균청구금액(3996.7원)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총 청구금액은 1108억원이 된다. 이럴 경우 재정절감액이 518억원이 되는 방식이다.같은 패턴으로 계산한 재정절감액은 이메티닙100mg 432억원, 세레콕시브200mg 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동일성분 최고가 약 선호 경향이 줄지 않고 있다.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237개 성분 중 최고가약 청구금액은 총 1조2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 1조579어원보다 2060어원 더 많았다. 청구량은 최고가약은 260만2323개, 상대적 저가약은 415만1219개였다.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 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22 09:09:42최은택 -
암센터, 내년 암 빅데이터 DB 구축 본격 착수국립암센터가 내년부터 암 빅데이터 DB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암 빅데이터와 관련해 암센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이 원장은 "미래창조부에서 빅데이터 사업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하지만 암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암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원장은 "암 빅데이터 구축은 암센터가 반드시 해야 할 테마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예산을 연구사업에 배정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내부 연구자들도 연구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연구 산출물을 얻기 위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0-21 21:47:0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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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택 원장, "진흥원 해외지사 존치여부 검토"보건산업 진흥원이 해외 각국에 있는 지사에 대한 철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흥원 정기택 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김재식 의원은 진흥원 해외지사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부처마다 중복되는 유사사업이 많고, 진흥원 외국사무소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이에 6개나 되는 해외지사는 돈 낭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기택 원장은 "해외지사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2014-10-21 14:33:0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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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진흥원장 복지부 인사관여 의혹제기보건산업 진흥원장이 복지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정기택 진흥원장 부임 이후 복지부 국장과 과장 인사이 바뀌었다"며 "복지부 장관과 선후배라서 인사에 관여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부 규정에 맞지 않게 관사를 늘리고 병원협회 사람들과 해외를 다니는 등 진흥원장은 처신을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 원장은 인사문제에 대해 "해당기사가 난 매체에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결단코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2014-10-21 12:41:0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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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국내유치, 돈버는 건 브로커"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유치가 늘고 있지만 정작 돈을 벌고 있는 이들은 브로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산업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성형외과 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진료비의 30%에서 70%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또 브로커 중에서는 수술비를 속여 1억원 수술을 하고 9000만원을 브로커가 갖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실제 해외 환자 유치에 따른 실적은 4000억원 가량이지만, 브로커 등으로 지하경제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서 브로커만 돈을 챙길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2014-10-21 12:12:5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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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택 원장, "한의약 R&D 투자 확대할 것"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 한의약 R&D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전체 R&D 예산 3600억원 중 한의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1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정 원장은 "한의약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이라며 "한의약 연구비용이 작년 2%대에서 올해 3%대로 늘었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한의학 임상근거, 수출확대 등을 위한 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0-21 12:01:2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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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투자 KMH, 돈 먹는 하마로 전락"복지부 주도로 설립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에 투자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어 계속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이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KMH는 정부 협력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2013년 3월 설립된 회사로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분율 26.1%로 이 회사의 최대주주다.또 복지부도 KMH에 2013년도 10억5000만원, 2014년도 9억 4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했다.남윤 의원은 "진흥원의 KMH에 출자 결정은 2013년 2월 22일 86차 이사회 때 의결됐지만, 관련 정관은 같은 해 7월 4일 개정된 것으로 밝혀져 법적근거나 정관 규정에도 없는 편법 출자가 감행됐다"고 지적했다.KMH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영업손실이 6억4000만원을 넘어섰다.남윤 의원은 "KMH가 상대국 정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단기적 수익창출에 실패했다"며 "KMH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 역시 진흥원 투자에 대한 지적했다.안 의원은 "KMH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추가 출자를 거부한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했다.이어 "벤처사업의 경우 한 가지 사업성과만 바라보고 추자 증자를 받는 경우는 없다"며 "KMH는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기택 진흥원은 "지적한 문제를 숙고하고, 국민혈세가 투자되는 만큼 국부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4-10-21 11:40:4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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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총재, 23일 국정감사 앞두고 해외 출국김성주 적십자 총재가 23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감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총재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21일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적십자 총재가 오늘 아침에 중국으로 출국했다"며 "국회 역사상 일반증인이 아닌 기관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에 나가는 일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적십자는 일반기업도 NGO도 아니다"며 "국민성금과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만큼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명수 의원은 "적십자 총재가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국감에는 부총재를 출석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귀국 이후 별도 날짜를 잡는 것을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양승조 의원은 "기관장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이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회를 경멸하는 태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양 의원은 "예정된 날짜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동익, 김명연, 김제식 의원 등도 적십자 총재 불출석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 출석을 촉구하겠다"며 "23일 출석하지 않으면 그 이후 상임위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마무리했다.2014-10-21 10:29:0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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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수출 지원한다더니…부처간 밥그릇 싸움만"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보건의료산업체 수출과 해외 환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로 해놓고 정작 실적이 없어 예산만 탕진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또 보건복지부와 한국관광광공사와 코드라 등 정부부처 간 성과 싸움에 성사된 계약은 고작 3건에 그치는 등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은 2008년 미국과 싱가포르, 중국에 2012년에는 영국과 UAE, 카자흐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리?W고 올해까지 운영비로 42억2600만원을 집행했지만 가간 의약품 수출 등을 성사시킨 계약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진흥원이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해외 지사를 설립한 지 6년.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관광공사와 코트라, 코이카 등과 업무가 중복되면서 부처 간 성과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지난해 7월 17일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대통령은 의료관광산업을 협업의 시범케이스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진흥원, 관광공사, 코트라, KOICA,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국제의료사업단'을 출범시켜 지난해 11월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의결됐다.하지만 관광공사와 코트라, 코이카는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인원 파견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의도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관광공사, 코트라가 정부의 해외진출사업을 주도해 왔는데 복지부와 진흥원이 관여하게 되면 기관의 성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의료사업단 출범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이다.실제 기관 간의 성과다툼은 의료수출 추진과정에서 심각하게 드러났다.코트라는 올해 해외병원 프로젝트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정보시스템(HIS)을 7000만 달러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코트라는 사우디 병원 프로젝트의 수주지원 성공을 적극 홍보하며 코트라가 해외진출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 중인 '해외병원 프로젝트 수주지원사업'의 결실이며 그간 사우디 국가방위부 병원을 직접 접촉해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발굴했고 사우디 국가방위부 병원측에서 사절단을 한국에 두 차례 파견했을 당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첨단 시스템을 적극 소개하는 등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극비리에 지원해 왔다.또한 코트라는 병원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HIS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시연회와 설명회를 4차례 개최를 지원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 성사는 양측이 MOU를 체결한 뒤로도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해 더욱 의미가 깊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하지만 이는 진흥원이 오래 전부터 공들여왔던 사업으로 사우디와 코트라가 계약 체결할 때까지 보건산업진흥원은 상황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진흥원은 올해 중동의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중동팀에서 중동센터로 사업을 확장했고 14억원의 예산을 배정·집행하고 있다.특히 사우디와는 지난 2012년 병원정보 시스템을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고, 작년 4월 사우디 보건부장관이 방한 시 병원정보 시스템 관련 구축 협력 추진을 합의했다. 지난 해 9월 복지부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협력에 대한 시행협약서를 체결했고, 올해 2월 병원정보 시스템 관련해 워크숍을 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느닷없이 올해 6월 코트라가 진흥원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우디와 계약체결을 해 버린 것이다.또한 올해 9월에는 페루 대통령실의 초청으로 진흥원이 페루를 방문했고, 페루 측이 경찰병원 현대화와 장기이식센터 설립을 대통령 임기 내 건립해 줄 것을 요청, 계약 주체자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하지만 코트라는 경찰병원과 순찰차 구매사업 등을 위해 페루 조사단을 구성해 이미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진흥원과 계약추진 주체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그런 가운데 진흥원은 최근 보건의료산업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코트라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국내제약 업체와 멕시코와 계약체결을 성사시키는 등 보건의료수출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에 국내 부처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며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구속력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기관 간 업무가 중복이나 혼선되는 일이 없도록 협업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4-10-21 09:43: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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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질환 예산, 미국은 5조·한국은 217억에볼라 등 감염병 질환에 투입되는 R&D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선제적인 감염질환 대응과 감염병 진단·예방·치료 기술 확보하기 위해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감염질환분야 R&D 예산은 42개 과제 21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슷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2014년도 예산 약 5조 원(약 45억 달러)와 비교해 1/200에 불과한 수준이다.특히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약 11억 원이 감액됐다.문 의원은 "진흥원 감염질환분야 R&D 예산은 신변종감염질환의 최근 발생 상황과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며 "진흥원은 관련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함께 고려해 감염질환분야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1 09:05:54최봉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