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이 거명된 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6일 웹서신을 통해 "'의료인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이 통과된 2011년 12월에 나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입법로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신문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또 "의료인협회 자율징계 권한을 변호사협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데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입법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취지가 타당한 법률안이어서 발의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2개의 의료법은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는 국회, 복지부, 의료계 할 것 없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 의료인이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저질 덤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해 갖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입법안들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어 "이 법안들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치과의사회가 로비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끝으로 "정치후원은 뜻이 맞는 정치인을 유권자가 후원하는 것이다. 1986년부터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보건의료분야 시민운동을 해왔는 데 만약 보건의료인들이 나를 후원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나는 후원과 로비를 구별하지 못할만큼 아둔한 사람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총 52종으로 제한돼 있던 의약품 제형분류가 투여경로나 적용부위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된다.또 구강용해필름이나 지속성 주사제 등 새로운 제형이 신규 추가된다.4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의약품 분류기준 세분화,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추가, 주사제 품질관리 기준 명확화 등이다.◆의약품 분류기준= 현행 의약품 제형은 형태에 따라 정제, 캡슐제 등 52종으로 제한돼 있어 적절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제형 개발이 어려웠다.식약처는 이를 세분화해 투여경로·적용부위에 따라 제형을 대분류하고, 형상·모양·기능·특성 순으로 분류를 세분화 했다.또 구강용해필름, 지속성 주사제 등 12종은 신규제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유해시약 대체시험법 추가=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등 유해한 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이들 시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시험자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험법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주사제 품질관리 기준= 제제총칙에 따라 실시하는 주사제 엔도톡신 시험법의 경우 그동안 일부 의약품 각조 주사제에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아 개별 품목별로 각각 시험법 검증을 거쳐 기준을 설정해야만 했다.식약처는 의약품 특성에 맞는 엔도톡신 시험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 신설= 일반시험법 중 생약시험법에서 원자흡광광도계를 대신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와 질량분석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관련 시험법이 설정돼 있지 않아 시험법 활용도가 낮았다.이에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을 신설해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약품에도 원자흡광광도법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시험법 신설= 식약처는 사람인슐린 등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각조 3품목과 정제 마손도시험법을 신설했다.'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에 실린 의약품각조 중 가스트로필로르 가루 등 778품목은 현재 내용대로, 주사용 가벡세이트메실산염 등 131품목은 유해시약 대체시험법을 추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규격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중심으로 통합·일원화해 제조·품질관리 현장 활용도와 대외신인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규제개선 등의 일환으로 검토해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라도 제약계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산정방식, 국산신약 우대 및 신약 적정가치 반영 등 약가제도 개선 정부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이르면 다음주 경이라도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경에는 입법·행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복지부는 그동안 심평원, 건보공단,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검토안을 마련해 왔다. 방식은 1차적으로 제약업계 건의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 의견을 재수렴하는 수순이 채택됐다.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절차와 방식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마련된 내용들은 약가산정방식 개선(약가결정산식 간소화 포함), 규격·단위 합리화,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등의 방식으로 개정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신약 적정가치 반영 논의는 역순으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먼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업계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제약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복지부가 타당성과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적정가치 반영의 경우 제약업계 개선요구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 지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귀띔했다.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면제 방안이나 희귀의약품 경제성평가 면제 방안 등이 대표적인 의제다.복지부는 전체 약가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번에도 제약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 곧바로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방안(고시)도 있고, 2~3월로 한 두달 더 늦어지는 방안(시행규칙 등)도 있을 것"이라면서 "개편방향은 한꺼번에 공개하겠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사안에 따라 시차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법률안 심사로 넘어가는 순서다.보건복지위는 30일 이 같이 11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내달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이어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달 11~13일 사흘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가 조정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또 14일에는 신규 법률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법안소위는 같은 달 17~20일까지 나흘간 법안을 심사하고, 같은 달 24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밟아가기로 했다.앞서 법안소위는 내달 10일 따로 소집돼 지난 임시회에서 검토됐던 법률안을 더 심사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원윤리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중앙회(의사협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이 법률안은 원혜영, 안민석, 임수경, 안규백, 김승남, 전정희, 김관영, 이인영, 이미경, 한정애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유 의원실 관계자는 "전 분야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계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국회 법제관은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한편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만 19~60세 미만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료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경험했는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18명(11.8%)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 단체 반박이 제기됐다.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더 나아가 약가제도를 뒤흔들어 제약사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비난도 이어졌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오늘(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문정림 의원은 진정 약값 폭등을 원하는 것이냐"며 제약사 특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문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사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신약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복지부가 신약 가치 등을 반영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나 각종 해외 수출 지원 방안이 신약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사용량-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약가제도 중 하나로, 예상사용량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약을 다음 해에 일부 깎는 재정절감 기전이다.이에 건약은 "문 의원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도입 배경과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합리적 제도 운영과 건보재정의 견실한 운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 수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날을 세웠다.당시 문 의원이 주장했던 다국적 제약사 가격 억제하지 못한다는 내용 또한 건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기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 품목 대부분이 다국적사 품목인 데다가 액수로 보더라도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건약은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80억원대에 불과했던 재정 절감 효과가 300억원에 가깝게 늘어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며 "문 의원 주장대로 이 제도를 이대로 유예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약화된다면 가장 신날 이들은 국내 제약사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USTR(미무역대표부)이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사용량-약가 연계제도가 미국 제약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게 이를 자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건약은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약가제도를 뒤흔드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내 신약 등재가가 낮은 편이니 제도를 무력화해서라도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약사 사장이나 발언할 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건약은 "기업들의 이윤을 앞세우기보다 아픈 환자들과 힘없는 서민들을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진정한 역할"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과 약가제도를 보는 문 의원의 시선이 좀 더 낮고 평등한 곳으로 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로 최근 5년간 검거된 의사가 2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폭력사건이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5대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1만5531명이 5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대상 6개 전문직 종사자는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을 말한다.범죄별로는 폭력 1만2849명, 절도 1482명, 강간 및 강제추행 1100명, 강도 35명, 살인 65명 등으로 분포했다.의사는 같은 기간 2890명이 검거됐다. 범죄유형은 폭력이 23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강간 및 강제추행 340명, 절도 167명, 살인 28명, 강도 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김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 중에도 강력범죄자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몸이 아픈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게 된다. 윤리적인 의사들이 더 많지만, 진료실 및 수술실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