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대수술이 예고됐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법제처가 물길을 돌렸다. 26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국과 도매업체 업무정지 1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2년 째 추진 중이다. 약사들은 기준을 서둘러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제약사 1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지난해 9월 개선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약사회와 협의에서 접점도 찾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장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또다른 과제를 던져 놨다. 지난 1월 각 부처에 과징금 정비안을 내려보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정비안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해온 개선안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손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 정비안에 부합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약국 과징금 기준 개선 시점은 현재로써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도매업체 과징금 기준도 마찬가지다. 한편 업무정지를 1일을 대체하는 현행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에 따라 3만원에서 57만원까지 19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전년도 총매출기준 약국은 3000만원 미만~2억8500만원 이상, 도매상은 5억원 미만~200억원 이상이다.

[2015 국회 의약사·복지위 의원 재산 보유 현황] 의약사 출신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787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해, 이들 중 최고 부자로 꼽혔다. 다만 지난해 1569억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 난 규모다. 반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등록된 재산이 각각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대 규모여서 대조를 이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사와 복지위 소속 의원 26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단연 안철수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787억4931만원을 재산으로 등록해 압도적인 규모를 보였지만, 지난해 1569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반토막난 수준이다.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보다 2억2813만원 늘어난 105억533만원을 신고해 보건복지위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중 두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59억6796만원, 안홍준 의원 48억3949만원, 신의진 의원 41억4886만원, 김재원 의원 30억4083만원, 김제식 의원 28억6563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부자 그룹에 속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19억9150만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18억1275만원, 박인숙 의원 18억2541만원, 김명연 의원 17억3952만원 규모의 재산을 각각 등록했다. 김성주 의원 9억3411만원, 김상희 의원 8억176만원, 인재근 의원 7억7927만원, 김용익 의원 8억4487만원, 남인순 의원 4억6761만원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각각 1억5094만원과 1억6803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보건복지위 그룹에서 재산이 가장 적었다.

국가면허자격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의 면허증 신규발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학위(졸업) 수여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위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모두 대상이다. 단, 해당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도 2019년 1월1일로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사업 관련, 충남지역에 인계점 5곳을 신규 건설할 7억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계점은 응급전용헬기 운영지역에 헬기 착륙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닥터헬기'의 신속한 이동을 도울 수 있다. 대상지역은 보령 오천면 2곳, 당진 석문면, 서산 팔봉면, 태안 안면도 등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남지역 취약지에는 제대로 된 헬기착륙장이 없어서 닥터헬기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인계점 신규건설, 다시 말해 응급전용헬기 운영지역에 헬기착륙장 확충 필요성을 느껴 복지부에 요구한 결과, 국비지원 확정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헬기장 건설로 인해 충남지역 취약지역도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간 입법전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 의료인폭행방지법', 환자들은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부르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지난 11일 '폭행·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가 진정 희망하는 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박인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라포는 없고 의사와 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입법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들은 고심 끝에 결론냈다. 안 대표는 "진료중인 장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폭행·협박 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환자나 환자보호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정안은 차선책일 뿐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두 건의 의료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자단체는 앞으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칭찬릴레이', '환자칭찬(Praise)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현장에서 감동을 준 의료인 등에 대한 칭찬릴레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일부 폭행사건을 부각시켜 의사-환자 간 라포를 저해하는 의료계 일각의 여론몰이는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법논쟁도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