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은 내년 6년제 약사 배출에 맞춰 약무장교나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약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병원약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보다는 수가 개선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약국 논란은 약계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헌법적 흠결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기가 관건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약무장교나 공중보건약사 도입과 관련, "내년부터 6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된다. 의대나 치대 졸업생처럼 장교로 군복무를 하거나 공중보건약사로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이렇게 하면 군대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내 의약품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법인약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약사 이외의 자(법인)도 약국 개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시기"라면서 "약계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헌법적 흠결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병원약사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병원약사회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는 데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1인 약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그는 "환자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입법을 통한 해결에 앞서 수가 개선 등을 먼저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보건의료 현안 가운데서는 "의료계가 만족하지 못하는 저수가 상황에서도 비급여가 팽창해 보장성은 강화되지 못하고, 국민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로 상임위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사항을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하면서 국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왔고, 이제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입법안이 상임위 내에서 충돌하면서 안건 상정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원격의료나 병원자회사 설립 문제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현안으로 여야간 이견 차이가 크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보건의료정책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의료영리화 문제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 수출 등 국가적 GDP를 늘리려는 기재부 입장이 많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개편되더라도 현 건강보험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직 국회의원 출신이 복지부 산하기관장이 되고 있는 이른바 '금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장 선출에도 (전문성과 도덕성이) 우선적으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반기 국공립병원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제기한 기부금품 모집관행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국공립병원들이 민간병원만큼 질 높은 의료와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은 민간 대학병원 등과 비교해 기부금품 모집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니 기부명목의 리베이트 자금이 흘러들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며 "해당 재원은 별도 구분, 계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신약가치 적정인정,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시행규칙 1건과 고시 2건 등 3건의 개정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7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약제급여목록표=보험약제의 제품명, 업체명, 단위, 상한가격 등을 관리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제 정비한다. 현재는 급여목록표에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 등) 표기가 혼재돼 있었다.특히 액상제나 외용제 등 일부의약품은 최소단위로 등재돼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을 고려하면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데도 최소단위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했다.가령 한 시럽제의 경우 포단위(20ml)로 유통돼 생산규격단위 약가는 200원으로 시럽제 저가의약품 기준선인 20원보다 비싼 고가의약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소단위 1ml당 10원으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고 있다.복지부는 "이번 일제정비는 약제 목록관리 시작 이후 처음"이라면서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록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주성분은 총함량과 단위당 함량을 함께 표기하고, 정확한 처방조제를 위해 제품명에 주성분함량과 규격을 넣는다.또 최소단위로 등재된 품목은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하는 데, 다만 경구시럽제 등 분할조제용 품목은 최소단위 당 약가를 표시해 요양기관의 청구상 혼선을 방지한다. 혼재된 규격단위는 대한약전에 근거해 통일시킨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9월1일 기준 급여등재 품목수는 1만6375개에서 1만7725개로 1350개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약가인하에서 제외하는 저가의약품 기준을 재설정해 실제 생산규격단위 약가가 낮지 않은데도 저가약으로 분류됐던 약 700여개 품목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복합제 산정산식 개선=개량신약, 제네릭 등의 등재가격을 정하는 약가산정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대상이다. 특히 복합제 기준변경에 초점을 맞췄다.복합제는 2007년 이전에는 단일제의 100%의 합, 2007~2009년에는 단일제의 68%의 합, 2011년 이후에는 53.55%의 합으로 가격이 산정됐다.문제는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약제가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네릭 등재 후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었다.복지부는 "과거 복합제 산정기준(단일제 68%의 합)으로 등재된 약제는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해 약제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또 현재는 복합제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의 약가가 조정돼도 구성 복합제는 연동해 조정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동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외에도 효과개선, 부작용 감소, 복약순응도 개선 등이 인정된 약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시 비교약제 약가수준까지 인정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약제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도 개선한다.◆가중평균가 수용 약제=경제성평가 없이 가중평균가 수용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등을 수용하면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fast track)을 추가 운영한다.복지부는 이 경우 약가협상은 생략되더라도 예상청구금액 협상은 등재 후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치료제 특례=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했던 희귀질환약은 경제성평가가 어려워 등재가 쉽지 않았다.앞으로는 이런 약제는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고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단 3개국 이상 등재된 경우로 제한되고, 등재 후 더 낮은 A7 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신약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험약제는 공평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적정한 약품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동일성분에 정제가 이미 등재돼 있는 신규 등재 시럽제에 급여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알렌드로네이트 제제인 마시본액이 그 것이다.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마시본액이 다음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은 포사맥스. 현재 5mg, 10mg, 70mg 함량의 정제 46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따라서 마시본액은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대로라면 12세 미만 환자와 삼킴장애(연하곤란) 환자 이외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급여를 적용받지 못한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번에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골다공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내용액제(시럽 및 현탄액 등) 일반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동국제약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고려해 시럽제 제형을 개발한 것을 참작한 것이다. 금액은 포사맥스정70mg과 동일가로 산정됐지만 동국제약 측이 소폭 자진인하해 7원 싼 5320원에 등재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서 정제를 복용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복약편의성을 개선한 측면을 고려해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 새로 도입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다음 주중 공개된다.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는 것인 데 의견수렴 기간이 60일로 길어서 3월시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논의돼 온 약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법령안과 고시 등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이 개정안에는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한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절차 면제,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약가산정기준 고시 간소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된다.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일정이 지연돼 일단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건정심 전체회의는 이보다 사흘 늦은 19일로 정해졌다.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절차는 2월 중순이후에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목표로 한 3월 1일 시행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영리화 쟁점 해설 및 Q&A]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해소할 해법은 적정수가 보전이니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쟁점 해설 및 Q&A'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특위는 먼저 "비영리법인인 병원 산하에 자회사(영리법인)를 차려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한 것이 어떻게 의료영리화가 아니냐"며,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괴담이라는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특위는 이어 자법인 설립은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수익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면 좋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에게 우선 배당한 다음에 병원으로 투자된다. 투자자 배만 불릴 뿐 중소병원 어려움 타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의료인의 사명감이 높아져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지, 의료인에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장사하라고 하면 의료서비스 질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위는 또 섬이나 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로는 환자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했다.대안으로는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거나 정부가 차량 등을 지원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특위는 특히 "원격의료는 (정부 주장과 달리) 동네의원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며 "동네의원은 지리적 접근성(거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데 원격의료는 이 거리의 한계를 허무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하는 동네의원에 환자가 몰리면 상대적으로 주변 다른 동네의원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동네의원이 문을 닫으면 그 곳을 다니던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동네의원이 사라지면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특위는 법인약국 문제도 거론했다.대형마트 하나가 동네상권을 다 몰락시키듯이 법인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동네약국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약국 접근성이 더 악화돼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특위는 "정부는 기업이 약국을 운영하면 심야나 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윤이 우선인 기업들이 국민 몇몇의 편의를 위해 적자를 보면서 심야·휴일에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실제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약국 허용 후 국민이 부담하는 약제비 총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인약국 초기에는 경쟁을 위해 싸게 공급하더라도 점차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의약품비 상승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특위는 결론적으로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건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 사고다.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떤 정도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그리고 나쁜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안으로는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가를 인상해서라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4일 두번째 단식에 돌입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단식 6일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그는 단식농성을 해제하면서 "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김 의원은 10일 낮 국회 정론관에서 "그간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분들과 시민사회, 보건의료관계자 여러분, 농성장에 찾아주신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단식 해제를 알렸다.그는 우리사회 공공성 확보 투쟁은 긴 호흡을 갖고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하는 '장기전'임을 전제하고 이번 단식농성 해제를 시작으로 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경상남도와 야합해 진주의료원을 없앴다며 분노를 표출했다.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이제 공공의료의 상징이 됐다. 진주의료원이 사라지는 것은 공공의료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제자리를 찾아야 할 공공의료가 오히려 더 먼 가장자리로 내몰리는 일"이라며 개탄했다.또 그는 "자신들이 국민과 보건과 복지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영리화로 역행하는 정부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다"며 정면대응을 선포했다.단식을 마치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소회도 곁들였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을 더 규합고, 더 큰 힘으로 공공성 파괴의 세력과 정면 대응하겠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하고 공공의료가 제 자리를 찾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