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대로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비 의사 비중을 현 67%에서 3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깔창 생리대'로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생식기질환 발병위험도 부자에 비해 무려 1.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전 식약처장)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간 건강보험 10대 청소년 여성생식기 질환 보험료분위별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7일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지난 11년 간 10대 여성 청소년 염증성 생식기 질환자 중 소득 하위 10%(1분위) 계층의 비율이 상위 10%(10분위) 계층 수치의 약 1.6배에 달하는 등 소득분위 간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염증성 생식기 질환는 난관염과 난소염, 자궁·자궁경부·골반 염증성 질환, 질·외음부 기타 염증, 외음질의 궤양과 염증 등을 포괄한다. 생식기를 통해 침입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다. 10대 여성 청소년 인구 1만명 당 진료인원 수는 지난 11년 간 소득 1분위 계층이 평균 261명으로, 소득 10분위 계층의 수치(170명)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 11년 간 저소득층(소득분위 1~4분위, 하위 40% 계층)의 진료인원 수는 20만4700여명에 달했다. 진료비 부담이나 수치심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깔창 생리대 문제가 10대 여성 청소년 염증성 생식기 질환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성 청소년 생식기 건강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생식기 질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 향후 3년 간 연간 100만개의 생리대를 보급하기로 했고,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대상 여성 청소년 2만7279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키로 하는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발빠르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부처 간 책임분배와 업무분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타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복지부동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만 쌓이게 한다"며 "현재 복지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생리대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야3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비례)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등 총 50명이 서명했다.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결의안은 7월 1일 일방적으로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부모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뎠다. 그는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5일)부터 의사일정을 본격 개시한다. 다음주엔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6월 의사일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늘(15일) 오전 10시 20대 국회 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위원 선출안을 의결한다. 앞서 각당은 간사위원으로 새누리당 박인숙(재선, 송파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재선, 도봉갑)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초선, 전주시갑) 의원 등을 선임해 놓은 상태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오는 21~22일 오후 2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순서는 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 22일 연금공단·건보공단·심사평가원 순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 2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 9명, 더민주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으로 분포한다.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공동대표 김춘진·국회의원 전혜숙)는 14일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보건복지분야 CE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CEO 조찬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충남천안갑)이 ODA와 의약품접근권 일환의 '건강권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양 위원장은 "매년 5만명 이상의 산모가 사망하는데 그 중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산모가 95%를 차지한다. 대부분 잘 알려진 조치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다"며, 보건의료(의약품) O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 지위로 그 위상이 바뀐 상황에서 문명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외 원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전혜숙 공동대표(더민주, 광진갑)는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회 저명인사들과 뜻을 합해 국제사회에서 보건복지분야 원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저의 국회 재입성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지금보다 원조 실적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촌보건복지는 2009년 12월 민간차원의 국제사회 무상원조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단체 출범 이후 최근까지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해외원조 활동을 수행해왔다.

지역보건소가 농어촌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이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실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 일부 지역보건소의 경우 이동보건소 강사 등을 경로당에 파견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서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는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보건의료 중심기관인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고령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김용태, 김진태, 박덕흠, 박명재, 안상수, 이철우,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랐다.